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고정 지지층 수준으로 평가되는 30%대에 머물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방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추세가 이어졌다. ‘스윙 보터’인 중도층이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이른바 ‘샤이’ 현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준석·유승민 신당 등 재3지대의 영향력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24∼26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3%p 오른 33%, 23∼25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 격주 실시)에서 3%p 내린 32%, 16∼20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1.5%p 내린 32.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한국갤럽과 NBS 58%, 리얼미터 64.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가 30% 초반, 부정평가가 60% 안팎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국갤럽에서 2%p 오른 35%, NBS에서 1%p 내린 30%, 리얼미터(19∼20일 실시)에서 3.2%p 오른 35.2%를 기록했다. 대체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30%대 추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갤럽에서 2%p 내린 32%, NBS에서 2%p 오른 31%를 보인 반면, 리얼미터에서는 4.6%p 내린 46.1%로 집계됐다. 차이는 무당층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갤럽과 NBS 무당층은 30% 안팎을 기록했지만, 리얼미터에서는 10%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답변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수록 민주당 지지는 더 낮게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나온 조사들은 전화 면접을 이용했고, 40%대 중반을 기록한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했다. 또 전화 면접을 이용한 NBS에서 물음을 ‘지지’가 아닌 ‘호감’ 수준으로 낮춘 정당 호감도 조사 역시 민주당 41%, 국민의힘 32%로 나타나 리얼미터 지지도 조사 결과와 가까웠다. 아울러 한국갤럽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근소한 격차를 보인 가운데서도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을 뚜렷하게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내년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두 응답 간 격차가 조사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 받는 이준석·유승민 신당 등이 실제 창당될 경우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에 더욱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보인다. NBS ‘제3정당 필요성’ 조사에서 무당층은 ’필요하다‘ 응답이 56%,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1%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필요하다‘ 응답이 3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로 정반대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49%가 ’필요하다‘, 48%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영향력 있는 신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경우 표 손실은 국민의힘 보다 민주당에서 많을 공산이 큰 셈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들은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수는 한국갤럽 1003명, NBS 1006명, 리얼미터 대통령 조사 2505명·정당 조사 1004명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한국갤럽·NBS·리얼미터 정당 조사 ±3.1%p, 리얼미터 대통령 조사 ±2.0%p 등이다. 응답률은 한국갤럽 13.6%, NBS 14.6%, 리얼미터 대통령 조사 2,2%, 정당 조사 2.3%다. 조사는 한국갤럽은 자체,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합동,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했다. 유무선은 한국갤럽·NBS 무선 100%, 리얼미터가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98)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정작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홍 시장(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1년) 등이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특히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통합’은 인 위원장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혁신위는 다음 주 일정도 이런 기조 위에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는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월요일인 30일 혁신위 첫 대외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화묘역 참배가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 이 전 대표 시절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중 수용할 만한 내용들을 이번 혁신위 혁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징계 해제 당사자들은 이날 혁신위 발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며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일침했다. 그는 "해촉도 징계도 모두 수용했고 모욕도 감내했다"며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지 오래"라고 과거 자신과 지도부 사이 갈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총선 관여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며 "총선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서 그런 장난 치지마라"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특히 "총선까지 배제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총선 후 바뀐 정치지형과 새롭게 정치 시작하면 된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라고 ‘포스트 총선’ 국면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차기 대권주자 중 1인으로써 김기현 지도부가 총선 승리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clip20231027214518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 공천장을 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 속에서 막을 내렸다. 27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국감이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 안팎으로 여야 모두 정책 감사에 ‘얼렁뚱당’이면서 정치 공방만 무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감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 불린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대통령 순방 예비비가 329억원 편성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이전부터 제기해 온 이슈를 반복해 정쟁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공기관·공기업 비리 의혹 등 ‘전 정권 탓’과 ‘이재명 대표 의혹’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전후로 중대한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국감을 약 2주 앞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연달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이틀째인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이에 따른 지도부 재구성,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잇따랐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진행됐다는 점도 국감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중계 영상을 보면 의원들이 1차 질의가 진행되는 오전에는 국감장을 지키다가 오후만 되면 지역구를 챙기느라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국감 첫 날인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8시간 지연 개회한 뒤 고작 1시간 남짓의 감사가 이뤄지다가 종료됐다. 12일 고용노동부 대상 환노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간사뿐 아니라 여당 간사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생소한 풍경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이 오가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막판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되면서 파행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서로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가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틀 뒤 무색해졌다. 2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감사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감 앞뒤로 터진 정치 현안의 이슈가 너무 컸고 여야 모두 그 후폭풍에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정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개개인의 의원들이 준비를 했더라도 국감에서는 움츠러들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화 이후 국감 역사 중 최악에 가까운 국감"이라며 "집권당은 이슈 방어전을, 민주당은 이슈 메이커를 노렸다. 민생이 벼락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내년 총선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감 전후로 생긴 정치 현안이 블랙홀이 돼버렸다"며 "여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한 뒤 지도부 재구성과 혁신위 출범으로 이슈를 주도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막느라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총선 전 국감이라 의원들 개개인 모두 총선을 의식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 건 했다’라고 이야기 할 만한 이슈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국감에 준비를 많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생긴 정치 현안에 이슈가 묻혀버리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측면도 있다"며 "이슈가 되는 현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체감되다 보니 국감이 아닌 예산안 심의 등에서 터트리려고 1보 후퇴하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laudia@ekn.kr정무위 국감 참석한 이복현-김주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가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혁신위는 이를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은 인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홍 시장(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1년) 등이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 혁신위는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화묘역 참배를 첫 대외 일정으로 정했다. 