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데이터센터의 전원이 차단됐고,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거의 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나 퀵, 택배 기사들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카카오T,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등의 카카오 서비스들과 다음포털, 다음뉴스, 다음카페 등의 다음(카카오)서비스들에 문제가 생겼다.초연결사회의 빛을 만끽해 온 국민들은 카카오톡이 끊긴 토요일 오후,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을 겪으면서 초연결사회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됐다. 올초 기준 카카오톡의 국내 월간활성사용자(MAU) 수는 4743만 명.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월 사용자 수(8월 말 기준)는 각각 460만 명, 1290만 명이다. 카카오 대란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카카오톡의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년전인 2012년 4월 4시간의 서비스장애가 발생했고, 지난 4일에는 18분의 서비스장애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새 총 20건의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카카오가 멈추자 대한민국이 멈췄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대다수가 24시간 이상 장애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했다. 카카오 사태로 플랫폼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번 화재로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네이버 등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30분경 정상화됐다. 반면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다음(포털), 카카오맵(지도), 카카오페이(송금), 카카오모빌리티(택시·대리 호출), 카카오게임즈, 멜론 등 대다수 서비스가 중단됐다.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이버는 6시간 만에 복구를 했는데, 카카오는 복구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두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의 차이도 살펴봐야 한다.카카오톡 멈춤 사태는 독점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 독점은 일상생활과 경제는 물론 국가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세계의 포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가 타다와 같은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면서 택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택시는 택시 부족과 요금 폭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정보통신업계와 정부 당국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근본적인 장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해 모든 기업과 단체들도 소통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보통신체계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회사 업무·쇼핑에 차질을 빚고 택시 호출과 배달 주문도 못 받는 일상 파괴가 이틀 이상 계속됐다. 해당 기업과 기업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 당국이 함께 빚은 국가재난급 참사다. 사고 징후도 여러 번 있었다.카카오톡 장애는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다. 2월에 QR체크인 오류, 7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지에서 접속 오류, 10월에는 메시지 전송 장애 등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15일에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카카오톡에서 시작해 페이·택시·뱅킹 등 온갖 서비스로 사업을 넓힐 생각만 했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생각은 덜한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고, 지금 건설 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2013년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이번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도 조기에 복구했다. 카카오의 처절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카카오의 재해 대비가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고, 말만 IT 강국이지 인프라 관리나 위기 대응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카카오는 사태의 근본 요인을 스스로 잘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원인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 12년 만에 계열사를 136개나 둔, 자산 규모 32조원의 국내 15위 대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빠뜨린 게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도 대국민 IT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대한경영학회 회장

북한은 최근 국가 핵전략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명시하여 위협을 노골화했다. 이후 다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였고 곧 7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 대응을 위해 미국 전술핵 상시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대북 억제력 강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핵무기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동안 핵무기와 핵 억제력 관련 효용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연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딜레마 문제다. 지난 70여 년간 발전해 온 핵전략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갖춘 천재급 인물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들이 다년간의 경험과 고뇌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은 핵무기는 무기로서의 효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려고 만든 무기다. 핵보유국 사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결국 지구 종말 상황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기의 효용은 ‘너 죽고 나 죽는다’라는 핵보유국 간 확증 파괴 능력 기반 상호 억제에 있다. 핵무기 보유 국가 사이 전쟁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핵무기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게 단 두 차례 사용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항복과 2차 대전의 종식을 앞당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매료된 미국이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면서 생각을 접게 된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련과 중국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핵보유국 간 전쟁에서 제한된 지역에 제한적인 군사 목표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핵 보복을 회피하는 대안으로 고려된 꼼수이다.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그래도 사용해 보겠다고 활용 방안을 고심하던 중 도출된 자가당착적 결과물이다. 전술 핵무기는 적국 대도시 및 수도 등 국가적 목표를 타격하여 인구를 대량 살상하는 전략 핵무기와 다른 것으로 확실한 통제력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핵전쟁의 단계적 확대(escalation) 과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만약 핵전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통제가 가능했다면 이미 여러 번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핵은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다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다. 어떻게든 지구 종말적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이나 핵전략을 발전시킨 천재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핵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이다.문제는 이 구도가 핵보유국에만 유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핵 미보유국은 핵보유국과 전쟁에서 핵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북한과 같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할 정도로 노골화한 경우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핵이 없는 쪽이 아무리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했어도 핵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강력한 무력으로 견제하여 전쟁을 예방한다는 전통적인 억제개념이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핵 미보유국은 국가 붕괴 상황을 맞을 것이다. 핵보유국의 핵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한국에게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대신 북한에 핵 공격을 한 결과 북한의 보복을 받아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이다. 한국이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함은 물론 한미동맹 파탄과 국제 제재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다음 대안으로는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와 한미 전술핵 공동 운용이다. 