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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10일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이 대표가 중앙 정치에 나서기 전 선출된 현역 의원들에 불리한 내용들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로, 대의원 구성은 현역 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 비율로 치러졌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룰 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의 기원"이라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인 가운데 혁신위가 이런 안을 추진한 것이 이 대표 ‘조기 퇴진’을 염두에 둔 대비라고 의심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 폐지하는구나. 정말 민주당 혁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의원 장악력이 부족한 친명 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대거 ‘물갈이’할 수 있는 장치도 안배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규정을 하위 10%는 40%, 10~20%는 30%, 20~30%는 20%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가 감산되는 룰을 확장한 것이다.
혁신위는 아울러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가 공천한 후보를 꺾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대부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혁신위가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만큼, 친명계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혁신위는 이 대표가 내정했던 전 위원장 후보가 ‘천안함 폄하’ 발언으로 사퇴한 뒤 지난 6월 20일 가까스로 닻을 올렸다.
그러나 활동 초반부터도 김은경 위원장의 ‘입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되레 비판을 받았다.
당내 초선 의원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했다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점이었던 지난달 30일 ‘노인 폄하’ 발언은 결국 9월 초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조기 종식시켰다.
김 위원장도 혁신안 명분이 약화된 점을 의식한 듯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열히 논의·논쟁해 만든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위도 당 내분 봉합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 영장 청구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10월이 두 차례 기로가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그간 공언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뒤 법원 영장 실질실사를 받았다가 ‘대표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원 최종 판결로 뒤집기 전까지는 ‘도덕성’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로 발생한 10월 보궐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대선·지선을 연패한 이 대표가 여당 귀책사유로 치르는 보궐 선거마저 패배한다면 그간 ‘청렴’에 비해 강점을 가져왔던 ‘유능’ 이미지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