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당 내외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된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한 문장과 함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장소와 출석 일정이 적힌 포스터 사진도 올렸다. 이번 소환조사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이 대표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진술 요약본도 공개했다. 정치권 피의자가 검찰 출석에 앞서 당원들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검찰 진술 요약본을 사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가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나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가결된다면 당 내부의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 이 대표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부결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국회 내 방탄이 어려워지면서 검찰 주장에 맞설 당 내 세력 결집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공개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말했다.이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 뿐"이라며 "용도변경 혜택은 그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지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2014년 성남시는 아시아디벨로퍼의 두 차례에 걸친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관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요구를 친분이 있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라남도 순천 갑 당협위원장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보궐 공천설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공익 제보자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며 "우리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주는 기관이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김 전 구청장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치러지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는 구청장직을 1년가량 수행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천 위원장은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공익제보자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부합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입장 바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내지는 민주당 진영에서 의인 같은 사람을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3개월 만에 사면했다.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특히 김 전 구청장 사면으로 보궐 선거 출마 길이 열린 데 대해 "설마 이번에 또 강서구청장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며 "저는 정말 그러면 망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서구청장이 앞으로의 수도권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면)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 또 낸다는 어마어마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건데 그랬다가 참패하면 지금 지도부 어떻게 버텨 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본다"며 "(보궐 선거는) 약간 넘어가서 다음번 총선 때 내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우리 강서구민들 느끼시기에도 바로 다음에 있는 보궐선거에는 안 냈으니 나름대로 도리는 했고 다음 총선에 나오면 논란이 좀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전 구청장 공천은) 국민의힘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에 김태우가 나와서 선거구를 못 (획득)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체로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구청장에)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안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것도 염두에 두고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천하람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이번 대회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감사 준비를 맡는다. 감사원은 특히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뒤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1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감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가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30816103834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일본 기상청이 제7호 태풍 ‘란’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지도 사진을 공유했다. 서 교수는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돼 시정 촉구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상 지도에는 독도 대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어 영상을 이메일에 첨부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816084034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의 기상 지도.서경덕 교수 SNS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92)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기중 교수가 오늘 오전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onhee4544@ekn.kclip20230815130136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한창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거친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으로는 ‘당내 비주류 공천학살을 위한 줄 세우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전국 당원협의회(당협)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에서는 당무감사 예고와 함께 ‘총선 줄 세우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당무감사 결과는 당시 ‘공천학살’로 이어진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감사도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솎아내 공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이다.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내세워 대의원제와 공천룰 손질을 예고했다. 당내에서는 대의원 권력을 사실상 축소하고 이미 마련된 공천룰을 손보겠다는 움직임을 두고 ‘비이재명(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반발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총선 때마다 공천을 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건 이미 공식화한 정치계 풍경이라며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 객관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당 지도부가 정하는 기준인 만큼 계파 갈등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당을 떠나서 총선 때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계파들이 공천 갈등을 겪는 건 공식화했다"며 "현재 각 당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그 시스템 기준을 정하는 건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계파 갈등이 없는 객관적인 공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을 둔 주류와 비주류 계파 갈등은 언제나 이어져 왔다"며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갈등 상황이 드러난 것 뿐이고 어느 시절이든 여야 간 공천과 관련해 계파 갈등이 생기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천 갈등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갈등이 정치 변화와 권력 변화를 촉발시킨다"며 "정당이 총선에 적정한 인물을 공천하느냐,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전예현 평론가는 "공천이란 시대의 변화나 흐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요구까지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과정이다"라며 "각 당에서 이런 원론적인 논의가 완전 실종된 상태다. 