전술핵도 충분히 전략적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주기 완성을 허용하여 제한적인 핵 개발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신호를 줘 북한의 핵 도발을 제한하는 수단이다. 핵무기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애물단지이며 영원히 극복하기 힘든 딜레마다. 핵 시대 가장 확실한 억제력은 핵 기반 억제력이다. 한미 양국은 전술핵을 배치하고 북한에 대한 핵 보복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개하고 한국의 잠재적 핵 보유를 인정하여 북한의 핵 도발을 궁극적으로 억제하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 제한적이나마 현재의 핵 딜레마 해소를 위한 대안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 만큼 내연기관차의 수명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글로벌 제작사는 전기차를 미래 모빌리티의 선점조건으로 인식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성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전기차는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밖에 안된 갓난 아기 수준이라 아직 해결과제가 많다. 기술적으로는 전기차용 변속기나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급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전기차 화재, 구난 구조방법 등 여러 문제의 해결과제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고민도 크다. 정비 분야도 아예 일선 정비 업소에서 전기차 등의 수리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고 자동차 부품사도 기본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도 널려 있다. 당장은 충전 인프라도 중요한 과제다. 아직은 고령자는 물론이고 장거리 운전 시 불편한 부분도 많고 심야용 완속 충전의 경우도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의 경우 너무 불편해 일반 주유소 같은 편리함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주행거리의 한계와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한 배터리 기능저하와 히터를 켰을 때 배터리 방전 등 아직은 미완의 대기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크게 부각되는 불편함의 하나는 전기차의 승차감이다. 전기차의 특성은 제로백이라 하여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 급격히 가속되는 특성으로 스포츠카와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은 스포츠 감각을 선호하는 운전자에게는 매력이 될 수 있지만 탑승객으로서는 스릴보다는 울컥거림으로 인한 부정적인 느낌이 크다. 최근 나온 결과로는 경·소형 전기차보다 중·대형 전기차, 특히 스포츠감각을 가진 전기차의 경우 사고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다. 운전자가 느끼는 감각 이상으로 급가속이 되면서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기차의 급가속 성능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경우는 엔진은 물론 변속기가 속도에 대한 조율을 하면서 가속되는 상황이어서 운전자는 물론 탑승객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적절한 가속도와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기차는 태생부터 급가속 특성이 크고 또 속도를 줄이는 경우에는 회생제동이라고 하여 제동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로 인하여 꿀럭거림이 크게 작용하다보니 탑승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속도를 감속시킬 경우의 회생제동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적절히 작동시켜서 자연스런 감속을 유도하는 방법을 구사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급가속과 급감속 문제는 탑승객이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택시의 경우 전기차 보급이 가장 활성화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택시는 일반 유류 비용에 비하여 충전비용이 저렴하고 전기 택시로 교체할 경우 구입 보조금도 큰 만큼 더욱 선호되는 것이다. 정부도 주행거리와 운행 특성이 큰 택시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환경적 편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국민 홍보 등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 택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탑승객의 승차감이 떨어지고 울컥거림으로 멀미가 날 정도로 심하여 전기택시를 멀리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기택시 뒷좌석에서 느끼는 불쾌감 탓에 아예 전기택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택시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고령층이 늘면서 운전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풀려면 자동차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생제동의 특성을 조정하여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내연기관차와 같은 감각을 내재시켜 탑승객의 안정된 승차감과 안락감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용 변속기의 개발이 촉진되면서 변속에 대한 감각을 조율한다면 예전의 내연기관차 감각을 느끼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전기차의 가성비만 앞세우기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절실하다. 물론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골든타임을 늘리는 기술적인 개발도 꼭 필요하고 막연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나 캠페인 활동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전기차 승차감과 안락감이 전기차 구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택시 전기차부터 당장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설정한후 추후 매매가가 하락하여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사기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도록 하는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선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상황이거나,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장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둘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고,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이다.임대인 외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세사기의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공모를 하였거나,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임대인의 자력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제적인 자력이 충분하고, 실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한 사례가 다수 있으니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전세사기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보는 등 임차인 스스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인절차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마치는 일도 중요하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막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일정한 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에서 HUG가 보증보험이행을 보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고,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보증보험료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만일 임대차를 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인지, 대항력을 주장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금리시대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에게 전세사기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도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책 등을 마련하였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불충분한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어렵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전세사기의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집행과 재산압류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재산회수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얼마전 어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미래 경제의 고용변화 분석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2040년 금융산업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서는 "금융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어느날 갑자기 금융회사의 대표가 돼 방패막이로 돌변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현실은 금융업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막아 경쟁을 보호로 둔갑시킨다. 이처럼 금융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20년 후 금융산업을 상상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 분명히 위기의 계절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사실, 금융은 변하지 않았다. 