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정부, 금융당국 조직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조직 개편을 위한 대수술에 나서며 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되게 됐다.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대거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은 각각 재정경제부로 이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게 주된 변화다. 기존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개편한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윤 장관은 개편 취지에 대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배치한다.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에 나선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실질적으로 금융 정책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분은 금감위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및 신설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취지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외부 통제와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며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체 개편은 정부조직법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감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편안 확정 후에도 정부조직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조직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경부를 비롯해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개의 기관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권은 업무 부담이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