명분 없는 갈등만 이어가면 안된다"고 비판했다.전 평론가는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는 계파갈등은 서로의 공천 권력을 쥐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적 명분을 얻거나 긍정적인 관심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시대흐름에 맞춰가려면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공천해서 정당이 민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떤 인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예고에 비주류계 ‘공천 학살’ 우려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에 대비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다.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2023년도 정기 당협 당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오는 10월 중순에 시작해 11월 말쯤 마무리될 예정이다.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원협의회가 대상이다. 취합한 사전 점검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감사가 실시된다.국민의힘은 이번 당무감사에서 기존 평가기준뿐 아니라 당원·당협 관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 총선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당협위원장의 경쟁력, 인지도, 지역평판,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 공천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한 당무감사에 돌입하면서 당 안팎으로는 특정 계파 의 ‘공천 학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만년 비주류의 숙명 같다"며 "그냥 공천 주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운대 빨리 떠나가라, 공천 안 준다는 이야기는 못 하니까 이런 경쟁 비주류는 항상 잘린다는 게 있어서 제가 매번 총선 때마다 경선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했다.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계파 없이 엄중한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당무감사는 제22대 총선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하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0월 당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명단이 돌았고 현역 교체율이 64%에 달했다.자유한국당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현역 의원 교체율이 각각 75%와 46%에 달했다. 당시 비박근혜(비박)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총선 참패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시절이던 지난 2007년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눠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당내 친이명박(친이)와 친박근혜(친박) 모임으로 쪼개졌다. 이후 2008년 총선 때 친박계 의원들이 ‘살생부’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반박해 당을 나와 친박연대 정당을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혁신위 ‘공천 룰 개혁’에 비명계 "시스템 무시"민주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친이재명(친명)계에 힘을 실어주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천과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혁신위는 지난 10일 활동을 조기 종료하면서 그동안 비이재명(비명)계가 반대해왔던 대의원제 비율 축소에 대한 내용을 혁신 안건으로 담았다.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 비율이다.혁신위는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고 권리당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만으로 선출토록 제안했다. 또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아닌 당원이 직접 뽑는 대의원 직선제도 권고했다.혁신위는 계파 갈등의 뇌관인 공천 룰 혁신 방안도 꺼내 들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대상으로 경선에서 적용되는 감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혁신위는 감산 대상을 하위 30%로 늘리고 △하위 10%는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을 하거나 경선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후보는 현행 감산 25%에서 50%로 폭을 늘렸다.혁신위 활동은 끝났지만 혁신안에 따른 당내 계파 갈등의 여진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혁신위 엄호에 나서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든다는 점을 자각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아직까지는 ‘공천 룰’이 확정되지 않아 심각한 갈등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계파갈등은 언제든 격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천 관련 계파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공천 갈등이 불거졌다.새천년민주당 시절인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당시 노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계기로 후보교체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친노무현(친노)와 비노무현(비노) 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친노세력이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공천과 당권을 두고 세력 갈등을 벌이다 집단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총선에서 완승을 거뒀다.이후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에는 호남권 공천에서 현역의원 6명이 탈락되기도 했다.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지역구를 옮긴 의원까지 포함하면 호남 의원의 44.8%이다. 그 자리에 친노 인사들이 대거 경선 후보로 선정됐다.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 2016년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계파갈등이 심화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찢어지기도 했다.또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범친노무현 진영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친노계 상징인 이해찬 의원과 친노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범주류인 정세균계의 전병헌, 강기정, 오영식 의원도 낙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른쪽)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정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신의진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광복절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분이 여러 갈래로 쏟아지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천 룰 논란에 돈 봉투 사건 대응 등에 대한 반발까지 이어지면서다. 가장 진통을 낳는 지점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 공천 시 하위 평가 현역 의원 감점 확대 등이다. 혁신위가 혁신안으로 제시한 대의원제 폐지는 당 대표 등 지도부 선출 시 현역 의원 영향력을 줄이게 되고, 현역 의원 감점 확대는 원외 인사들에게 공천의 문을 넓힌다. 둘 모두 ‘초선’ 이재명 대표에게 부족한 ‘의원 장악력’의 단점을 줄이는 만큼, 친명(친이재명)계는 혁신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를 겨냥해 "(대의원제 폐지 반대는) 국민의 명령, 당원들의 명령에 대한 집단항명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혁신위를 반대하는 자,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대선 이후 당원들은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며 "많이 참고 기다린 당원들을 실망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그에 맹종하는 그룹이 있지 않나"라며 혁신안 관철을 추진하는 친명계를 겨눴다. 