화폐가 생겨난 이후 수 천년 동안, 은행이 생겨난 이후 수 백년 동안 그 기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 긴 세월이 더 흘러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업을 구성하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금융사들이 사라질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주인과 상호도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금융을 상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금융업의 고용상황이다. 2021년 기준 금융업 취업자수는 79.2만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실을 모르거나 너무 걱정한 결과로 보인다. 필자는 금융업은 역사적으로 기계가 보여준 노동의 대체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압도하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여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 혁신만으로 마케팅, 고객서비스 업무는 물론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시장 분석, 경영전략에 이르는 노동이 대체될 것이다."월스트리트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전에 일어났고 다시 일어날 것이야. 탐욕이나 두려움의 모든 극단에는 전례가 있지. 그리고 기술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이 가을에도 철 지난 베짱이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금융공급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처음부터 제도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위험을 줄였던 금융서비스가 축적된 결과이다. 금융의 중추기능인 지급결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급결제의 주역은 화폐를 만들어 낸 권력자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화폐를 대신하여 화폐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급수단으로 화폐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위험을 줄였던 상인들, 즉 고대 환전상, 중세 금세공업자 그리고 근대 은행이다. 이들은 고객이 맡긴 주화, 금, 가치를 갖는 권리 등에 대한 ‘보관증명’을 지급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이체를 통하여 결제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미래 금융은 안타깝게도 금융 내부에서 보다는 외생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기술 혁신 또는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정보통신기술(ICT)이 향하는 금융의 변화, 즉 중개기관을 배제하는, 탈중앙화된 조직이 운영하는 금융에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래 금융의 주역은 은행보다는 변화와 균형의 가을을 따르는 핀테크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의 기반이 되는 신뢰(trust)를 바탕으로 더 똑똑해지고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가 성숙해 나아가면서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택소노미를 제정한 것처럼 신산업고용분류체계(Taxonomy on New Industry and Labor)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여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을 늘리고,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머신러닝 전문가, 경험 설계사, 블록체인 관리자, 커뮤니티 대변인, ID통합 관리자 등)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서둘러야 한다.김한성 마이데이터코리아 이사

올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무역수지는 올 4월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내리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까지 누계 기준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289억 달러다.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48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2000만 달러의 약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물가가 높은 가운데 세계경제 둔화로 한국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수출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둔화로 기업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벌써 대외무역면에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을 하락시켜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원화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수지 관리는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물류애로해소 등 공급망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무역금융 확대, 연구개발(R&D) 세제지원강화 법인세인하 등 세제개혁, 규제 개혁,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통상정책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으로 한국의 대미국 자동차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 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북미에서 제조는 물론, 배터리 부품의 50% 광물 40% 이상을 조달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이 세액공제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어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중국 내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보다 강력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르면 수일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동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SMIC와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 기업에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용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바이오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하도록 하는 ‘미국 우선주의’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BBC(Bio·Battery·Chip)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유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무역수지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도 위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이어서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하는 반면 국제수지상 상품수지에서 수입은 운임과 보험료를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무역수지가 상품수지보다 적게 된다. 무역수지적자가 지속되면서 7월에는 상품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해외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경상수지도 연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정적자와 더불어 쌍둥이적자가 고착화되어 급격한 미국금리인상이 가져오는 대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우려도 있다. 무역수지적자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세계 경제가 점점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물가급등과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고용상황 호전으로 아직 실물경제가 양호한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물가급등에 불안을 느낀 연준의 강력한 긴축의지 표명으로 증시가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며 기업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등 일부 산업에서 부실이 터져 나오며 성장동력을 잃고 있고, 일본도 여전히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새로 취임한 트러스 총리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소비세 인하방침을 밝혔다가 세수감소와 이에 따른 국채 남발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투매로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대혼란을 겪었고 급기야 이를 철회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우리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무역수지는 6개월째 연속 적자다. 올 무역수지는 연간으로 14년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향해 오르고 있다. 