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과거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1998년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강제노역 해법에 대한 정부의 기존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밝게 웃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2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집권 1년을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시점은 5월 말 또는 6월 초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참모들도 ‘소폭’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군을 물색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빈 방미 이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1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는 것"이라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 간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로 국제적 역할과 외교적 안보를 강화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 갇혀 정책 혼선을 빚는 등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철학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0% 국정 과제가 달성되면 그 사회는 별로 발전을 못할 것"이라며 "정말 운 좋게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입법 과제를) 100% 달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잘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를 바꾼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한 방에 예산도 만들고, 이런 복지 혜택이 주어지면 그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상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과 교육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폭 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전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 드라이브를 걸고 추가경정 예산 등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됐다.윤 정부는 내년 총선 결과로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된다. 평론가들은 윤 정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의 성과는 정책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은 임기 동안은 경제 분야에 좀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정치 평론가는 "윤 정부는 외교·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거뒀다"면서도 "단지 현재 경제 상황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성철 공론정책센터 소장은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고환율인 가운데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3대 개혁은 화두만 던져놓고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과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러·대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해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평론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에게 소통이 부족한 독단적인 모습은 앞으로의 임기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평론가는 "윤 대통령에게 부족한 점으로는 대국민 소통이다"며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사화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상회담의 성과보다는 논란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을 갔다 오면서도 기자간담회를 이때까지는 (전임 대통령들은) 다 해왔지만 그런 것들도 없었고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은 집권당인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강요와 복종, 배제 이 단어가 윤 정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여당을 물론이고 야당을 배제하고 정치를 해 나간다면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데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로 행정권력을 차지했지만 대선 맞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여전히 건재하다. 대선 패배 후 6개월도 안돼 공룡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자리에 올라 의회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 심판으로 권력경쟁의 승패가 갈리지만 윤 대통령의 행정권력, 이재명 대표의 의회권력이 양립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연장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윤 대통령의 행정권력 일부인 검찰권이 의회권력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임기존중을 주장하며 알박기로 버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은 정권교체에도 거대 야당 앞에서 무력화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 다수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은 사사건건 극심한 논란을 빚거나 저항에 막혔다.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율까지 지난 1년 내내 30% 안팎에서 게걸음하며 악순환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아쉬웠고 야당과 협치 공언도 구두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동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갈수록 외교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을 맞아 경제와 민생이 점차 어려워지는데도 여야 협치는 더 요원해지고 있는 기류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때는 대체로 정권 초기였다. 새 내각을 구성해 개혁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임기 5년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높인 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하지만 취임 첫 돌을 맞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무렵 지지율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취임 이후 발표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향후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이후 취임 두 달만에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5개월간 30%대를 횡보했다.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을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계기로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반등했지만 ‘정순신 논란’과 ‘일제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다시 떨어져 20∼30%대에 머무르고 있다.정부 조직 안에서도 인사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를 넘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13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으로 전체 8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18명으로 13.8%에 그쳤다. 공공기관 이사·감사 등 임원들 또한 문 정부 인사가 1073명으로 80.6%인 데 비해 윤 정부 인사는 259명으로 19.3%다.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뜻처럼 순탄하지 않은 모습이다.윤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없애는 등 검찰 권력을 강화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거대 야당에 줄줄이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입법 완성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나왔다.검찰과 함께 행정권력의 양대 축인 경찰 개혁도 벽에 부딪쳤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진 대통령의 경찰 통제권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명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아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포함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반면 국회 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입법과정에서도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비롯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패스트트랙까지 강행 추진했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협의 없이 입법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남발할 경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윤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권 복귀도 정부를 견제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불거진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복귀했다. 이어 3개월도 되지 않아 당 대표까지 거머쥐었다.