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온도 상승과 유해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겨울용품 58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에 수요가 늘어나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10~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 58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용 겨울 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22만여개와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xkjh@ekn.kr겨울철 난방용품 ▲겨울철 난방용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2단계에 걸쳐 마스크 착용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인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이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서 식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일부 시설의 착용 의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3단계 조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다.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게 과학방역인가"라고 일축하며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 주장이 우세했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며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해제 시점을 정할 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들 중 동절기 접종률 등을 제외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해제 시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지표와 각 지표의 수준만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조정안에 넣어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연말 실내활동 늘며 감염확산 우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말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발이 날리겠다. 특히 일요일인 18일의 경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7일 아침 전국이 영하권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까지 떨어지겠다. 나머지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경북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이고 전북과 경북 외 남부지방은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8도와 영하 3도, 인천 영하 8도와 영하 4도, 대전 영하 7도와 0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3도, 대구 영하 4도와 영상 2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4도, 부산 영하 1도와 영상 5도다. 17일부터는 전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산지에는 이번에 눈이 최대 50㎝ 이상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중산간과 전라서해안 적설량은 최대 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전라서부·서해5도·울릉도·독도·제주 5~15㎝, 전북동부과 충남내륙 3~8㎝, 전남동부·인천·경기남부·충북·경상서부내륙 1~5㎝,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남부 1㎝ 미만이다. 충남과 호남은 18일까지, 제주는 1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강풍이 불면서 제주 등 섬 지역은 항공편이나 배편이 운항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주말 강원산지·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엔 순간풍속이 시속 70㎞(20㎧) 내외(강원산지와 제주산지는 시속 90㎞ 내외)에 달할 정도의 강풍이 불고 다른 해안지역과 충남·호남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55㎞(15㎧) 내외인 강풍이 불겠다. 일요일인 18일은 더 춥겠다. 17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재차 남하하면서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까지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4도와 영하 6도, 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6도, 대전 영하 13도와 영하 4도, 광주 영하 6도와 영하 2도, 대구 영하 9도와 영하 1도, 울산 영하 6도와 0도, 부산 영하 6도와 영상 2도다. 한기에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서울은 18일 오전 체감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오후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4도에 그치겠다.'치워도 다시 쌓이는 눈'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무역위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다. 또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도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역위는 지난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기재부 장관은 무역위 조사개시일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국내 수입업체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A사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제품을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10개월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4차 재심) 건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작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중 지난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봤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봤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렸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작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사로 분류한 데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김 센터장이 일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중부지방(서울·강원·세종·경기·충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경기동부, 강원중·남부내륙, 충북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충북중·북부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도·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경계·접속도로와 터널 진출입로·교량·램프구간 등 적설·결빙에 취약한 곳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또한 주요 도로 제설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학교·어린이집 인근 등은 후속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도 제설작업을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안내하고, 지속되는 한파로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1단계는 대설주의보가 4개 시·도 이상 또는 대설경보가 3개 시·도 이상 에서 발표될 때 가동된다.함박눈 쏟아지는 월정사 입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오전부터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 밤에는 전남북부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눈이나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 3∼8㎝(많은 곳 경기동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북북부 10cm 이상), 충남 서해안,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 서해5도, 울릉도·독도 1∼5㎝, 전북, 전남권 북부, 경남 서부 내륙 1∼3㎝다.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7.7도, 인천 -7.5도, 수원 -8.5도, 춘천 -9.5도, 강릉 -3.9도, 청주 -8.4도, 대전 -7.1도, 전주 -6.1도, 광주 -5.0도, 제주 4.2도, 대구 -6.6도, 부산 -3.4도, 울산 -6.3도, 창원 -5.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함박눈, 새삼 겨울 인증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A군은 당일 오후 7시께 홀로 투숙해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 의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A군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누군가 얼굴에 물을 뿌려줘 정신을 차렸다. 