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나가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며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을 신문하면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김문기씨를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돌렸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또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도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 전 부원장은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자필확인서’ 작성 배경을 강조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최소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문기씨를 몰라 연락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필확인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확인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김 전 부원장이 작성해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대선 직전 김문기씨 유족 회유 의혹을 받는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전 사장으로부터 온 전화번호 정체를 두고 검찰과 김씨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화는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이 만나자는 취지로 김문기씨 아들과 통화한 직후 이 전 사장에게 걸려 온 것이다. 전화번호 끝 네 자리는 이 대표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 검찰은 김씨 역시 유족 통화 전후로 이 전 사장과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을 토대로 회유 작업이 김씨나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전 사장과 자주 통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문제의 번호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굳이 제가 해야 하느냐"고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인을 요구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도 "알려줘"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한 뒤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장은 독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게 캠프에 합류한 입장에서 도리라고 생각해 나름대로 충심을 가지고 김문기씨 아들과 접촉한 것으로 캠프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김문기씨 아들과 통화했을 때 캠프에서 왔다는 식으로 말한 점, 접촉 뒤 이 대표 보좌관 등 캠프 측과 통화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보고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통화는 박 전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고, 이어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로 과실 범위를 판단했다"며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해 최종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제삼자가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나.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했다"고 박 전 수사단장은 전했다.수사 축소 외압을 느꼈다는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그것은 그 분의 해석"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의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법무관리관이 "죄명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거나 공문 처리해서 기록만 넘기는 등 이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국방부에서 초급 간부들에게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아 이첩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7월 30일 국방부 장관 보고 시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만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방부는 어느 순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초급간부를 언급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그럼 마음이었으면 우리 장병들이 그런 위험한 물가에 가는데 구명조끼는 둘째치고, 안전로프라도 구비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지휘부가 장병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정말 전우처럼 여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은 초급 간부들에게도 죄가 있느냐고 물었고,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며 "혐의가 있다고 답변한 취지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간부들이 위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물 속에서 대형이 무너지면서 초급간부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닌 강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러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전화해 수사서류를 보낼 수 없다면 언론브리핑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해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었던 자료를 안보실 김모 대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해병대 수사단은 7월 31일 안보실에 보낸 것과 동일한 자료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국방부로부터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은 8월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며,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다음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 수색했다.국방부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ysh@ekn.kr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높여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2030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 이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혼 유무로 대출 허들이 높아지는 바람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밖의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방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빚어진 갈등에 검찰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례도 겹쳐 보이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11일 오전 국방부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격인 수사단 기초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만류에도 경찰로 인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결국 국방부 제지로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회수됐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 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박 전 단장 측 ‘적법성 논란’은 크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점에서 충돌한다. 군사법원법은 제38조에서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애초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군사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사건에 대한 결정권이 모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령에는 군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 은폐·축소 이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을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참고자료 단계에서도 장관이 수사 실무자에 직접 개입해 내용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임 사단장에 "현재로서 인사조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직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전 단장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데로 엄정하게 수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 똑똑히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이어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며 윤 대통령에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박 전 단장 입장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례와도 유사하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여권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수사 이후 검찰총장 직무 정지까지 나아간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대통령 대선 승리 ‘씨앗’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0811095027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모습.연합뉴스 clip20230811095225 지난 9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밝힌 입장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정 의원에 적용한 조치와 형량을 법원이 거듭 높이면서 논란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겁다. 법원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17년 사과글을 SNS에 올리긴 했지만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오히려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2018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 검찰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법원 판단을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hg3to8@ekn.kr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각종 설화로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 ‘진로’를 열어주는 혁신안을 내놨다. 10일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이 대표가 중앙 정치에 나서기 전 선출된 현역 의원들에 불리한 내용들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로, 대의원 구성은 현역 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 비율로 치러졌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룰 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의 기원"이라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인 가운데 혁신위가 이런 안을 추진한 것이 이 대표 ‘조기 퇴진’을 염두에 둔 대비라고 의심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 폐지하는구나. 정말 민주당 혁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의원 장악력이 부족한 친명 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대거 ‘물갈이’할 수 있는 장치도 안배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규정을 하위 10%는 40%, 10~20%는 30%, 20~30%는 20%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가 감산되는 룰을 확장한 것이다. 혁신위는 아울러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가 공천한 후보를 꺾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대부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혁신위가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만큼, 친명계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혁신위는 이 대표가 내정했던 전 위원장 후보가 ‘천안함 폄하’ 발언으로 사퇴한 뒤 지난 6월 20일 가까스로 닻을 올렸다. 그러나 활동 초반부터도 김은경 위원장의 ‘입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되레 비판을 받았다. 당내 초선 의원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했다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점이었던 지난달 30일 ‘노인 폄하’ 발언은 결국 9월 초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조기 종식시켰다. 김 위원장도 혁신안 명분이 약화된 점을 의식한 듯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열히 논의·논쟁해 만든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위도 당 내분 봉합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 영장 청구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10월이 두 차례 기로가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그간 공언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뒤 법원 영장 실질실사를 받았다가 ‘대표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원 최종 판결로 뒤집기 전까지는 ‘도덕성’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로 발생한 10월 보궐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대선·지선을 연패한 이 대표가 여당 귀책사유로 치르는 보궐 선거마저 패배한다면 그간 ‘청렴’에 비해 강점을 가져왔던 ‘유능’ 이미지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 신임 부대변인에 최지현·김기흥 행정관이 10일 임명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부대변인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다. 최 부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보 업무를 맡아왔으며 최근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부대변인은 KBS 기자 출신으로 역시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대변인실에서 일해왔다. 최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실시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18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의 증인과 참고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폭넓은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장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회의 개의 직후 장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장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의결 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의가 있다는 것을 못 들었다.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한 뒤 장 위원장은 실시계획서를 재의결했다. claudia@ekn.kr의사봉 두드리는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검토 자료와 김 의원 거래내역 등을 비교 검토했다"며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의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 횟수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며 "자문위에서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크게 문제 삼았는데 김 의원이 다음번에 성실히 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claudia@ekn.krclip20230810162702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에 네번째로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소환 조사도 이겨내고 당 대표 자리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최근 한 때 이 대표 ‘10월 사퇴설’이 흘러나왔던 만큼 검찰의 이번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측근과 당의 부인으로 잠잠해진 듯 했던 이 대표 10월 사퇴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초 제기된 이 대표 10월 사퇴설은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달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될 경우 10월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이 대표 10월 사퇴설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검찰의 이번 이 대표 소환 조사로 꿰어졌다고 분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 측의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 정권의 위기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며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으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정면 돌파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를 비롯해 총선의 긍정적인 결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회기 중에는 검찰에 출석을 할 수 없다"며 "가능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공천권도 온전히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내년 총선의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17일에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한다는 것을 보면 사법리스크를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당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가상화폐 투자 의혹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대표 이름으로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년 총선을 진두 지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마 친이재명(친명)계가 비상대권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하면 이 대표의 영향력이 살아 있을 것" 이라며 "이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을 하는 것이 1순위인 상황이기에 명예롭게 사퇴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플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1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수사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민간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요구사항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