하루 전인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는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가 참석한다. 인 위원장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주요 정치인의 징계 해제 추진, 5·18 참배, 이태원 추모행사 참석은 당내 비윤(비윤석열)계와 호남,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진영을 상대로 한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민 통합, 야당과 소통·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혁신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혁신위 발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혁신위에선 당의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려졌다. 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혁신위원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공천 관련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도 아니고 구체적 기준이 여기서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혁신위의 출범 배경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도 안건으로 다룰지 논의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 가운데 수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혁신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claudia@ekn.kr인사말 하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적었는데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깎이게 돼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전환되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내는 만큼의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적립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기금수익률 1%p 이상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금 운용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본부에는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국민연금 개혁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액수를 기존의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는 내용만 담았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계획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계획안에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계획안에 담지 않았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연금액 인상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적 인상 시 감안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오는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된다. 그해 재정 지출은 지금보다 6배에 달할 수 있다. axkjh@ekn.kr기초연금(CG) 기초연금(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두고 서로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간표상으로는 수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그리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종합운영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적었다.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다.특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기도 했다.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 보고서는 두 가지 중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뒀다.‘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것이다.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공을 국회에 넘겼다.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일각에서는 금액을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번 보고서에 대상 축소와 관련한 얘기는 담지 않았다.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오는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의무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실제로 타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다.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한편 종합운영계획은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크레딧 제도(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기간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첫째아부터 출산과 동시에 출산크레딧 적용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등을 담았다.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은 것이다.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xkjh@ekn.kr국민연금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7일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3%였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내려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는 3%포인트(p)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3%p 내린 58%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4%),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가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4%)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최근 사우디·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에너지·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 긍정 평가가 49%로 부정 평가 43%를 웃돌았다. 지난주에는 TK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48%·부정 47%), 70대 이상(긍정 64%·부정 27%)에서 긍정 평가가 많았으나 18∼29세(긍정 21%·부정 51%), 30대(긍정 19%·부정 74%), 40대(긍정 17%·부정 79%), 50대(긍정 31%·부정 65%)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보다 2%p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2%로 2%p 내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로 동일했다. 정의당은 4%로 1%p 상승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91억여원을 신고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800만원, 예금 40억3987만원, 주식 12억9100만원 등 총 91억8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100만원, 주식 8000만원 등 총 25억7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000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보자 당시 재산 자료에 누락했던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전세권 2000만원과 예금(보험) 8000만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재산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 4억6400만원을 포함해 6억9345만원이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억5263만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7억618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수경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포함됐다. 김수경 비서관 재산은 16억4515만원, 최원호 비서관 22억4801만원, 길병우 비서관 20억7842만원, 강명구 비서관 3억5088만원이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인 박미정 전 부총장 재산이 67억2079만원을 기록해 정기석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전 부총장은 재산 신고 등록 의무가 있는 부총장을 맡다가 등록 의무자가 아닌 교수직으로 돌아갔다.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면 ‘의무면제’로 분류된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94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퇴직한 정철우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다. 정 전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해 총 95억7591만원을 신고했다. 김흥종 전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63억2343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에선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조용만 전 문체부 제2차관은 48억5287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 재산 3위를 기록했다. claudia@ekn.krclip20231027134313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과 재활 치료 등 대책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마약 관련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위의장과 아침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최근 배우 이선균(48) 씨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정부와 함께 국감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해외 유입 차단과 단속·처벌·재활 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