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불출마와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 포용 모두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각·외부 인사 이슈로 숨통을 트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21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연을 들은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험지 출마’ 시사와 관련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을 "참 멋진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인 위원장은 "나도 (원 장관과) 통화를 했다"면서 "원 장관이 무슨 확답을 준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 본인이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다)"라며 "혁신이 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혁신을 산통으로 본다"며 "장관들이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나로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줬다"며 "거기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언급한 ‘두 분’은 원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인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특강자로 나선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에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현 대표 ‘빅텐트론’에도 "김 대표는 당 안에서도 굉장히 잡음 많은 분에 대해서도 ‘다 영입해서 역할을 주자’고 최근 만났을 때 이야기했다"며 "놀랍게도 포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김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함에 희망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며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천신만고 끝에 경선을 통과했는데 다른 의원들을 보니 엉망진창인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말한 완전 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 지도부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12월 초, 첫째 주 안에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12월 초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hg3to8@ekn.kr인사하는 인요한ㆍ이상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등 폐해를 낳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 극단화’라는 부작용을 낳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을 겨냥한 ‘탄핵 반윤(반 윤석열)’ 연대 구축 움직임이 일면서다. 공공연히 거론되는 구상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야권 인사 중 한 명이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진보 성향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200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 200석을 얻자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마찬가지로 신당설이 흘러나오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도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었다. 송 전 대표와 조 전 장관 모두 현재는 민주당 밖 인사들이지만, 당내에서도 강경 성향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출신인 민형배,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며 "그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은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가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해당 행사에 함께했던 최강욱 전 의원도 "반윤석열, 반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 함께 할 분들이 모인다는 의미에서의 신당 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최 전 의원은 특히 해당 행사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현재 한국 정치를 옛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건 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됐는데, 결국 전체 여성들을 비하한 발언으로도 연결됐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런 친 민주당계 비례정당들을 염두에 둔 ‘마이크 분산’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언행을 조심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개별 의원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논란이 되는 발언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개딸들과 거리를 두는 비명(비이재명)계는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보도자료에서 최 의원 발언에 "‘암컷’이라니,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의 지난해 성희롱 의혹 발언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점까지 부각하며 "도덕적인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칙과 상식’ 일원인 김종민 의원은 앞서 오전 BBS라디오에서 "반윤 연대는 이미 국민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윤 연대를 제대로 하려면 30% 지지층의 신뢰만이 아니라 50% 이상의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전을 위해, 민생을 위해 이렇게 노력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민주당 중심으로 반윤 연대가 모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hg3to8@ekn.kr출판기념회서 인사말 하는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험지 출마’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당 시사’ 발언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특강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21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 공간도 없고 너무 숨 막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혁신위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함에 희망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보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 말이라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상황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며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천신만고 끝에 경선을 통과했는데 다른 의원들을 보니 엉망진창인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말한 완전 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 지도부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12월 초, 첫째 주 안에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12월 초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다들 12월 하순, 내년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저는 빨리 결단하고 표명해 제 정치적 목표 등을 이루기 위해 제 나름의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이번 강연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민주당을) 나온다면 그다음 선택은 제 정치적 꿈을 펼치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지지해준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협의해 결정하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 접촉 계획에 대해선 "경계 없이 (하겠다), 담벼락이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며 "누구든지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가장 크게 배운 건 ‘국민 눈높이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을 내용은 두 당 사이 이념과 사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의원이 입당하면 혁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인 위원장은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 제가 무조건 이래라저래라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을 강연을 들은 뒤 기자들에게 원 장관이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또 "나도 (원 장관과) 통화를 했다"면서 "원 장관이 무슨 확답을 준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 본인이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다)"라며 "혁신이 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혁신을 산통으로 본다"며 "장관들이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나로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줬다"며 "거기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언급한 ‘두 분’은 원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대전을 찾아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당 안에서도 굉장히 잡음 많은 분에 대해서도 ‘다 영입해서 역할을 주자’고 최근 만났을 때 이야기했다"며 "놀랍게도 포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김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신당은 본인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고 서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미련이 있다"고 언급했다.