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잡기 고민 빠진 민주당…국회 하한기에 혁신위 겉돌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향후 정국 주도권 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측 한 인사는 이날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회가 사실상 하한기에 접어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 대형 이슈 관련해서도 여권의 괴담론에 맞설 논리력도 사실 다소 떨어져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광우병사태 등 관련 과거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염수 등에 막연한 불안감 만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이런 이슈를 내년 총선은 고사하고 당장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끌고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7월 임시회기를 시작했지만 휴가철과 맞물려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여야가 7월 국회 운영과 관련 현재 합의한 의사일정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18일 본회의 뿐이다. 회기 종료일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물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대법관 및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동시 해외 출국에 나선 것도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맥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 참석 및 폴란드 국빈방문(4박6일), 김 대표는 한미동행 강화를 위한 미국 방문(5박7일)에 각각 나섰다.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도 민주당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이날 일본 도쿄 현지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연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은 동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정당지지도가 고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변동 없이 33%,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달리 여론전이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풀이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설립한 당 혁신위원회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꼼수탈당 방지 등의 쇄신안을 내놨지만 번번히 당 내부 저항에 막히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양평 주민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돌연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갑자기 바뀐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 부인을 포함한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이 확인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고속도로의 당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땅과 김부겸 전 총리 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꾸로 여권 반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기로 ‘물타기’를 하려다가 되치기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