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미국 상원의원 일행이 10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빌뉴스 도착 이후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구시가지를 산책했다"며 "산책 도중 피트 리케츠 미 상원의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리케츠 의원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의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라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리케츠 의원과 식사 중이던 미 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빌뉴스 시민들도 윤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은 미 상원의원단 대표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산책 도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부부와도 마주쳤다. 미셸 의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환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아내에게도 지난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책길에 3년 전부터 카메라에 자주 잡힌 회색 경량 패팅 옷차림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 옷차림과 관련 앞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자주 다투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편한 옷이 좋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부부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부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향후 정국 주도권 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측 한 인사는 이날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회가 사실상 하한기에 접어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 대형 이슈 관련해서도 여권의 괴담론에 맞설 논리력도 사실 다소 떨어져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광우병사태 등 관련 과거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염수 등에 막연한 불안감 만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이런 이슈를 내년 총선은 고사하고 당장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끌고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7월 임시회기를 시작했지만 휴가철과 맞물려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여야가 7월 국회 운영과 관련 현재 합의한 의사일정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18일 본회의 뿐이다. 회기 종료일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물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대법관 및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동시 해외 출국에 나선 것도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맥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 참석 및 폴란드 국빈방문(4박6일), 김 대표는 한미동행 강화를 위한 미국 방문(5박7일)에 각각 나섰다.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도 민주당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이날 일본 도쿄 현지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연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은 동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정당지지도가 고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변동 없이 33%,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달리 여론전이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풀이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설립한 당 혁신위원회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꼼수탈당 방지 등의 쇄신안을 내놨지만 번번히 당 내부 저항에 막히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양평 주민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돌연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갑자기 바뀐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 부인을 포함한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이 확인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고속도로의 당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땅과 김부겸 전 총리 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꾸로 여권 반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기로 ‘물타기’를 하려다가 되치기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ysh@ekn.krㅡ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주 동시에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대응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4박 6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향해 출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 활주로까지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전용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우리측 인사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도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흰 원피스에 연분홍색 구두를 신었으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에코백에는 2030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도 달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회의 기간 10여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대표단과 함께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 백악관·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표단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후속 이행 조치를 미 조야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DC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재외동포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의 ‘친한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한 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와도 간담회를 한다. 12일에도 미 국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는 대표단은 워싱턴 보훈병원 방문과 한국 기업인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뉴욕으로 이동한다. 13일 뉴욕에선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 이어 한국 기업인,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 재외동포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LA로 옮겨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튿날 귀국길에 오른다. 대표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취지에 대해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가는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더 든든한 안보 동맹, 경제 동맹,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통해 잘 다지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이 한 단계 더 성숙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으로부터도 집권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당 차원에서도,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나토 정상회의·폴란드 순방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방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AP통신 서면인터뷰와 대통령실이 발췌·배포한 발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AP 인터뷰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진행한 연설에서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별도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 공약,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 등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에 대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 핵억지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등 관측이 제기돼온 바 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군사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한국 지도자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작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P는 아시아 국가들과 나토 밀착을 두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나토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지뢰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등의 물자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및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관련해 "유럽의 사건들이 인태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듯 인태 지역의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는 비확산,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양측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 협력 문서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P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이 함께 초대됐다며 "이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30710111900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간 상승세를 멈추고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3∼7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p 내린 39.1%로 집계됐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직전 조사인 6월 다섯째주 42.0%를 기록했었다.