악수하는 인요한ㆍ이상민 인요한(오른쪽)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증액 심사를 앞두고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예산 복구 방침을 거듭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생 예산을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를 야당이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은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거 증액한, 자체 예산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지난 14일 과방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예산안을 토대로 구성됐다.당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끝내 열지 않아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거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회견 후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해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해당 예산안을 전달했다.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야 마땅하다"며 "예결위에 예산안을 전달한 것은 절차적,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 예산을 두고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성과를 부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손익 계산은 완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투자 실적이라며 내놓은 상당 부분은 양해각서(MOU)이거나 기체결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생산협력의향서를 정식 계약으로 포장하고, 보여주기식 MOU를 남발하며 순방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뻔뻔한 행태"라고 말했다.이어 "게다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며 강제 동원 제3자 배상,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등 굴욕적으로 양보한 국민주권과 국익은 대통령실의 손익 계산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잦은 순방과 과도한 예산 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장광고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ysh@ekn.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양평주민·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의 마약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확보에 잇따라 실패한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마약 수사권 확보 이후 본격적인 관련 수사의 신호탄으로 최근 이선균·지드래곤 권씨의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경찰이 마약 수사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들의 지명도만 믿고 구체적인 단서 없이 의욕만 앞세워 섣부르게 수사하다가 낭패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이 이들 수사에서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이처럼 수사 난관에 봉착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검찰에 되돌리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지드래곤 권씨의 모발과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권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이선균씨도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다리털 정밀검사에서도 "감정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47)씨 등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다.그러나 경찰이 확실한 물증 없이 유흥업소 여성 A(29)의 증언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뚜렷한 단서 없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욕이 앞선 경찰이 유명인의 이름만으로 수사를 밀어붙인 ‘예고된 실패’라는 것이다.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단순 투약 수사를 검찰도 담당할 수 있도록 ‘검수원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마약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로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량 거래하는 정도만 잡는다"며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 경찰이 대단히 노력하지만, 검경이 같이했을 때 보다야 성과가 적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단순 투약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 (단순 투약 부분 수사권) 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윤 청장은 "의원의 질의와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동조했다.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및 경찰관련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검찰의 마약수사권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빠져있다.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지난 9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501건, 493kg 상당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단속됐다. 마약 밀수 건당 적발 중량(3분기 기준)은 올해가 985g으로 2020년(229g), 지난해(680g)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마약 범죄의 수법도 점차 조직화·지능화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경찰이 마약 수사권을 이관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뒤 검수원복을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마약만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국내 마약 단속 권한은 경찰·검찰·해양경찰·관세청 등으로 분산된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마다 공조를 요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ysh@ekn.kr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 ‘스타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이준석 신당’을 견제할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이 전 대표가 윤 정부와 당을 압박하면서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다지는 분위기를 만들자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견제구로 내세우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이 한 장관을 앞세워 이준석 전 대표가 선점한 당 쇄신·세대교체 등을 이끌도록 해 이 전 대표 신당 추진에 대한 ‘바람 빼기’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 지역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의 역할론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다.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했다.한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한 장관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7일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다. 한 장관측은 대구·대전 방문과 관련 법무부 현안 관련 관례적인 지역 순회 방문이라며 정치행보란 관측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날 대전 방문에서도 지난 대구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현지 유권자들과 기념 사진 촬영 등 사실상 정치행보를 했다. 한 장관은 오는 24일에는 울산도 방문할 계획이다.정치적 발언도 거침 없이 쏟아냈다. 지난 17일에는 강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구스마일센터’와 달성 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고 했다. 그는 "대구 시민들이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말했다.지난 15일에는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씨(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1999년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휘말렸던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의 딸)가 서울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을 통해 한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계 안팎으로는 대통령실이 한 장관의 후임자 검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특히 이 전 대표가 연일 지도부와 각을 세우며 세 불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한 장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12월 27일까지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온라인을 통한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해 사실상 창당 발기인을 모집하는 등 창당 움직임도 구체화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이름과 성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는 온라인 신청 링크를 올렸다.