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인구 친화적 문화확산’을 주제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수상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표창과 함께 ‘인구 친화적인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대양 육아웹툰 작가의 도민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소망 키워드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 이날 첫선을 보였다. 도민들은 기대되는 도 인구정책으로 ‘청년 주거 안정’,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장애인 기회수당’, ‘경기청년사다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꼽았으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노극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는 그동안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지정, 경기도 아빠하이! 명사 특강, 청소년 인구교육, 인구인식동아리 기획 활동, 청소년 인구 뮤지컬, 100인의 아빠단 체험 프로그램 등 인구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1172613 제 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 커피 광고가 아닌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3개 광고 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 상품이고 가격 비교 결과 역시 대부분 네이버 입점 상품으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ysh@ekn.kr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8억의 대가를 받고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기한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로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밀유지위반 논란이 있고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산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8년에 법무법인 태평양 의뢰로 제출했었던 법률의견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당 재판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다퉜던 국제 중재 재판이다"라면서 "재판의 결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 중이었던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태평양과 하나금융이 우리 정부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일종의 이해상충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언급한 국제중재 사건은 매우 엄격한 기밀성과 비밀유지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다"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의 자녀의 봉사활동에 관련한 ‘아빠찬스’ 의혹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8시간 봉사활동한 것에 대한 확인서 사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서울 법대가 아닌 글리스라는 곳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봉사활동명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고 돼있다"면서 "후보자는 장소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봉사활동 명칭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행사 규모가 커도 고등학생 워크숍을 서울대 법대 건물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당시 규모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며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ysh@ekn.kr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권영준 후보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은 당분간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이 지난 1994년부터 통합징수를 시작한 지 29년만에 변경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경우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 정도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안 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TV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설명 취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구연 국무1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 측 해석이다. 박 차장은 "여전히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이라며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제1∼4원전 앞에 방파제로 막혀 있는 통제 구역은 현재 통제돼 있어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 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 약 1㎞ 밖에서 방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구역과 직접 섞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와 유엔의 관계에 대해선 "IAEA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ㅏ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해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점차 가시화했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것 역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구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현대아산의 방북 계획에 거부를 표명했고 김여정이 대한한국을 지칭한 일련의 움직임에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2081117630004200_P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TV화면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미국 상원의원 일행이 10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빌뉴스 도착 이후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구시가지를 산책했다"며 "산책 도중 피트 리케츠 미 상원의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리케츠 의원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의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라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리케츠 의원과 식사 중이던 미 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빌뉴스 시민들도 윤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찾은 미 상원의원단 대표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산책 도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부부와도 마주쳤다. 미셸 의장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이 환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아내에게도 지난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책길에 3년 전부터 카메라에 자주 잡힌 회색 경량 패팅 옷차림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 옷차림과 관련 앞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자주 다투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편한 옷이 좋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부부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부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향후 정국 주도권 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측 한 인사는 이날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국회가 사실상 하한기에 접어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다"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 대형 이슈 관련해서도 여권의 괴담론에 맞설 논리력도 사실 다소 떨어져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광우병사태 등 관련 과거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염수 등에 막연한 불안감 만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이런 이슈를 내년 총선은 고사하고 당장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끌고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7월 임시회기를 시작했지만 휴가철과 맞물려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여야가 7월 국회 운영과 관련 현재 합의한 의사일정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18일 본회의 뿐이다. 회기 종료일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물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대법관 및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동시 해외 출국에 나선 것도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맥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 참석 및 폴란드 국빈방문(4박6일), 김 대표는 한미동행 강화를 위한 미국 방문(5박7일)에 각각 나섰다.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도 민주당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이날 일본 도쿄 현지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연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은 동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정당지지도가 고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양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변동 없이 33%,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과거 미국산 수입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달리 여론전이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풀이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설립한 당 혁신위원회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꼼수탈당 방지 등의 쇄신안을 내놨지만 번번히 당 내부 저항에 막히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양평 주민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돌연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갑자기 바뀐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 부인을 포함한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이 확인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고속도로의 당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땅과 김부겸 전 총리 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꾸로 여권 반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기로 ‘물타기’를 하려다가 되치기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ysh@ekn.krㅡ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주 동시에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대응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4박 6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향해 출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 활주로까지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전용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우리측 인사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도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흰 원피스에 연분홍색 구두를 신었으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에코백에는 2030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도 달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회의 기간 10여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대표단과 함께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 백악관·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표단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후속 이행 조치를 미 조야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DC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재외동포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의 ‘친한파’ 의원들과 연쇄 회동한 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와도 간담회를 한다. 12일에도 미 국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는 대표단은 워싱턴 보훈병원 방문과 한국 기업인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뉴욕으로 이동한다. 13일 뉴욕에선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 이어 한국 기업인,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 재외동포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LA로 옮겨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튿날 귀국길에 오른다. 대표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취지에 대해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가는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더 든든한 안보 동맹, 경제 동맹,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통해 잘 다지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이 한 단계 더 성숙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으로부터도 집권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정당 차원에서도,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나토 정상회의·폴란드 순방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방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AP통신 서면인터뷰와 대통령실이 발췌·배포한 발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AP 인터뷰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진행한 연설에서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별도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 공약,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 등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에 대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 핵억지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등 관측이 제기돼온 바 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군사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한국 지도자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작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P는 아시아 국가들과 나토 밀착을 두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나토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지뢰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등의 물자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및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관련해 "유럽의 사건들이 인태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듯 인태 지역의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는 비확산,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양측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 협력 문서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P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이 함께 초대됐다며 "이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30710111900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