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尹·이재명이 내몬 이준석·이낙연 ‘공동 신당’? 군불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치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동 신당’을 함께하는 시나리오가 주목 받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 지도부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및 친명계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두 사람이 ‘강성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사실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인사"라고 추켜세우며 "이낙연 총리님, 김부겸 총리님 이런 분들은 저는 제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문재인 정부 총리 이력을 거론,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계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이낙연 (전) 대표님이 생각이 좀 다르시다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공과’에 대한 평가에 큰 이견이 없다면 신당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공간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특히 거대 양당이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러면 한 1, 2, 3번 당 정도의 공간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3번 당의 공간을 넓게 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 국민적인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갈등하는 이재명 대표를 자신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유해 공통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몰아가고 있다는 (이낙연 전 대표) 말씀에 동의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과한 자신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 의자 다리를 잘라버렸다"며 "상식이 아닌 비상식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대구 지역 3선 의원 출신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 대표는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대권에 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경선을 해도 비명계가 살아남기가 힘든 구도"라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면 이 전 대표로서는 정통 민주당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에도 "이준석 신당의 찻잔에 큰 요동은 없다.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가면 이준석 신당은 더 쪼그라든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명계와 이준석의 신당, 서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설명이다.조 대표는 특히 공동 신당이 출범할 경우 "호남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신당, 호남에서 인기 있지 않나"라며 "정통 민주당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빅텐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제3지대가 40석 혹은 50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스로 5석이나 6석을 얻는 당대표로서 만족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 비명계나 이낙연, 호남을 아울러서 빅텐트를 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그 결정의 시간도 12월 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철규 의원 "동해·삼척에 36만㎡ 규모 수소 클러스터"…예타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동해·삼척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은 2019년 12월 예타 사전 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21년 8월 수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대상 사업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177억원이 투입돼 36만㎡ 규모로 동해·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동해시에는 북평 제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진흥·기술 검증을 위한 산업진흥센터 및 실증 테스트 베드가, 삼척시에는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액화 수소플랜트 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이 각각 추진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선정,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산업을 동해·삼척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동해 이원정수장 이전·개량사업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방침이다. 1973년 급수를 시작한 이원정수장은 이전·개량 사업이 추진됐으나 총사업비 759억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적기 추진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편람을 개정하는 등 노력 끝에 시설개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를 확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동해·삼척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액화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동해 이원정수장 이전·개량 사업도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111302370001300_P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협력해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대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이젠 60대마저…정당도 총선가면 ‘딴판’ [메트릭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여야 정당 지지율이 ‘백중세’인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야권이 한층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였다. 지난달 4∼5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37%, 부정 평가가 57%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한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가 35%에서 26%로 가장 큰 폭 하락했다. 60대는 45%, 70세 이상은 65%가 긍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으로 합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긍정 평가는 60%였다. 부정 평가는 18∼29세(62%→66%), 30대(71%→65%), 40대(73%→77%), 50대(63%→67%) 등 전 연령층에서 긍정평가 보다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과 분리된 60대에서도 부정평가 52%로 과반을 상회했다.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낮은 연령층은 70세 이상(25%)이 유일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 34%였다. 정의당은 3%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달했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2%였다. 다만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이 야권에 한층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1%,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를 기록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로 집계됐고,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한 응답자는 19%, ‘기타 정당’을 택한 응답자는 5%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 진보야권(민주·정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p)인 4%p였는데, 총선 투표 의향에는 7%p로 벌어진 것이다. 특히 연령별로 본 투표 의향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 연령층 가운데 70세 이상에서만 국민의힘 선호도(60%)가 민주당(20%) 보다 높았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으로 평가돼 온 60대 역시 국민의힘 선호도가 42%, 민주당 선호도가 29%였다. 정치 성향 별로는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 20%가 국민의힘 후보를, 40%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보수’는 59%가 국민의힘 후보를, 16%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지만, ‘진보’는 59%가 민주당 후보에, 8%가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 전화면접(CATI)으로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이준석·이낙연·조국 등 신당설, 지지율 ‘최대치’는 [메트릭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4월 총선 신당 창당을 가정한 지지 여부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68%,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2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7%였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등이 실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율 최대치는 20%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당 창당에 따른 지지율 ‘손실’은 국민의힘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25%)에서 국민의힘 지지층(19%)보다 높았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7%, 민주당 지지층에서 70%로 나타났다.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15%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81%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지지 유권자는 24%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70%는 지지 의사가 없다고 했다. 주관적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응답자 중 보수 21%, 중도 30%, 진보 27%가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보수 74%, 중도 63%, 진보 69%였다. 세대·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3%)·서울(27%)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응답은 70대 이상(18%)·강원/제주(18%)였다. ‘중진 및 다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응답자 과반이 ‘동의한다’(51%)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56%, 51%가 중진·다선 험지 출마론에 찬성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1석↓, 인천·경기 1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정신건강, 국가가 적극 나설 때…100만명에 전문상담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문제로 접근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외에도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이자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 씨는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수출 진흥이 민생…FTA로 수출길 넓히고 규제 과감 혁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상기한 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을 양성하고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어획량 폭락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어업인들에게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협과 협의회를 열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징어 어업인들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연쇄 부실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중국 어선의 남획, 기후 변화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했다. claudia@ekn.kr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관련 발언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총선출마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출마를 굳힌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은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하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호윤 전 팀장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부산 전체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사하구 주요 숙원사업의 신속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정 전 팀장은 원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과도 만나 사하구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ysh@ekn.kr사진 1 원희룡 장관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이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