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이나 청년도약계좌나"...‘가뭄에 콩 나듯’ 尹 청년 정책, 천만 지지율 꿈쩍할까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분양주택(뉴홈) 2차 사전청약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이 6월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청년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출격했다.

이들 정책 모두 정책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막상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 효능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 상황이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후퇴하면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 정부 가장 큰 패착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이하 뉴홈)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청년층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뉴홈 동작구 수방사 지구 사전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210대1)와 생애최초(181대1) 등 청년 대상 유형 경쟁률이 노부모 부양(59대1), 다자녀(20대1) 유형에 비해 더 높았다.

미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경우 총 79가구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앞서 진행됐던 고덕·강일 3단지 청약에서도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해 가장 치열했다.

일단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흥행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 흥행이 정책 및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수요층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으로 ‘좌절’만 연속해서 맛보게 될 청년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뉴홈은 전체 공급량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해 ‘청년 정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다만 1000만명을 훌쩍 넘기는 청년 인구에 비해 실제 정책 수혜자는 전체 3% 정도다.

특히 물량 50만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 물량은 36만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수방사나 고덕강일 같은 높은 인기의 서울 물량은 6만호에 불과하다.

뉴홈 보다는 수혜자들이 많은 다른 청년 정책들도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공약이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 ‘생년월일 부제’가 풀리면서 가입 대상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출시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데다 유사정책이었던 전 정부 청년희망적금 보다 가입 대상을 넓힌 만큼, 가입자 수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 청년들 ‘체감 효능’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다.

공약 당시 ‘10년간 1억 통장’으로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출범 뒤 추진 과정에서 ‘5년간 5000만원’ 목표로 수정됐다.

이후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과의 협의까지 거쳐 실제 정책으로 나왔을 때는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득 하위 청년에 한해 최대 5년간 5000만원’ 정책으로 주저앉았다.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5년간 4000만원 중반대 목돈을 쥐게 될 전망이다.

실제 금리효과를 기준으로는 가입자에 따라 6.86∼8.86%로 나뉜다. 이는 가입자 전체에 10% 수준 금리 효과를 부여했던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중 은행 적금 보다는 금리 수준이 좋아 가입하기는 하지만,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애초 윤 정부 청년 대상 정책은 첫 단추부터 이런 ‘공약 후퇴’ 논란을 겪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은 70만원을 밑도는 병장 월급을 ‘취임 첫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금 혜택을 더해 200만원을 맞추겠다"는 형태로 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세수 확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자했던 부담과도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1만원 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67만 61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그 사이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됐고 병사들 휴대폰 사용도 허용됐다.

공약 사항 외에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도 수혜자가 극히 적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 ‘예비군 3권 보장’,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등 청년 대상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청년층 가운데 대학생, 그 가운데서도 일부 청년들이 대상인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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