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쯤 지명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지 1여년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당초 임기가 7월 말까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장관급 인사들의 전격 교체로 신구 정권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다. 다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과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권익위 부위원장엔 현 정부 인사들이 채워지면서 내부 알력이 표출되기도 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친분이나 인연은 없었지만,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에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claudia@ekn.kr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0003438664_001_20220707121801125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23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p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0.4%p↑)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5%p 내린 57.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 수능 ‘킬러 문항’ 비판 발언, 프랑스 파리 ‘2030엑스포’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 및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6월 5~9일)보다 1.2%p 오른 38.0%, 더불어민주당이 0.4%p 내린 43.8%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9%p 오른 3.8%, 무당층은 2.1%p 내린 12.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수주 소식에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달러(6조4000억원)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1월의 40조원 규모 투자 약속, 지난 3월의 9조원 규모 울산 석유단지 대규모 투자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 현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공사를 우리 기업에 발주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다.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의 50억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도 하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전날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뤄진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2의 해외 건설 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지난해 11월 체결된 40조 원 규모의 한·사우디 양해각서(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과로, MOU도 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claudia@ekn.kr한창섭 차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국회 내 비례대표제가 개편의 기로에 서있다.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불투명한 공천 과정’ ‘각 진영의 투사 혹은 얼굴마담’이라는 폐단이 끊이지 않으면서다.비례대표는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회에서는 성별·나이·직업 등의 쏠림을 막고 전문성을 띈 직능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근본취지와 다르게 과거에는 ‘전(錢)국구 비례대표’, 현재에는 ‘정당의 얼굴마담’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뒤따랐다. 비례대표의 경우 통상 비례대표 재선의 공천 기회를 갖기 어렵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보수 정당을 넘나들며 국회의원 다섯 차례(11·12·14·17·20대 국회)를 모두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던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고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지역구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는 이미지도 강한 편이다.비례대표 선거는 대학입시로 보면 일종의 수시 특별전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각 정당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나 특별히 배려해야 할 인사를 공천하면 그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 당선자 숫자를 낸다는 점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 수능 점수만으로 각 대학 학과 지원자들과 다투는 정시처럼 유권자의 득표만으로 경쟁의 우열, 즉 당락을 결정 짓는 지역구와 다르다는 것이다. 역대 선거의 사례를 보면 주요 정당의 경우 통상 각각 비례대표 공천 순번 15∼25번까지 당선됐다. 주요 각 정당에서 대략 비례대표 공천 15번까지는 당선 안정권에 들 수 있는 뜻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실상이 이러니 주요 정당들은 그간 비례대표 공천 때 1∼5번 순위에만 상징적인 인물을 배치,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 10여명의 경우 각 정당 실세 정치인들끼리 ‘공천 나눠먹기’를 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이에 따라 국민과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려면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거나 특별배려의 필요성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공천하되 공천과정도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21대 국회의 숙원사업인 선거제 개편안에는 선거구제 뿐 아니라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정치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역구 보다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들의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 수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 공론조사 결과도 나왔다.정치 전문가들은 25일 "비례대표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국회 내 진입시키고 의원들이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려면 비례의석을 증가하고 선거제는 물론 정당 체제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선거제 개편안 속 비례대표, 병립형 혹은 준연동형정치개혁이 절박하다는 인식은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 다방면에서 커져왔다.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했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정치개혁의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개혁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합의로 가동됐고 4월 중순 경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도 열렸다. 국회는 전원위를 가동해 정개특위가 마련한 세 가지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진 못했다.지난달 초 국회 정개특위 주최로 일반시민 약 500인이 참여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공론조사도 열렸다. 지난달 11일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개편안 속 비례대표제 내용은 △권역별 병립형(1안) △전국 병립형(2안) △권역별 준연동형(3안) 등으로 구성됐다.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의 연동 여부에 따라 크게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뉜다.1안과 2안인 병립형은 국회 내 비례의석 수 안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수를 배정하는 것이다. 준연동형은 국회 전체 의석 수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호하는 제도다.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만약 A정당이 득표를 5%를 했다면 전체 300석 중 5%인 15석을 채워준다.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는 5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20석을 모두 차지했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제도다. 이 경우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지지하고 있다.3안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 제도다. 우리 국회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제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연동형이 채워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개편안에 포함된 ‘권역별’이란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두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으로 나눈다. 