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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지만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어떻게 뒤집혔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심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가 2심에서 뒤집혔다.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지 내용이 약간 모호해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이 문제는 제시된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가 정한 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문제가 잘못됐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가 기각되자 응시자들은 행정소송에까지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부 전문가가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주효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번 선지에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2년 전보다 싼 전세 매물 속출 서울의 한 부동산 앞(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명품 허위매물로 먹튀한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명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폐쇄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천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正品)’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돼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품들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계속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마치 그 상품이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기까지 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허위로 답변하기도 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부터 사를크라스트라다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려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2016년 9월에 도입된 이후에 두 번째로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케이지 이니시스(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axkjh@ekn.kr사크라스트라다의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 ▲사크라스트라다의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

방탄소년단(BTS), 진부터 군대로…입영 연기 전격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 맏형 진을 시작으로 개별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진 입대 등을 시작으로 당분간 ‘쉼표’를 찍게 됐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자체 의뢰로 BTS 병역특례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뜨거웠다. 다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최근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힌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하면서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전망이다. 입영통지서 발부 시점에 따라 이르면 연내 입대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은 멤버 제이홉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싱글을 통한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입대 시점은 이 신곡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은 이틀 전인 지난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에서도 (현재 잡혀있는) 마지막 콘서트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6월에는 음반 ‘프루프’(Proof)를 내고 그룹보다는 솔로 위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코리아오픈 관람하는 BTS 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경기에 관람객으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진.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연합뉴스

[단독] 셀프주유소 수상한 결제…주유 금액 초과 지불 사례 빈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임 모 씨는 최근 집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 모니터의 ‘가득’을 누르고 기름을 일부만 넣은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유소에서 실제 기름을 7만원 어치를 넣었는데 영수증 결제 내역의 최종 결제금액이 15만원으로 찍혀 있어서다. 실제 결제돼야 할 금액보다 8만원 초과 지불된 것이다.서울 강서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얼마 전까지 일했던 권 모 씨는 근무하는 동안 해당 셀프주유소에서 초과 결제됐다며 항의하는 손님들을 상대했다. 권 모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금액을 초과해 결제되는 사례가 대체로 하루에 한두 건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 결제 오류를 곧바로 바로잡지 못하면 대부분 그 차액은 주유소의 불로소득이 된다"며 "손님이 나중에 결제오류를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오류를 알아차렸더라도 다시 주유소를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 주유소 입장에서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17일 셀프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주유 대금으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초과 결제돼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기 결제 오류로 ‘가득 주유’와 ‘실제 주유’ 간의 결제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오류를 확인하면 주유소측이 바로잡아준다. 문제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쉽지 않다. 셀프주유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주유 전 소유 차량의 실제 주유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이용자들은 주유 때 신용카드를 먼저 투입하고 주유기 모니터의 주유량 선택 코너에서 통상 ‘가득 주유’를 누른 뒤 주유한다. 이렇게 되면 주유기는 일단 ‘가득 주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 결제한다. 정상적인 주유기 절차라면 해당 차량에 필요한 양의 기름만 넣고 실제 주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 결제 및 해당 영수증을 발행한 뒤 ‘가득 주유’ 보증금 선 결제를 취소한다. 하지만 주유기 오작동으로 주유 중 주유가 중단되면 보증금 선 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가득 주유’ 금액 결제 영수증이 발행되거나 이 영수증조차 발행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주유금액만 결제됐거니 하고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쳤다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채움으로 기름을 넣을 때 초과 결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제 중간에 오류가 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가득 주유 결제 과정은 보증금 선 결제→주유→실제 주유 금액 결제→보증금 취소로 진행된다. 가득 채움을 선택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선 결제한다. 이후 기름을 가득 채우는 데 8만원이 들었다면 8만원 만 후 결제하고 보증금 15만원 선 결제는 자동 취소된다. 셀프주유의 경우 소비자 혼자 결제하는 만큼 미결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 전 ‘가득 주유’ 해당 보증금을 선 결제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보증금을 선 결제하고 실제 주유 금액을 결제할 때 카드 한도 초과나 잔액 부족으로 실제 주유 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때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15만원을 결제한 채로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된다.카드 잔액이 20만원이 남았는데 15만원 보증금을 내면 5만원 만 남으니 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카드 한도 초과 뿐만 아니라 기기 고장의 이유로 주유가 가득 채움에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 주유 금액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셀프주유소 결제 오류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22억9000만원의 초과 결제가 발생했다. 실제 모든 셀프주유소의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초과 결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도로공사가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금액은 △2017년 5억3800만원 △2018년 5억7700만원 △2019년 5억4400만원 △2020년 4억2000만원 △2021년 상반기 2억1100만원이다.셀프주유소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셀프주유소 기기와 단말기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영세 주유소업자엔 쉽지 않다는 얘기다.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결제를 되돌려주지 않거나 하면 주유소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런 오류는 결제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유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결제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권 모 씨는 결국 결제 오류를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득 주유할 때 영수증을 발급을 신청하면 중간에 실제 주유 금액이 결제되지 않을 때 신호음이 울린다"며 "이때 현장에 있는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결제오류를 처리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호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다"며 "영수증 미 발급 시에도 결제 오류가 생기면 신호음이 울리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셀프주유소. (해당 주유소는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어머니·아들 공모 아버지 살인 혐의...시신 싣고 친척집까지 왕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부싸움 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피살자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자는 17일 오후 2시 58분께 대전지법 별관 331호 법정에서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집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아들 A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군 어머니 B씨가 함께 범행했고 특히 B씨가 이달 초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모자 모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모자는 범행 직후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21017154539 영장실질심사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별관 331호 법정.연합뉴스

