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목표치 적합' 자체 결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7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1년 10개월간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가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하고 ALPS로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연간 목표치인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로 희석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1년 8월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기술적 검토팀’을 꾸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정부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지 △삼중수소는 충분한 양의 해수로 희석되는지 △이상상황 발생시 대비책 △단계별 측정·감시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농도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토팀은 일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별도 질의 답변을 진행해 오염수 처리 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1년 7월 착수한 오염수 방류 검증과는 별도로 자체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IAEA의 안전성 검토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시 대응했다.

우선 IAEA 검증 TF(태스크포스)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KINS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했다.

작년 3월에는 IAEA가 진행한 4개국(한국·미국·프랑스·스위스) 오염수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KINS가 참여해 별도 시료를 채취했다.

이처럼 IAEA 팀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 데다가 한국이 IAEA 회원국으로서 내부 자료에 접근성이 높아 자체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측 검증 작업은 올해 5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차례 더 힘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12일 만인 5월 19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21명의 시찰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5월 21∼26일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직접 보고 왔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NRA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특히 이 기간 도쿄전력에 오염수의 ALPS 입·출구 농도를 담은 미가공 자료(로데이터)도 요구해 확보했다.

다만 정부 검토팀과 일본 후쿠시마 시찰단에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 피해 당사자인 어민 등 민간인 검증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는 야당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