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18일 행정학 박사 동문 출신인 이강인 ㈜이화실업·이화개발 회장의 이름을 딴 '이강인 강의실' 명명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강인 강의실은 지난달 14일 이 회장이 제11대 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기념 및 대학발전기금 1억원 쾌척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이다. 강의실에 재학생들이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51대, 책상 29개, 의자 58개, 전자칠판 및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터, 강사추적카메라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춰졌다. 이강인 회장은 2008년 한성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해 2011년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박사동문 동문회장도 역임했다. 사회 활동으로 2015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총재와 장학재단 이사장, 라이온스클럽재단 한국대표를 역임하면서 국내외로 많은 장학사업과 어려운 이웃돕기봉사에 앞장서 왔다. 실제로 국제라이온스협회 기금 2억 2000만원, 라이온스 장학금 5억 2000만원, 사랑의열매 1억원을 기부했고, 모교 한성대에도 발전기금으로 2022년과 올해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쾌척해 한성대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 회장은 “기부는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나누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성대 재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오늘 이강인 박사 동문의 기부로 공간이 새롭게 조성이 되었고, 이런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44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단체표준을 제정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민간인증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중기중앙회)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무용 탁자 △실내공기청정기 △고압배전반 △경비청소용역서비스 △공공전시서비스 등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4월 3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대만 화롄 지진은 1999년 대만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다.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SMC, U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운영 정지에 따라 대만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이어져 그 고통을 전 세계가 감당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만 화롄 지진에서 국내 산업의 지진 대비 현황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 또한 과거와 달리 전 세계 산업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 문제 발생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진 대비는 단순히 민간 산업 안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한국 또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대만 지진을 교훈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내진 설계 관행은 큰 규모의 지진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대만 화렌 지진시 TSMC나 UMC 공장에서 인명피해나 구조물 붕괴 사례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만 경제를 넘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산업시설, 특히나 정밀한 설비를 보유한 산업시설은 큰 지진시에도 운영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의 경우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주로 건축물과 교량, 터널,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물을 중심으로 내진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구조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고도화된 산업 분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진 대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큰 지진시에도 운영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 특성을 고려한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산업시설의 안전관리는 3개 부처 8개 법령·규칙으로 산재하는 등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만 화롄 지진 사태를 통해 살펴 본 한국 산업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는 강화된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첫째, 모든 산업시설은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지진을 포함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 둘째, 지진 발생에 대비한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진 발생시 운영이 중지되지 않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하며, 임직원 교육과 훈련, 대피 경로 마련, 응급 상황 대응, 의료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생산 활동 중단 상활 발생시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 기술과 센서 기반 AI 위험관리 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하여 주요 산업시설물들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지진 등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난대응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피해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진 대비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 위험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이제 지진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진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진 대비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만 지진 사태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산업시설물의 지진 대비 안전관리 체계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 발생 빈도 증가와 파괴력 강화를 고려하여 지진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강화, 첨단 기술 활용, 정부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협력,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미래의 지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석

○신규선임 ◇상무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전보 ◇상무 ▲OCIO솔루션본부장 강민훈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산업재해 예방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아버지가 불리는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1931년)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론은 필요치 않고 경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학계의 안전에 대한 몰인식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조장하고 있다. 하인리히가 살아나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적잖이 실망할 것 같다. 고용부부터 안전 비전문가 일색이다. 직렬,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관리직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태부족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등한시되는 분위기이다 보니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위반 적발을 많이 하는 자가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위기마저 존재한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매질로 존재감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비전문성의 폐해는 진정성의 결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꼼수 부리기와 치장하기로 일관한다. 법정책을 개악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유이다. 