카카오톡 접속오류 일파만파…"다음 메일·지도·카페 등도 안돼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카카오톡이 15일 오후 접속오류가 발생했다. 모바일 버전의 경우 메시지 송수신에 장애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갑자기 안돼더니 피씨톡도 팅겨버림"라고 호소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사용중인 와이파이에 문제가 있는줄 알았다고 했다. 문제는 카카오톡에서만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현재 카카오에서 서비스 중인 뉴스, 지도, 브런치, 카페, 다음 메일 등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503 Service Temporarily Unavailable’ 오류가 뜨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이라고 나오거나 반응이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은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측 관계자는 "3시 30분경부터 카카오가 입주해있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며 "세부 장애 범위 등은 파악 중이다.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4일 오후에도 비슷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었다.15일 오후 4시 15분께 카카오 지도에 접속을 시도한 모습

3년 만에 ‘꽉 찬’ BTS 콘서트…5만명 ‘보랏빛 물결’ 부산에서 일렁인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방탄소년단(BTS)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이 15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역사를 담은 앨범 ‘프루프(Proof)’와 결을 같이 한다. 방탄소년단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레전드 무대,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의 핵심 포인트가 그대로 무대에 새겨지고 일반 관객도 함께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위주로 구성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3월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진행된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서울’(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이후 약 7개월 만의 국내 단독 공연이다. 당시 서울 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회당 1만 5000명만 들인 채 진행됐고, 방역을 이유로 떼창과 함성도 금지됐다. 그런 만큼 방탄소년단으로서는 2019년 10월 서울 잠실주경기장 월드투어 이후 국내에서는 이번 공연을 통해 3년 만에 5만명에 이르는 ‘꽉 찬’ 보랏빛 물결을 마주하게 됐다. 이날 콘서트는 JTBC와 일본 TBS 채널1에서 무료로 생중계된다. 이 밖에도 위버스, 제페토, 네이버 나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스트리밍된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까지 무료 8개 언어와 자막을 지원한다. 또 실시간 채팅 기능을 마련해 글로벌 ‘아미’가 온라인으로도 열띤 응원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과 해운대 특설무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으로 공연을 즐기는 라이브플레이(LIVE PLAY)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방탄소년단 9년의 역사를 담은 전시 ‘2022 BTS 엑시비션 : 프루프’(2022 BTS EXHIBITION : Proof), 부산을 테마로 제작된 상품을 판매하는 공식 상품 판매 점포, 부산 시내 5개 호텔과 협업해 만든 테마 숙박 패키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테마파크 멀티미디어 쇼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를 맞아 부산은 일찌감치 도시 전체가 ‘보랏빛 축제’로 들썩였다. 부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야간에 곳곳에서 보랏빛 경관조명을 켜 ‘보라해 부산’을 조성하고 있다.BTS 부산 공연 D-1 이벤트 (사진=연합) 부산 북항 마련된 BTS 부산 콘서트 라이브 플레이 부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 BTS 부산 공연을 생중계하는 라이브 플레이 무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영국 왕실 근위대 군악대가 7년 만에 서울을 방문해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공연을 펼친다. 롯데물산은 "오는 15일 영국왕실 근위대 군악대 ‘스코츠 가드 밴드(The Regimental Band of the Scots Guards)’가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을 롯데월드타워에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영국왕실 근위대 군악대는 왕실 주요 행사의 의전연주를 전담하고, 런던 버킹엄궁 교대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롯데물산은 영국의 상징 왕실 군악대가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영국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서울 도심 속 영국 분위기를 만끽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국 왕실 군악대의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에서 공연은 약 7년 만에 이뤄진다. 지난 2015년 10월 ‘콜드스트림 가드 밴드(The Band of the Coldstream Guards)’가 한국을 찾아 롯데월드몰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해 약 1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방한하는 스코츠 가드 밴드는 스코틀랜드 전통악기 백파이프 연주로 유명하며,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서 연주를 맡기도 했다. 롯데월드타워 공연은 20분씩 3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30분 롯데월드몰 에비뉴엘 정문에서, 오전 11시 20분 롯데월드몰 5층 롯데시네마 입구에서, 낮 12시 10분 러버덕이 위치한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각각 공연한 뒤 롯데월드타워를 향해 거리행진한다. 매 공연 종료 뒤에는 관람객들과 포토타임(기념사진 촬영시간)도 마련된다. 이재원 롯데물산 마케팅팀장은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거듭난 롯데월드타워에 영국 왕실 군악대를 7년 만에 다시 초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색다른 글로벌 문화 행사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4 영국 왕실 근위대 군악대가 런던 버킹엄궁 교대식에서 연주하고 있다. 사진=롯데물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하거나 심지어 태아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다. 심지어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여성이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해 그 배우자가 생애최초특공을 받은 경우도 2건이 있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으로 많았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건도 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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