외화차입이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이어지며 빚에 쪼들린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주가가 맥을 못추면서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고,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우량기업마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환율은 오르고 외국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더 이상 금리인상 압력을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 잡겠다고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면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경기를 되살리려던 정책방향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빚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불만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의 환율급등은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과거 금융위기 때에는 우리만 유독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다면 지금은 미국을 뺀 주요국 통화들의 환율이 같이 오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강(强)달러’ 현상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와 경제적 상관관계가 큰 중국과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며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것도 우리 환율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지금의 환율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외환당국의 개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도 수입물가 상승과 고환율에 기인하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상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싸워야 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첫째, 핫머니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불황시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은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핫머니들이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이 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월에 약 40%에서 지난달 말에 약 30%로 줄었다. 핫머니는 초단기성 자금이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외화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의 외화포지션 관리실태를 재점검하며 유사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둘째, 환율 및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에너지 수입을 최소화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수입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정유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화석원료를 대체할 원전산업의 부활이 절실한 까닭이다. 풍력, 조력 등 기타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힘을 쏟으며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셋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경기불황과 가계부채 등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도 어렵고 세계적 강달러 현상 속에 우리만의 시장개입에도 한계가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기본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별, 기업별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넷째, 우리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믿지 못해 투자를 꺼렸던 상황들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정보는 정보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우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조영제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금년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달 3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자금 이탈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환율은 폭등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나라는 왜 갑작스럽게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가,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지난 30년 가까이 흑자를 기록하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556억 달러 흑자로 고점을 기록한 이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전히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거나 기존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 동남아로 옮긴 것과 관련이 깊다. 또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한류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국 정부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남방정책, 미국의 공급망 협력 등의 정책을 취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 전반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 등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들로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3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까지 233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우리나라 무역수지를 급속히 악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러 전쟁은 곡물가격과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다행히 러시아의 협조로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재개하면서 곡물가격은 상당히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동 전쟁은 지난 10여 년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를 폭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제한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증산을 제한하면서 국제 유가는 120달러에 근접하기도 하였다. 국제유가 외에도 그 동안 저렴하게 수입해왔던 구리, 리튬 등 소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입액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의 소재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유가나 소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유가나 소재 가격은 상당히 안정되면서 수입액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입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불황형 수입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결국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황형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경기변동에 따라 무역수지가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경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신화에 도취되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소재 등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 7월까지 정밀화학원료(소재)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액(5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대 적자 품목으로 올라선 것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올해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60년 이래 최악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중국 장강 수위가 15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평균 강수량이 1.1mm 수준인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는 올해 7월 하루 동안 26.6mm 폭우지기도 했다. 뉴욕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역사상 최초로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당시 뉴욕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역이 사상 유례없는 재난과 맞닥뜨렸다"고 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8월 8일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일대가 침수되어 차량이 둥둥 떠다녔다.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의 침수로 4명이 사망했다. 기상청 지점(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시간당 강우량(141.5mm) 489년 빈도, 3시간당 강우량(259mm) 약 2151년 빈도, 일 강우량(381.5mm) 109년 빈도의 폭우가 내렸다.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세계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기상 재앙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며, 인류가 화석연료에 중독된 인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정도 높아진 지구가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다. 폭염, 극한 가뭄, 대홍수, 우박, 태풍이 발작적이고 폭력적으로 인간 문명을 강타하고 있다. 도시는 기상 재앙에 취약하다. 기상 재앙을 대비하여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홍수 피해가 극심하다. 116.0mm/hr의 폭우로 강남대로 일대가 침수되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서울시 우수 배수 설계 강우량인 75mm/hr의 1.5배 폭우 때문이었다. 2018년 착공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강남역 일대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직경 7.1m, 총연장 1.16km)의 설계 강우량이 85mm/hr이다. 내년에 100mm이상의 폭우가 내리면, 또 침수된다는 얘기다. 