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등 외연 확장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집권당으로서 외부 수혈을 통한 신진대사를 촉진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소리만 요란할 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로 알려진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에 러브콜을 보냈다. 앞서 시대전환과의 합당을 통해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기도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을 총선에 차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양향자 의원을 모셨다.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고 우리한테 들려줄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과학기술 특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내용을 듣고 싶다하셔서 흔쾌히 수락하고 이렇게 왔다"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한국의희망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에서 연대하자고 제안한 건 사실"이라며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도 거론이 됐고 창당 후에 연대하자라는 말씀하셨었다"고 말했다. 최근 혁신위는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강연을 진행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이 입당하면 혁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 제가 무조건 이래라저래라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 계획도 가시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차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은 대구와 대전 등 지역을 다니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다만 총선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한 장관의 출마설에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며 "젊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며 화답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와 박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 장관과 4선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상민 의원과 양향자 대표는 합류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출마설이 언급되는 장관들 역시 출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양 대표는 혁신위 강연 이후 기자들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을 묻자 "완전히 다른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책적 연대라든지 모든 것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연대에는 문을 열어둔 반면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슈퍼 빅텐트’가 성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는 관측도 나왔다. 혁신위가 영남 중진의원들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당내 의원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당 인재영위원회도 국민 추천까지 받으며 인재영입에 적극 나섰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에 영입을 제안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이야기 나누는 인요한-양향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 축사에서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가 국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의 수단이 바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에선 혐오와 배제, 막말과 극단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팬덤에 기대어 스스로 저차원적 정치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이러한 언급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 파문 직후에 나온 터라 이목이 쏠린다. 김 의장은 또한 "정치인들은 상호 간에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소속을 달리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경쟁자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마치 무찔러야 하는 적을 대하듯 독한 말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던진 모습들이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21대 국회에 대한 부정 평가가 8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품격을 잃은 언어, 이성을 잃은 극단의 대립이야말로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달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이나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이 약속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로는 대상을 받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명이 선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미애·김승수·서범수·전주혜·정희용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한규·민병덕·박광온·송기헌·오영환·이원택·임오경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각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공동대표 이명수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지난 2010년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이고자 이 상을 제정하고 매년 국회 공식 발언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ysh@ekn.kr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최근 몇몇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확보’를 언급한 것이나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등 당내 각종 설화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짧지 않은 시간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나 본의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다"며 "그러나 말과 행동은 결국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내가 억울하다’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게 바로 책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치에 대해 가진 불만 또는 불신은 내부 갈등인 것 같기도 하다"면서 "총선이라는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분열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정 책임 세력이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의 시대착오적 방송장악 기도 역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한 특검 문제도 이른 시일 안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sh@ekn.kr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9·19 합의 폐기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북한은 한 번도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회의에서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1조 4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를 다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약을 맺었던)2019년 2020년까지는 침투 및 국지도발이 매우 적어졌다. 이게 효력이 있는거 아니냐"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기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발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정찰위성은 규탄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전면적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고조된다.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호전적’이라는 정 의원 지적에는 "정말 이상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겠다고 보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답했다.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무인기 드론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다. 서해안 북방한계선(NLL)에서 충돌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 한반도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장관은 "김 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행 금지의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이다. 1조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다.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군사합의 폐지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국방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자세로 무슨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것이냐"고 쏘아붙였다.설 의원은 ‘합의 파기로 잃을 것 없다’는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파주가 바로 접경인데 그 곳에 있는 기업들이 불안할 것이고 투자한 외국인 자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어 "왜 미국이 군사합의 동의를 안했겠나. 막말로 게임이 되냐. 국력 차이는 북한보다 40배 이상 되지만 무력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만만찮은 무력이 있다"며 "전쟁이 나면 우리가 50배 손해 보는 것은 뻔한 사실.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장관은 "군사 합의가 깨지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논리적의 비약"이라며 "미국이 동의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오늘 미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반면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파기했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북한은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다른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엄호에 나섰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성호 민주당 위원이 군사합의 이후 도발이 줄었단 말씀 하시던데 지금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에 110여 회 포 사격, 3600여 회 걸쳐 합의서를 위반했는데 군사 위반이 줄었냐"고 반박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가당한 얘기냐.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원을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다"며 "이번 9·19 군사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있냐"며 "이 군사 합의서를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며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합의를 깨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ysh@ekn.kr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까지 국내에서 청정 메탄올 50만t을 생산하고 메탄 배출량은 지난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과 공조하는 범부처 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 "정부는 기업이 청정메탄올 산업을 주도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태백시를 청정메탄올 생산 주력 지역으로 전환하는 첫 시범사업이 성공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디지털 기술을 전 산업과 국민 일상에 적용해 탄소 중립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고 데이터와 규제·법령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저탄소 연료로 인정되는 청정 메탄올을 신산업으로 키우는 추진 전략도 마련됐다. 