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오른 58.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주간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했다.조사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공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등이었다.다만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결과 공개와 여야 공방보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응답률 3.1%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특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살림살이를 위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반면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건전이 우선이라며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9일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가 당분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 건전성 중시와 야당의 추경압박 간 줄다리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당정의 경우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기에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기조를 번복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야당으로선 당정에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추경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재정은 세제·금융 등과 함께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 중의 하나다. 특히 예산을 늘려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돈을 푸는 재정확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경제가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35조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다이어트는 좋지만,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꼬집었다.하지만 당정은 무책임한 재정중독에 빠질 수 없다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위기국면 극복의 명분으로 수차례 추경을 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졌고 올 들어 세수 펑크 위기까지 온 만큼 당초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 예산과 별개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한다.정부는 해마다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담은 예산안 짜서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확정한 최종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 집행을 한다. 하지만 이듬해 예산 집행 중 이 예산안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 與 "재정건전성 중요" vs 野 "국민 생계 외면 말아야"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축소될 경우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구멍을 서민 증세로 막고 있다"면서 "예산을 틀어쥔 채 생계가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항간에 ‘추경불호’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이 구호가 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민생 경제 회복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도 "하반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슬그머니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대폭 낮췄고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세수 결손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정부가 전망한 세수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가량의 결손 규모가 추산된다. 그만큼 올해 나라 살림이 지난해보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반면 당정은 세수 결손 우려에도 당분간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과 관계 없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가 우려된다고 빚을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건 자제해야 하고 증세할 타이밍도 아니다"라며 추경에 선을 그었다.경기 부양을 추경 편성으로, 세수 부족 상황을 증세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원으로 대응할 것이고 경기는 민간 활력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방향성"이라고 말했다.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와 민생이 좋지 않은데 민생을 논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도 재정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되 정책금융 지원을 키워 민간분야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경기 하락의 원인이 됐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목표다.또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기보다는 규제 완화로 수출과 투자 확대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나라에 풀리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이라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결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추경 편성에 대한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52.4%, ‘경기 부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이 40.4%였다.국민의힘 지지자는 76.6%가 추경 편성에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64.2%가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역대 추경, 금융위기·전염병·자연재해 등에 편성역대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시에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쳤거나 가뭄, 태풍, 전염병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주로 추경이 편성돼 왔다.통계청 누리집 ‘e나라지표’의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살펴보면 정권별로 △김대중 대통령(1998~2002) 5회 총 30조8000억원 △노무현 대통령(2003~2008) 4회 총 17조1000억원 △이명박 대통령(2008~2013) 2회 총 33조원 △박근혜 대통령(2013~2017) 3회 총 39조9000억원 △문재인 대통령(2017~2021) 10회 총 151조2000억원 규모다. 코로나를 겪은 문재인 정부가 횟수나 규모면에서 단연 가장 많다. 횟수가 가장 적은 정권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최소규모였던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재임기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총액 151조2000억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기로 평가됐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경으로 쓴 돈 30조8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예산규모가 20년 전과 다르지만 추경이 지나치게 자주, 많이 편성됐다는 뜻이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정권 때보다 진보정권 때 비교적 더 자주 많이 추경이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26년간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해는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등 불과 5년 밖에 안된다. 문재인 정부 땐 한 해 무려 4차례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자주 많이 편성되는 것을 두고 예산안 관련 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확정 기능이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높다. 추경을 남발하려면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고사하고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느냐는 것이다. 정권별로 마주친 주요 현안에 따라 추경 규모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시절인 1998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13조9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기 진작 등을 이유로 집행된 추경은 7조5000억원 규모다.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정권에서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13년에는 경기침체 대응 등에 17조3000억원이 쓰였고 2년 뒤인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으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다. 이듬해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풀렸다.문재인 전 정부가 취임한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에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문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0년에는 역대 최다 추경 편성이 이뤄진 해이기도 했다. 문 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2020년 한 해 4차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들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다.지난 2020년 한 해 추경만 살펴보면 △1차 11조7000억원(코로나19 방역체계 고도화·소상공인 회복 지원) △2차 12조2000억원(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차 35조1000억원(포스트 코로나 선도 지원) △4차 7조8000억원(코로나19 재확산 선별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다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당시 추경의 핵심 목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370만명에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을 편성했다.