고위정책담당자가 안전문화는 캠페인이라는 저급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위험성평가 제도를 더 이상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해화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답시고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공동안전관리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정책에 대충주의와 보여주기가 난무하는 건 겉모습만 다를 뿐 정권을 불문한다. 20세기 유명한 과학철학자 포퍼는 “진짜 무지는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학습의 거부이다."라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둘러싼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경구이다. 학습하지 않는 건 정부만이 아니다. 안전이론을 선도하고 견인할 학계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학계가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론적 전문성도 떨어지는 웃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안전학회는 학문적 업적이나 학술활동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패거리 카르텔로 멍들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자성하는 모습은 통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전문성 부족을 넘어 학자적 양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안전의 적폐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학계의 전문성 부족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잘못 배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부터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다른 학과나 학원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나 가르치고 이론서 없이 알량한 ppt로만 강의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상당수의 안전 종사자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이론적 학습을 게을리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도 전체적으로 학문적 역량과 자질이 형편없는 것에 대해 학계는 학생들과 사회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컨설팅기관 또한 이름값 못하는 건 도긴개긴이다. 안전의 기초이론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어설픈 경험만으로 컨설팅을 하는 난센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공포분위기에 기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현상에 편승해 어쭙잖은 자격증과 같은 무늬만으로도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컨설팅기관이 수준 이하인데도, 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들 기관에 농락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컨설팅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어도 기업에 쉽게 먹혀들어 가는 걸 보면서 굳이 학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안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도해야 할 정부와 학계, 컨설팅기관이 겉멋 부리는 데 혈안일진대,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비용만 많이 들 뿐 우리 사회의 안전 발전은 기대난망이다. 안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차라리 없느니보다 못하다. “전문성과 열정이 없는 자들은 현재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베버가 1917년 독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명한 강연에서 힘주어 한 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정진우

지난 3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3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으로 불리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지속가능성공시), 유럽연합(EU)의 ESRS(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그리고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칙이 모두 확정됐다. 미국, EU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후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IRA(인플레이션감축법), REPowerEU(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CBAM(EU 탄소국경조정제), SBTi(과학기반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경험했다.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48℃가 상승했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한 1.5℃에 바짝 다가섰다. 365일 모두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고, 해양 표층수 온도 역시 2023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양은 지구시스템 초과 열의 약 90% 저장하는데 2023년 세계해양에 저장된 열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20ppm을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3년 CO2 배출량(CO2 Emissions in 2023)」을 보면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2022년 대비 1.1%인 4억 1000만 톤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374억 톤에 달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3%인 4억 9000만 톤이 증가한 데 비해 증가율이나 증가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에너지 관련 총배출량이 약 9억 톤 증가했는데 2019년 이후 태양광, 풍력, 원자력, 히트 펌프, 전기 자동차 등 5가지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보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배출량 증가 폭이 3배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IEA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에 포함했고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서 배출량 증가 폭을 줄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 가동 원전 용량은 그 기간 오히려 줄어들었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와 히트 펌프, 전기자동차가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증가를 그나마 둔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글로벌 모니터링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인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의 수준이 2023년 역대 최고 기록에 도달했고, 2024년 수치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기후변화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 할수록, 기후공시 및 기후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기후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4년 재생에너지 용량통계'를 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가 설치되어 전년 대비 무려 54%가 증가했고 신규 발전용량의 86%를 점유했으며 누적용량은 3870GW가 되었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배 즉 향후 7년 이내에 7200GW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2년 중국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를 합친 것(113GW)과 거의 같은 양(86GW)의 태양광을 신규 설치했고,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두 배(217GW) 이상으로 늘려 전 세계 설치량 346GW의 63%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한편 IEA의 월간전력통계를 보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스라엘 제외)의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산술평균하면 53.6%인데 우리나라는 9.3%로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꼴찌인 것은 물론이고 대상 국가 중 10%를 넘지 못하고 한 자릿수에 머무는 유일한 나라다.