이 제도는 국회 내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한편 여야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 당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역대 의회별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의석 규모 의회(연도) 내용 제1대(1948) 1구 1인 소선거구제/200석 제2대(1950) 1구 1인 소선거구제/210석 제3대(1954) 1구 1인 소선거구제/203석 제4대(1958) 1구 1인 소선거구제/233석 제5대(1960) 양원제민의원-소선거구제(233명)/참의원-대선거구제(58명) 제6대(1963)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175석(지역구 131/전국구 44) 제7대(1967)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175석(지역구 131/전국구 44) 제8대(1971)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03석(지역구 152/전국구 51) 제9대(1973) 1구 2인제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중선거구제 도입전체의석수 219석(지역구 146/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3) 제10대(1978) 전체의석수 231석(지역구 154/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7) 제11대(1981) 1구 2인제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76석(지역구 184/전국구 92) 제12대(1985) 1구 2인제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76석(지역구 184/전국구 92) 제13대(1988) 1구 1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24/전국구 75) 제14대(1992) 1구 1인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37/전국구 62) 제15대(1996)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53/전국구 46) 제16대(2000)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73석(지역구 227/전국구 46) 제17대(2004)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43/전국구 56) 제18대(2008)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45/전국구 54) 제19대(2012)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300석(지역구 246/전국구 54) 제20대(2016)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300석(지역구 253/전국구 47) 제21대(2020) 1구 1인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전체의석수 300석(지역구 253/전국구 47) (자료=국회)◇ ‘전(錢)국구’부터 ‘얼굴 마담’…비례대표 ‘불명예’ 꼬리표비례대표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국내 정치 흐름 속에서 근본취지가 많이 변질돼 왔다.민주화 이전에는 정당이 득표율과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임명하기도 했다. 또 정당 운영에 필요한 특별당비를 낸 사람들이 의원 배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錢)국구 비례대표’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민주화 이후 헌법에 비례대표 관련 법안이 명시되면서 도입 취지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기성 정치인들 물갈이 효과’라는 점이 특징이다. 초선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들이 영입되기 때문이다.하지만 21대 총선 직전에 도입됐던 준연동형제는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보고서를 통해 준연동형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결과 오히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불비례성이 늘어났고 거대양당 강화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제도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적고 전문성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정치 신인, 여성, 직능대표 등의 의회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둔 것"이라며 "지금 비례대표 의석 수가 47석인데 이 숫자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이 비례 후보 순위를 정하다 보니 민심과 달리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비례대표의 가장 큰 매력이 전문성이다.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에도 비교적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례대표가 결국 여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대표해 당이나 의회에 진출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전문성보다 당에 충성하게 되는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의석 수 증원·비례성 제고 등이 개선 방법"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석 수 증원, 비례성 제고할 선거제 도입, 개헌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특히 ‘비례대표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에 따르면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늘었다.‘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전 설문조사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나타났다.반면 토론회 이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0%까지 줄었다.조진만 교수는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할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요즘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이고 전문 분야가 많아지는 만큼 전문성을 강조한 의석도 늘려야 한다"며 "지금 비례의석인 47석은 전체 의석수에 20%도 안되는 비율이라 전문 분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사표들이 많다"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만약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비례 의석이 의미 있게 늘어나야 새로운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서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상병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인 권력 구조"라며 "대통령 뜻에 반대하는 경우 지탄을 받고 여야 대립만 극단적으로 흘러가 협치가 어려운 상황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받아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회내각제를 적용한 다수 국가들도 전문가를 발탁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아 정당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부연했다.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이번 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충돌이 세 번째로 재연될 전망이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결 취지가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양곡법·간호법 때처럼 의석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야당의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 대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이 부의되더라도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연기한다면 최악의 대치 상황은 미뤄질 수도 있다.이번 본회의에서 여야는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충돌할 전망이다.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국민의힘은 이 역시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8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발(發)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및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오염수 청문회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는 기존 합의와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청문회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claudia@ekn.kr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월 마지막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이어졌다. 지난 20∼22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3주 차(지난 13∼15일) 조사보다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 지난 19~21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1%p 오른 36%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p 내린 54%였다. 