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윤 대통령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꿔라...민생 살리고 소통 강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을 사흘 앞둔 7일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는 경제위기나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교수는 "지금 3대 개혁의 경우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해 호응이 없고 문제점만 부각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것"이라며 "정책을 마련할 때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정 분야에 국가 예산이 쏠리고 다른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분한 뒤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는 데 5∼6배가 걸린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임기 말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전기 공급망 때문에 몇 년 고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급 금리 인상기에 고물가 상황도 14개월 이어져 온 데다가 수출 부진까지 덮쳐 주요 경제지표들의 변동이 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 1.50%에서 현재 3.50%까지 올랐다. 지금은 동결 기조에 들어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체율 상승 등 금리 인상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소비자물가는 1년 넘게 높은 수준을 지켜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부터 6월 6.0%로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까지 연속 5% 상승률을 보여왔다. 지난 2월 4.8%, 3월 4.2%로 내려왔지만 고물가 기조는 여전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만에 3%대까지 떨어지면서 저물가로 옮겨질 기미를 나타냈다.

윤 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를 끌어내리는 데에는 ‘수출 부진’도 한 몫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 현상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빨간불이다. 1인당 GDP는 18년만에 대만에 뒤쳐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외교 이벤트 이후에도 지지율이 여전하다는 점은 그동안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우 소통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순방 때마다 말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들 여론이 냉소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의 소통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정치적인 활동에서나 외교무대에서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야당과 전혀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외교행사 직후에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찬자리를 가지는 등의 관례가 있었는데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도 거절하는 상태인데다가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