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 55.0%, 중국은 31.9%, 인도 21.8%에도 크게 뒤진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후공시와 탄소 관세 등 무역장벽,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재앙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3월 발표된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59.6조, 현대차 13조, LG에너지솔루션 7.2조, SK온 7.5조, 삼성SDI 3.3조원 등의 투자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보 능력이 자국 기업의 잔류와 해외 기업 유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최근 발표되는 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영국 싱크텡크 엠버(EMBER),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등의 에너지 통계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알려주는 지표이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기후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라는 준엄한 경고일지 모른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하남시 22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 결과와 큰 차이 없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두 분에게는 진정을 다해 축하를, 함께 경쟁한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22대 하남시 총선 과정에서 의미 있던 점은 '기후 선거'가 정착한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후위기 의제, '지속가능한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입장과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하남시 기후유권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하남시 갑-을 지역구 5명 후보 모두가 '하남시기후위기비상행동'이 건넨 기후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TV 토론에서 다뤄진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견해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했으니, 향후 당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미사섬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하남시 총선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점은 관권선거와 불법선거 논란, 일부 아파트입주자 대표단 초청 토론회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첫째, 하남시 선거 개입 논란은 향후 선거를 위해서도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하남시",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도약하는 하남을 만듭니다- 하남시장 이○○". 두 종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은 특정 정당 상징색으로, 특정 후보들 현수막 아래 동시에 게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지도로 '하남시장 이○○'로 게시된 현수막은 철거됐습니다. 하남시 유권자들도 의심스런 하남시 투표 독려 방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선관위 협의 여부 및 비용 지출 등 제기된 의혹은 하남시의회에서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공무원을 남위례-북위례-감일 아파트입주자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 후보자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것, 하남시가 직접 선거기간 중 민주당 후보 발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선거개입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덕풍동 한 경로당에서 발견된 한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지를 표시하는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하남(을)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투표 며칠을 앞두고 선거구에 게시됐습니다. 선관위도 두 사안을 불법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아파트입주자 대표단 초청 토론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 토론회를 주관한 대표는 후보자 토론 후 자리에 남은 주민들 스티커 투표를 근거로 특정 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분은 며칠 후 지지를 선언한 당의 당직에 임명됐습니다. 향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주민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가 도를 넘은 것을 비롯해 발생한 여러 논란은 하남시 정치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하남시민을 위한 일꾼 두 분이 선택됐습니다. 하남시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뢰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지난주 4·10총선 기간 '대파 논란'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좌파·우파도 아닌 대파가 대세'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 정도였다.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 인상은 선거철 단골소재지만 이만큼 표심을 흔드는 키워드로 주목받은 적이 있나 싶다. 지난달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들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대파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대파 한 단(1㎏) 가격을 보고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정부 지원금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진 일시적 가격으로 밝혀져 비판이 뒤따른 것이었다. 되짚어 보면 대파 하나에 나라가 뒤흔들린 것은 그만큼 고물가 속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산물 수급을 책임지는 산지 농가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파 가격 안정을 이유로 신선대파 무관세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1~2월 신선대파 총 3000톤을 무관세 수입한 데 이어, 4월 한 달 간 신선대파 3000톤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2 월 국내 반입된 수입산 대파 물량은 7030톤으로 전년 동기 물량(630톤)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추가 반입량까지 반영되면 수입 폭증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파는 관세가 27%로 관세가 낮은 편에 속한다. 농민들은 무관세 수입확대에 따른 대파 가격 폭락, 판매 활로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7일 성명문을 통해 “(올 1~3월) 평년 대비 50% 이상 많은 양이 수입됐으나 대파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저가에 수입농산물을 확보한 대형마트 등 유통자본만이 막대한 이윤으로 배를 불렸고, 윤석열 정권의 수입개방농정만 더욱 공고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중심의 물가잡기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가 고령화로 가격이 치솟은 과일 관련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이 폭등한 사과 등을 대체하고자 정부는 수입과일 반입량 증량 외에도 수입 금지 품목인 사과를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농가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근시안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인 시각으로 먹거리 물가를 다스려야 한다. 먹거리 물가에 따른 민생난은 생산·공급 기반 안정을 포함한 종합대책 없이 가격 통제와 수입에 기댄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비롯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산지 농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중간유통단계에서 가격 거품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리를 좁혀 제값에 팔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가 1960년에 쓴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시장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경제학 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다. 코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보다는 시장과 가격체계가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는 배출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환경 문제에 적용했다. 