전문가들은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 편성해야 하지만 세수 등 재정 상태가 불안할 때에는 집행하지 않는 게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가와 국민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는 기존에 편성한 예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지만 재정 건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는 추경을 습관처럼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올해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기조 자체가 재정 건전인데다가 세수 상황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야당의 압박에도 추경을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맞이한 큰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안정을 도모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은데다가 세수펑크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한다면 국가 채무상황은 악화되고 정치적으로도 당정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건설본부가 9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현장 11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 21건의 미비 사항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먹거리 광장,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119안전센터 등 11개 현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관리 실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모래주머니 수량 및 양수기 추가확보 △배수로 및 경사면 방수포 설치 △외부 방음벽 고정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바람구멍 설치 등으로 풍수해 발생 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 완료했다. 도 건설본부는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을 통해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현장 대응 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근무조를 자체 편성해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현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사관계자 간 현장 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지속 실시하고 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지난해 8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으므로 올해도 풍수해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86c7275d-2390-435b-9e28-0c149fc0acc1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공사 현장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8일까지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등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 머무르면서 민심을 뒤집기 위한 ‘한 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양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4∼6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5주차(지난 27∼29일) 조사보다 2%p 상승, 부정평가는 2%p 내렸다. 지난달 26∼30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전주보다 3.0%p 상승한 42.0%로 집계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5주 만에 되찾은 40%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지난 3~5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p 오른 38%, 부정 평가는 4%p 내린 51%였다. 한국갤럽은 제한된 지지율 상승세에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은 부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꼽은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도 대중적 파급력이 컸다고 보긴 어려웠다. 해당 이슈들은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의 총선 대비 경쟁에서 명확한 승기를 잡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횡보한 33%, 민주당 2%p 내린 32%로 팽팽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30%로 양당에 육박했다. 정의당은 4%였다. NBS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p 내린 34%, 민주당은 3%p 오른 28%였다. 직전 조사에서 10%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6%p로 줄었다. 이 조사에서도 태도유보가 32%로 나타나 양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지지 여론은 조사별로 엇갈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조사됐다. 특히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중도층도 여당 승리(32%)보다 야당 승리(55%)에 쏠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선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전환해 넉 달째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NBS에서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6%였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1%로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로 응답률 13.8%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 대상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은 3.0%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특보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설’로 백지화 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대 측 과거 발언 등을 고리 삼아 책임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년 전 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해놓고는 이제와 김 여사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정동균 당시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게다가 해당 건의는 양평군 내 12개 읍면 주민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년 전의 민주당이, 나아가 양평군민들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돼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의 억지 농성이 아니라 양평군민에 대한 석고대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업 재개에도 ‘진실 규명과 민주당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당에서는 그 무엇보다 도로 이용자인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도로가 건설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준호 의원은 자신이 이미 작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건다고 했으니 책임을 명백히 지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원 장관은 그때 들은 토지 보유 현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랐다고 우기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당장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hg3to8@ekn.kr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7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1년 10개월간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가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하고 ALPS로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연간 목표치인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로 희석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1년 8월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기술적 검토팀’을 꾸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정부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지 △삼중수소는 충분한 양의 해수로 희석되는지 △이상상황 발생시 대비책 △단계별 측정·감시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농도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토팀은 일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별도 질의 답변을 진행해 오염수 처리 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1년 7월 착수한 오염수 방류 검증과는 별도로 자체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IAEA의 안전성 검토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시 대응했다. 우선 IAEA 검증 TF(태스크포스)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KINS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했다. 작년 3월에는 IAEA가 진행한 4개국(한국·미국·프랑스·스위스) 오염수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KINS가 참여해 별도 시료를 채취했다. 이처럼 IAEA 팀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 데다가 한국이 IAEA 회원국으로서 내부 자료에 접근성이 높아 자체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측 검증 작업은 올해 5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차례 더 힘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12일 만인 5월 19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21명의 시찰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5월 21∼26일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직접 보고 왔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NRA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특히 이 기간 도쿄전력에 오염수의 ALPS 입·출구 농도를 담은 미가공 자료(로데이터)도 요구해 확보했다. 다만 정부 검토팀과 일본 후쿠시마 시찰단에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 피해 당사자인 어민 등 민간인 검증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는 야당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claudia@ekn.kr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입장 발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