현 정부 체제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줄곧 양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거듭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의 여야 대치를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동시에 극단적 정치 팬덤 현상과 팬덤을 의식한 막무가내 가짜뉴스는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고 국정의 난맥이 극대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이 지나야 국정운영 방향이나 당정 관계 등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 야당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상황, 정부와 야당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외교적인 부분은 대통령이 계기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고 국외 정치이기 때문에 정파적인 성격이 덜 하다"면서도 "하지만 경제나 민생 등 국내 정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을 사흘 앞둔 7일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는 경제위기나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한 교수는 "지금 3대 개혁의 경우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해 호응이 없고 문제점만 부각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것"이라며 "정책을 마련할 때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정 분야에 국가 예산이 쏠리고 다른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분한 뒤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는 데 5∼6배가 걸린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임기 말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교수는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전기 공급망 때문에 몇 년 고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급 금리 인상기에 고물가 상황도 14개월 이어져 온 데다가 수출 부진까지 덮쳐 주요 경제지표들의 변동이 컸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 1.50%에서 현재 3.50%까지 올랐다. 지금은 동결 기조에 들어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체율 상승 등 금리 인상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중이다.소비자물가는 1년 넘게 높은 수준을 지켜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부터 6월 6.0%로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까지 연속 5% 상승률을 보여왔다. 지난 2월 4.8%, 3월 4.2%로 내려왔지만 고물가 기조는 여전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만에 3%대까지 떨어지면서 저물가로 옮겨질 기미를 나타냈다.윤 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를 끌어내리는 데에는 ‘수출 부진’도 한 몫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수출 부진 현상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빨간불이다. 1인당 GDP는 18년만에 대만에 뒤쳐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외교 이벤트 이후에도 지지율이 여전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우 소통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외순방 때마다 말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들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의 소통도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종훈 평론가는 "정치적인 활동에서나 외교무대에서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야당과 전혀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평론가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외교행사 직후에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찬자리를 가지는 등의 관례가 있었는데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도 거절하는 상태인데다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일 정상들이 상대국을 오가며 진행하는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1박 2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역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대좌하게 됐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찾은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에 도착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 역시 2011년 노다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대통령실 1층 로비가 외빈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설치된 6ｍ 길이의 미디어월을 통해 환영 메시지를 띄운다. 이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 정상은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하는 것에 합의할지도 주목된다. 일본 측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있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7일 저녁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및 친교 행사를 가진다. 만찬 메뉴는 통상 외국 정상을 위해 준비하는 한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메인 요리는 숯불 불고기, 주류는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한 한국식 청주 등이 각각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 일부 음식을 선보이며 정상 간 친밀감을 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laudia@ekn.kr확대정상회담 하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 및 연무관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열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에는 도서벽지 거주 어린이, 양육시설 및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 한부모·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보호자 320명이 초청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4월 만났던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했다.어린이들에게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도 선물했다. 시각 장애인 아동에게는 점자 달력도 선물로 제공됐다.이날 행사에는 ‘친절한 돼지씨’ 공연, 부채 만들기·페이스 페인팅, 로봇과 코딩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장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만을 만나는 것에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괘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만남’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모 씨를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배석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기자들에게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아쉬움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치의 소중한 계기가 일단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정치 복원을 생각하셔서 향후 만남을 결정해주시면 언제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건, 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들은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이 120년 만에 개방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부모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권리 당사자로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5∼14세 우울증 환자가 1만여 명"이라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선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가정, 학교, 기업, 국가, 지자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키운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맘껏 놀고 배울 권리를 보장받도록 더욱 나아가야 한다"며 "어린이 인권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동료 시민인 어린이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50413470001300_P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나라의 미래이다. 이 나라의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날 페이스북에 "늘 멋진 꿈을 꾸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용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장하여 어제 문을 열었다"며 "제 집무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이 더 행복해지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러면서 "우리 어린이들 파이팅"이라고 축하했다.용산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 과오를 거세게 비판했다. 윤창현·이인선 의원과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및 탈원전 정책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소주성)을 우리 국민에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악의 축으로 폄훼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악화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도 "소주성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2018년 이후 슬그머니 없애고 평가도 안 했다"며 "소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될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맞았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 역시 "탈원전 등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 경제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현 정부 들어 거대 야당 비협조 속에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악화시킨 고용 관련 만성질환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며 "문 정부 세력이 여전히 윤 정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에서 1년간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권 인수인계 비협조로 난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무너진 제도와 관행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하나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인사말하는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쪽은 이인선 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