지난 12∼16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4%p 오른 38.7%, 부정 평가는 1.0%p 하락한 58.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 모두에서 ‘교육 정책’이 언급됐다며 "최근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주변국(미·중·일·러)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질문에서는 응답자 70%가 미국, 20%는 중국을 선택했다. 일본은 3%, 러시아는 1%였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 쪽으로 쏠림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이는 여권이 친 미·일 반 북·중·러 기조를 강화하고 야권이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다. 다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물은 NBS 물음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48%,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45%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58%로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30%)는 답보다 2배가량 많았다. 정당 지지도 역시 여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p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3%p 내려앉은 31%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NBS에서는 국민의힘이 4%p 상승한 35%, 민주당이 1%p 내린 25%였다. 직전 조사에서 5%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p로 벌어졌다. 이는 조사 오차범위 밖 격차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 10.5%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5.7%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 실시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내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분양주택(뉴홈) 2차 사전청약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이 6월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청년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출격했다. 이들 정책 모두 정책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막상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 효능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 상황이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후퇴하면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 정부 가장 큰 패착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이하 뉴홈)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청년층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뉴홈 동작구 수방사 지구 사전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210대1)와 생애최초(181대1) 등 청년 대상 유형 경쟁률이 노부모 부양(59대1), 다자녀(20대1) 유형에 비해 더 높았다. 미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경우 총 79가구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앞서 진행됐던 고덕·강일 3단지 청약에서도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해 가장 치열했다. 일단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흥행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 흥행이 정책 및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수요층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으로 ‘좌절’만 연속해서 맛보게 될 청년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뉴홈은 전체 공급량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해 ‘청년 정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다만 1000만명을 훌쩍 넘기는 청년 인구에 비해 실제 정책 수혜자는 전체 3% 정도다. 특히 물량 50만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 물량은 36만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수방사나 고덕강일 같은 높은 인기의 서울 물량은 6만호에 불과하다. 뉴홈 보다는 수혜자들이 많은 다른 청년 정책들도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공약이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 ‘생년월일 부제’가 풀리면서 가입 대상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출시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데다 유사정책이었던 전 정부 청년희망적금 보다 가입 대상을 넓힌 만큼, 가입자 수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 청년들 ‘체감 효능’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다. 공약 당시 ‘10년간 1억 통장’으로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출범 뒤 추진 과정에서 ‘5년간 5000만원’ 목표로 수정됐다. 이후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과의 협의까지 거쳐 실제 정책으로 나왔을 때는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득 하위 청년에 한해 최대 5년간 5000만원’ 정책으로 주저앉았다.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5년간 4000만원 중반대 목돈을 쥐게 될 전망이다. 실제 금리효과를 기준으로는 가입자에 따라 6.86∼8.86%로 나뉜다. 이는 가입자 전체에 10% 수준 금리 효과를 부여했던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중 은행 적금 보다는 금리 수준이 좋아 가입하기는 하지만,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애초 윤 정부 청년 대상 정책은 첫 단추부터 이런 ‘공약 후퇴’ 논란을 겪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은 70만원을 밑도는 병장 월급을 ‘취임 첫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금 혜택을 더해 200만원을 맞추겠다"는 형태로 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세수 확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자했던 부담과도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1만원 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67만 61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그 사이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됐고 병사들 휴대폰 사용도 허용됐다. 공약 사항 외에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도 수혜자가 극히 적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 ‘예비군 3권 보장’,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등 청년 대상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청년층 가운데 대학생, 그 가운데서도 일부 청년들이 대상인 정책들이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퀴어 축제 논란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찰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23일 SNS에서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며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 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hg3to8@ekn.kr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서 발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이날 오전 9시15분(한국시간 11시15분)부터 95분간 주석궁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예정"이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첫 체결,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27년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 공동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양 정상은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 가속하기로 했다"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을 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꾀하겠다고 밝혔다.EODES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통관 과정에서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과 장학생 초청 등 교류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ysh@ekn.kr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