미국에서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로는 어림도 없었을 만큼 훨씬 적은 비용과 빠른 속도로 이산화황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오염을 배출하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도덕적 결함에 면죄부를 주는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제 기후협상에서도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시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충돌했다. 유럽연합(EU)은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미국은 산성비 정책의 성공으로 생긴 자신감으로 거래제를 주장했다. 마감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의장은 미국과 EU 대표를 가까운 휴게실로 데려가 교토의정서를 타결시켰다. 이렇게 해서 시장은 기후변화에 개입하게 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여 줄인 온실가스를 자국의 감축 의무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도국들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탄소시장이 재편되었다. 파리협정 6조에 협력적 접근법(6.2조)과 지속가능발전체제(6.4조)라는 국제감축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조항은 각 국가가 국가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적 접근법은 국가들의 합의로 정한 자체 규칙에 따라 감축 실적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지속가능발전체제는 교토의정서의 CDM과 유사하게 국제연합(UN)의 감독기구가 관장하는 시장이다.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6조에 대한 추가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 EU는 환경적 건전성을 위해 강한 규제를 주장하였다. 미국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발적 형태를 지지하였다. 양 진영의 입장 차이와 일부 개도국의 국제 탄소시장 개설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에 이전하면 그 만큼을 자국의 배출량에 더해야 한다. 이를 상응조정이라고 한다. 상응조정이 되지 않은 배출권은 중복산정 문제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으로 지적받고 국가 감축목표에 사용할 수 없다.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에서는 모든 면에서 개도국(사업 유치국)의 권한이 강력해졌고 선진국(투자국)의 권한은 약해졌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1개의 국제감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와 태국이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거래를 최초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스위스는 태국 방콕에서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 버스로 교체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1916톤)을 구매하였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와 더불어 국제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3%에 해당하는 3750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직 UN에서 추가지침이 타결되지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가봉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가나, 페루 등 6개국과는 가 서명을 하였다.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은 베트남 3개 사업, 우즈베키스탄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에너지 정책과 시장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금의 흐름도 저탄소 기술로 향하고 있다.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파리협정 6조와 같은 탄소시장이 국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성우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생성형 AI(GenAI)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아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실질금리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이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의 최근 기사 “Why Adopting GenAI Is So Difficult"(생성형 AI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서는 ChatGPT(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출시 1년이 넘도록 기업들은 이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GenAI 도입의 어려움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AI 기술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새로운 GenAI의 도입을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GenAI는 방대한 텍스트 생성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정형화된 데이터 입력 등 전통적 AI가 쉽게 처리할 수있는 간단한 작업에는 오히려 취약한 가운데 특정 목적에 적합한 GenAI 활용 비즈니스 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GenAI의 장기적 비용과 이용 측면에서의 규제 환경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Gen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GenAI의 현재 역량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경영 과제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GenAI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기다릴 것이다. HBR 기사의 저자들은 “GenAI 도입은 단순히 기술 투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비즈니스 과제"라고 강조하며, “장기적 목표와 지속가능한 통합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사고로 GenAI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업이 Gen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GenAI 도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GenAI가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GenAI의 핵심 요소인 모델, 데이터, 프롬프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세 요소는 상호의존적으로,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연료 그리고 운전자라 할 수 있다. 고성능 언어모델 확보를 위해 내부 개발과 외부 솔루션 도입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모델이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최적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육성과 모범경영방식(best practice) 공유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GenAI 활용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과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GenAI가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사적 교육과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Gen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GenAI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GenAI는 기업 단독으로 완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다양한 파트너사, 스타트업,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산업 내 Gen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GenAI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GenAI는 단순히 기존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GenAI 기반 콘텐츠 생성, 맞춤형 고객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GenAI가 자사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Gen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각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술, 데이터, 조직, 파트너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구할 때, 기업은 GenAI가 열어줄 새로운 성장의 지평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Gen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GenAI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