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는 2일간 3만5000명이 넘게 참여했다.이 전 대표가 이처럼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등판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국민의힘 주류는 한 장관의 정계 내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준석 신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뒤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대변인을 역임한 유상범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7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 장관이 어느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며 "비례든 아니든 간에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큰 비중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당 지도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며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당내 기대심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력할 수 있는 ‘동지’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긁지 않은 복권’이라며 궁금증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당에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하태경, 이준석,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17일에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법조의 커리어에서 보면 최정점에 있는 분이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존재"라며 "한 장관도 이제 매력적인 정치 캐릭터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어능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 차에서 내리며 지지자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비취업 기혼여성 2명 중 1명꼴로 개인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단녀’ 42%은 자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94만3000명 중 비취업 여성은 283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일)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만8000명 감소했다.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17.2%)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0%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이 56만7000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35만3000명(26.2%), 임신·출산 31만명(23.0%), 자녀교육 6만명(4.4%) 순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4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경력 단절 여성 중 3040 여성이 차지한 비중이 84.1%에 달한 것이다. 전체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26.3%)였다. 경력 단절 기간 별로는 10년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은 24.1%, 3∼5년 미만은 13.2%였다. 육아나 출산 등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 4명은 10년 넘게 재취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높았다. 자녀 수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3명 이상 29.4%, 2명 26.0%, 1명 23.1%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6세 이하 35.9%, 7∼12세 21.9%, 13∼17세 11.9%로 집계됐다. axkjh@ekn.kr여성고용(CG) 여성고용(CG).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늘 점검·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지적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행정 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셨다.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각에 ‘민생·소통’도 거듭 주문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우리 농식품 홍보 현장을 차린 것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도 소관 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달 들어 정부 부처는 5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한데 책상에 앉아서는 국민께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다. 현장을 직접 찾아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8일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마지막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최종 투표지인 프랑스 파리에 방문해 막판 유치전을 펼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경제인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400바퀴를 넘게 돌며 180여개국 2천700여명의 지도자를 만났다"며 "대한민국의 매력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한 여정이었고 이렇게 구축된 엑스포 네트워크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xkjh@ekn.kr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은 ‘탈당의 정치’를 펴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최 전 의원과 민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성향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라고 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 아닌가"라며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후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했다. 동물농장은 옛 소련 공산주의 정권을 동물에 비유해 비판하는 작품이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 발언에 여성 비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이 이렇게 거친 언사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이 꼽혔다. 최 의원은 논란의 회의에서 "짤짤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발언이 ‘성적 행위’를 지칭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hg3to8@ekn.kr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반윤’(반 윤석열) 신당론을 띄우고 있다. 선거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충분히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제가) 현행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면 이재명 대표나 저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표는 지역구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고 나머지 1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례 정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윤석열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서 같은 개혁적인 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당 창당 시 방향성에도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 않나"라며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신당)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특히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도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론과 관련해서는 "윤핵관만 적당히 비판하고 검찰 독재의 본질을 비판하지 않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전 대표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자신이 복귀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신당을 활용했다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 가운데서도 "이 전 대표도 대구에서 출마하고 실제 국민의힘과 진검승부를 한다면 반윤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며 신당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지 않나"라며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와 50억 클럽 문제의 쌍특검법이 12월에 통과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 바로 이 탄핵의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국가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어리다’, ‘건방지다’, ‘물병 던지고 싶다’ 등 표현으로 한동훈 장관을 맹비난한 데 대한 사과 의사에는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 목을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막말을 한 신원식 장관을 인사검증 통과시켜서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 앞에 내보였다"며 "이런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hg3to8@ekn.kr출판기념회서 인사말 하는 송영길 전 대표 지난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