뉴욕시는 2080년 900㎜/hr 폭우에 대응하는 도시 방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도시 계획은 그 전과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매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고 예상해야 한다. ‘141.5mm/hr’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도시 대홍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내년, 단기, 중장기 대책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내년을 대비하여, 상습침수지역의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반지하 주택, 지하철 역사, 지하주차장의 침수는 다반사로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거나 새로 못 짓게 하는 것은 중장기 대책으로나 가능하다. 우선,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면서도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건축 설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개선 공사시에 공공은 실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내년 폭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둘째, 단기 대책으로, 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바닥을 투수성 바닥으로 바꾸어 빗물 저장 용량을 도시 전체로 분산해야 한다. 대규모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도심 지표면의 약 80%는 불투수성 재료로 마감되어 있다. 불투수성 바닥재로 인하여 빗물이 내린 곳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수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홍수를 발생하게 한다.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 옥외 주차장 등을 투수성 재료로 마감하거나 잔디를 심어 빗물을 머금게 하거나 빗물이 모일 수 있는 저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 도시로 탈바꿈이라는 큰 틀 속에서 대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재앙급 대홍수에 대비하여 배수 시설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구조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복개된 도시 하천을 오픈하는 것도 좋다. 복개하천의 오픈은 도시의 어메너티를 증진시키면서도 홍수시 지역의 통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던 청계천 복원 사업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대규모 토목사업이 요구되는 우수배수시설 증축과 하천 정비도 기상 재앙 대응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강남 일대 홍수 방지 성능 목표를 현재의 75mm/hr에서 중장기적으로 150mm/hr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영한 IAU서울캠퍼스 도시기술경영대학 대학장

올해 9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우선 지난 15일(미국시간),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그 작동방식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꾸는 시스템 변경을 단행했다. 이더리움 진영은 이 변경 프로젝트의 명칭을 머지(merge)라고 명명했다. 이로써 이제 시가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권 내에서 작업증명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두 개만이 유일하다.작업증명 방식은 완전히 개방된 시스템 환경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소위 채굴이라는 완전 개방 경쟁 방식을 통해 블록이 생성되며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반면, 지분 증명은 채굴과정이 없고, 코인을 보유한 수에 비례하여 소수의 선출된 다음 블록 생성을 독점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서 그 운영방식에 있어 탈중앙화인 블록체인과는 거리가 멀다.사실 소수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 임의로 이더리움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그동안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이고, 독립적이며 소수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모두 허구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더리움 진영은 이를 ‘업그레이드’라고 포장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지분증명 방식은 그 작동방식이 거의 중앙서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블록체인이 맞는가라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지분증명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측면이 전무하므로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동안 비탈릭부테린이 이끄는 이더리움 재단은 수년에 걸쳐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했지만, 서로의 기득권에 대한 충돌로 인한 채굴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해 왔었고,이번에 경우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이 불과하며 기술적 진보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한편,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간 작업증명 방식인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같은 날인 15일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지분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은 투자계약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가 관리할 수 있다고 증언함으로써,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변경할 경우 증권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진영이 머지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한 15일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폭락했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머지 직전 1600달러 근처이던 가격이 1주일 만에 1300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친 것을 보면 시장은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외치는 이더리움 진영의 주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그 다음날인 16일, 백악관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지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규제공백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규정의 제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프레임워크는 지난 3월 9일 조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 명령의 연장선상으로서 다음의 6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소비자·기업보호,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의 추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적 금융의 퇴치, 미 중앙은행 발권의 디지털 화폐(CDBC) 개발 등이다.코인 시장은 기본적인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수많은 시세조종과 사기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루나 사태 등의 대형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거래 시장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개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미국 감독당국은 그 태도를 바꾸어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 거래 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발행되는 코인이 과연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를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법을 강력히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규율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성문법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어떤 코인이 과연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대신 소위 하위(Howey) 테스트라 불리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가장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제 3자에 의한 수익 창출’이다. 실제로 리플(XRP) 코인을 발행한 리플랩스의 경우 SEC로부터 13억달러 이상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몇 년째 재판 중에 있기도 하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이 프레임워크의 발표에 발맞춰 미국 법무부 산하에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했는데, 연방 검사 최소 15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범죄 전담 조직이다. 이 조직은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개별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투자자보호이며, 그 방향성은 미국이나 유럽의 규율을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간 실체도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들먹이며 가상자산 시장 보호를 외치던 주장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점이다.전 세계는 규율의 기본 기조로서 ‘기술중립’을 선택했다. 즉 기술이 좋다고 더 보호해주지도 않고 기술이 더 나쁘다고 홀대하지도 않으며, 금융관련 규제는 그 기반 기술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태도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그간 규제공백 속에서 적지 않은 부정한 규제차익을 누려오던 이 시장이 하루빨리 규율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