그는 특히 "그 정도가 지나친 그룹이 존치해 ‘곰팡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사실상 친명그룹을 ‘곰팡이’로 표현했다. 지도부 일원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미 지난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지도부 선출에만 적용되는 안인데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혁신안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딛고 정상적으로 대표직 임기를 마칠 경우 대의원제 폐지가 총선 이후에나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 최고위원 지적처럼, 대의원제 폐지와 현역 의원 감점 확대 가운데서는 감점 확대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대의원제와 달리 감점 확대는 총선 정국에 임박해 결정할 경우 내분으로 인한 ‘공천 파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명계는 해당 감점 확대가 자신들을 솎아낼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총선을 준비하는 친명 성향 원외 인사 등은 이를 환영하며 수용을 촉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변화에는 여러 논쟁이 있기 마련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대의원제 폐지가 비교적 시급성은 떨어지더라도 ‘돈 봉투’ 사건 대책 성격으로 나온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당 대응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는 돈 봉투 사건 핵심이 결국 전당대회 ‘대의원 매수’에 있다는 명분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장 동력으로 삼았기에 관련 검찰 수사에도 비판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사건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날 광주시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에 겁먹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당의 미온적인 대처를 거세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을 향해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일갈했던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고 검찰 독재가 가슴을 찌르면 다가가 독재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노무현 정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연루됐다면 저를 구속했을 텐데 입국 4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2008년 박희태 새누리당 전 대표 돈 봉투 사건 때는 3명만 불구속기소 됐는데 비회기를 이용해 윤관석 의원을 구속한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세가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개최지인 전라북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잼버리 유치부터 준비 기간 대부분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까지 전선 곳곳 ‘역풍’ 요소가 산재하면서다.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잼버리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신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잼버리 대회가 역대급 실패로 막을 내렸다. K팝 공연으로 대회가 마치 성공한 양 잼비어천가를 읊는 언론의 찬양 기사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잼버리 실패론과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직격한 인사는 없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는 "올해 2월 말 여가부 장관에 더해 문화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추가됐다"며 대다수 장관들이 속한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를 언급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 부위원장이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공동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고,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윤 정부 전반에 돌렸다. 여가부 언급 부재는 정부·여당이 집권 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직격 보다 ‘유탄’이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파행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에 ‘일보 후퇴’한 모습도 보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실망이 컸을 국민들 그리고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또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며 "우리 당의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도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인정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친문’ 전해철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전 정부과 전라북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했고, 민주당 의원 한 분도 이번 대회 공동위원장이었다"며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번 정부만 잘못이 있다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논란 대응 때부터 당과 온도 차를 보여 왔던 전라북도는 당장 감사원 감사에 국정조사 대상으로 까지 오를 위기에 처하면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보다는 논란이 ‘새만금 사업 예산을 위한 전북 이기주의’로 튀는 데 대한 반론에 더 치중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당장 이번 주로 예고된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자체 감사를 통해 세금 유용과 낭비 사례를 들춰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조직위의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발언을 거듭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됐던 화장실·샤워실, 폭염 대비 시설 준비 미흡 등 책임 소재에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이 문제가 있었고, (관련 사안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를 밝히면 될 것"이라며 "조직위 시설본부와 사무총장, 조직위원장 등이 그 (결재) 라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 사업과 관련 전북지역 업체들이 다수 계약한 정황에는 "똑같은 업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면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위 구성원 중 전북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에는 "전북도에서 많은 인력이 파견됐으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휘체계를 봐야 한다. 중앙부처와 민간에서 충원이 안 되니까 조직위 사무총장이 사람이 없어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 인력을 파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g3to8@ekn.kr'잼버리 파행' 사과하는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전북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여당을 중심으로 ‘전북도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면서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고,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정권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완공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를 예로 들며 "남북2축 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던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이라며 "2020년에 완료돼야 할 사업이 올해야 비로소 완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간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과 관련해 "잼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북도민을 집단적으로 명예훼손 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길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임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책임 공방과 별개로 잼버리가 파행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질의에 답변하는 김관영 전북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