국내 청정 메탄올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도록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청정메탄올 산업 추진 체계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성한다. 또 청정 메탄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과 미국 타코마 간 녹색 해운 항로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 구매 녹색제품 인증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메탄은 온실효과를 이산화탄소(CO2)보다 28배 더 일으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로드맵은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이 많이 배출되는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정책을 집중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해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공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가 변경된 것을 반영해 배출 허용 총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배출허용 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서 최신 NDC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탄녹위는 밝혔다. 이날 탄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xkjh@ekn.kr탄소중립 (PG) 탄소중립 (PG).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이 23일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 이슈인 기후환경 분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2016년 기후행동추적(CAT)이 기후악당으로 명명할 만큼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이지 못하다"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 차원의 대안을 발표했다. 김법정 사무총장은 국기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거쳐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역임하는 기후환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김 사무총장은 7가지 분야로 나눠 각각 △조직: 대통령 직속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및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 △산업: 배출권거래제 선진화와 한국판 탄소차액계약제 실시 △발전: 2030 무탄소전원 60% 플러스(원전 30%+, 재생 30%+의 3030플랜) △전기: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와 독립형 의결기구 운영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생애 감량·도시유전과 도시광산 조성 △전환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도시맞춤형 치수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동북아 최초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김 사무총장은 "2030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은 향후 6개 정부가 이어달리기하듯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담한 아젠다"라면서 "현 정부에서 임기 중 2%씩 감축하는 계획으로는 차기 정부의 3년간은 9.3%씩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미루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또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내면서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통한 상한제약, 석탄발전소 운영중단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민관학의 전문가,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2015년 아시아에서는 국가 단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했지만 느슨한 총량설정과 낮은 유상할당률(10%)로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면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상할당률을 현행 10%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러싼 국내 진보·보수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접근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을 저해한다"며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한국의희망 양향자(왼쪽) 대표와 김법정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릴레이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반윤’(반 윤석열 대통령)을 기치로 신당 창당설을 달구는 가운데, 신당 지지 의향이 ‘없다’는 답이 ‘있다’는 답 보다 크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2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준석 신당 창당 시 지지의향에 ‘있다’는 응답이 21%, ‘없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2주 전 직전조사 대비 국민의힘이 3%p 오른 34%, 더불어민주당이 1%p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p 상승한 4%,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p 내린 29%였다.이준석 신당 지지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거대 양당 지지율 합산(61%)과 비교했을 때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 격차를 보인 것이다.이는 양당 지지층 뿐 아니라 무당층 등에서도 지지의향이 낮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준석 신당 지지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20% 내외로 나타났다.아울러 이준석 신당 호응도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 보다도 다소 낮았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p 상승한 35%, 부정평가는 4%p 내린 56%로 집계됐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동률이었다. 정부여당 지원론은 2%p 오르고, 견제론은 5%p 하락한 결과다. 한편,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이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응답률 1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국제 외교를 비롯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합의문을 통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앞서 가진 환담에서 "한국과 영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대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윤 대통령께서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영국과 한국 간의 깊은 관계와 우정의 특징"이라며 "우리가 서명하게 될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그러한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낵 총리는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의 시작으로 인해 민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투자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최근 잇단 국제 분장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하도록 영국 의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claudia@ekn.kr'다우닝가 합의' 서명한 한영 정상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인구를 늘리려면 외국인 광역 비자 정책과 유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처장은 그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이 비자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광역 정부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이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궁극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의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사항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정책 또한 당면의 입법 및 행정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전북지사는 "지역의 주인은 지방정부인데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중앙정부이다 보니 전국에 유사한 사업들이 붕어빵처럼 펼쳐져 있고 지방정부간 간에는 경쟁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을 살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면 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 학교들을 미래학교 모델로 만들어 전남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꿈을 펼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며 "나아가 세계 학생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지역 중심 글로벌교육을 전남에서 이루겠다"고 소개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역 특성상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지만 학생 수만 고려한 채 교사를 배정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적정 수업 시수대로 운영하려면 학급수를 반영한 최소 교원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처음부터 3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제직업고를 설립할 때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타 외국인 유학생과 부모의 체류기간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입조처는 지난 4월말부터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발족해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을 방문,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122_164616668_02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한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하게 됐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한 측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가령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이에 보수 진영 등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5회 이상 ‘폐기’, ‘무효화’,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고 김여정이 직접 여러 차례 파기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다.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두 차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 시절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군사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다. 여기에는 북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9·19 합의를 이끌었던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효력 정지가 우리 국민에게 부담과 손해라는 주장을 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공작 가능성을 우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hg3to8@ekn.kr흰 머리 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북한의 김정은이 환하게 웃고 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