혈액 등 검사 결과를 보면 위독한 상태까지 갔지만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함께 간 친구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냈다. A군은 치료 뒤 교내 심리상담과 함께 매주 두 차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에 복귀하고 있었다. A군 작은아버지는 빈소에서 "참사 당시에는 살았지만, 이후 지켜주지 못했다는 가족의 자책감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늘이 그동안 받은 심리치료의 종합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고 한다"며 "상담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충격에서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인들은 A군이 평소 밝은 성격으로 주변을 잘 챙겨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교복을 입고 조문한 한 중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축하나 위로할 일을 챙겨주던 오빠였다"며 "친구들을 잃은 뒤에도 자기 모습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사고를 겪은 이후 A군은 인스타그램에 먼저 떠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의지를 기록했다. 세상을 떠나던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남긴 마지막 글에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그곳에서는 친구들과 행복해라", "미리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 등 친구들 추모 글이 달렸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희생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특별상담실을 운영했고, 최근부터는 트라우마 치료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교육부 등과 협업해 상담이 필요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을 계속 찾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 중인 학생은 이날 현재 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상 학생 외에도 참사 목격자와 인근 학교 학생, SNS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사를 접한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g3to8@ekn.kr계속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3일 전국에 겨울 황사가 닥치면서 눈과 비가 오지만 미세먼지가 나쁜 최악의 겨울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 관측값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종로구 송월동)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이날 오전 11시께 480㎍/㎥까지 치솟았다. 이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150㎍/㎥ 초과) 하한선 3배가 넘는다.다른 지역들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과 ‘나쁨’ 기준을 가볍게 넘기는 등 종일 황사에 시달렸다. 이렇게 12월에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는 날 80%는 봄철이고 20% 정도가 겨울철이다. 서울의 경우 12월에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500㎍/㎥에 육박하거나 넘을 정도로 오른 적이 2009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전 최근에 겨울 황사가 심했던 때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당시 서울(관악산)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350㎍/㎥이었다. 봄에 황사가 더 잦은 이유는 발원지 기후환경 때문이다. 겨우내 얼었던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토양이 봄에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바람이 불 때 황사가 발원하게 된다. 이번에 겨울철 황사가 발생한 이유는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주변에 평소보다 눈이 덜 쌓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람이 불 때 황사가 발원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이번 황사도 1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 강력한 저기압이 지날 때 그 후면에서 거센 바람이 일면서 발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몽골고원과 가까운 네이멍구 우라터중치(烏拉特中旗)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 농도는 11일 오후 11시 4143㎍/㎥까지 치솟았다. 황사를 일으킨 저기압은 12일 저녁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과 비를 뿌리기도 했다.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일었을 때 때마침 대기 상층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불었다. 이 북서풍은 황사를 국내로 ‘배달’해줬다. 찬 공기는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므로 황사를 싣고 오면서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기상학계에서는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가 당겨지고 시베리아고기압 계절성과 강도 변화는 가을 황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날 황사 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최근 몽골과 중국 북부지역 연평균 기온이 상승해 (해당 지역에서) 모래폭풍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번 황사는 13일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영향을 주다가 14일 새벽부터 서쪽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옅어지겠다. 황사를 국내로 싣고 온 북서풍에 이어 그보다 더 센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뒤쪽 북서풍이 강추위를 일으키는 대신 황사를 밀어내주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도 황사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비슷한 시기 눈 소식도 이어지겠다. 14일까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에는 10㎝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 독도에는 5㎝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hg3to8@ekn.kr1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100곳 중 7곳으로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작년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헤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유사했다. ‘50%~10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의 응답이 높은 반면 ‘0%~5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의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며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 및 활용도(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에 대해‘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57.2%→62.7%)했으나‘악화’응답 비율도 증가(1.1%→3.1%)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60.8%→67.1%)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9%→5.2%)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72.2%→73.9%)했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0%→3.6%)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 사유 모름(14.1%), 공동 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 개발(4.6%) 등의 순이었다.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의 18.3%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은 91.5%였다. 건설업종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은 90.6%, 용역업은 93.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술유용 예방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하도급대급 조정신청 여부(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급 조정신청 여부(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