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간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주요 현안에서 유리한 지형을 점했음에도 반사 이익 등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지난달 29~31일 실시)·전국지표조사(NBS/지난달 지난 28∼30일 실시) 조사에서 모두 3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에서는 1%p, NBS에서는 5%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한국갤럽에서 2%p, NBS에서 5%p 오른 5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매주, NBS는 격주로 실시된다. 이 보다 앞서 시행된 리얼미터 조사(지난 21~25일 실시)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2.0%p 오른 37.6%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8%p 내린 59.4%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 24일 실시되면서 조사 시점에 따라 등락에 영향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은 대통령 긍정평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현실화로 (주 후반)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부정 여론은 선명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수산물 오염에 75%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세간에 알려진 후쿠시마 방류 위험성에는 35%가 ‘과장됐다’,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60%는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고 했고, 37%는 ‘꺼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NBS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해롭지 않을 것’(21%)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율 변동은 그간 30% 중반 안팎에서 움직였던 박스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두 달째 30%대 초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및 측근 그룹에 대한 비리 의혹, 방탄 논란이 번갈아가며 이어지는 상황과도 연관 있어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한 안정적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극적 응답자 가운데서 높고 적극 응답자 사이에서는 낮은 ‘널뛰기 격차’가 나타났다. 실제 사람 등이 지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지지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 층’(부끄러운 지지자)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 횡보한 34%, NBS에서 2%p 내린 32%를 나타냈다. 격주로 진행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의 경우 1%p 하락한 36.2%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5%p 내린 27%, NBS에서 5%p 상승한 28%였다. 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5%p 밀린 44.2%였다. 한국갤럽·NBS는 모두 100%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한국갤럽 14.7%, NBS 14.3%로 모두 14%대였다. 반면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NBS가 진행한 양당 대표에 대한 평가 역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김 대표의 경우 ‘잘하고 있다’가 28%, ‘잘못하고 있다’가 52%였다. 이 대표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5%로 조사됐다. 여당 지원론·견제론도 팽팽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정부·여당 견제론’이 6%p 상승, ‘정부·여당 지원론’은 5%p 떨어졌다. 배철호 위원도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임박설 속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논쟁으로 여러 호재 속에도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해석, 잼버리 부실과 불안한 치안 등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책임론까지 더해지며 답답한 지지율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리얼미터 조사는 모두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시행됐고 방식은 무선(97%)·유선(3%), 응답률은 2.8%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촛불문화제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관련 재판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법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 2건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이 한창인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이 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정식 재판 일정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9월 15일이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거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을 본격적으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선언한 대로 ‘무기한으로’ 단식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시간표가 미뤄지게 된다. 이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는 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3월 22일 기소됐다. 이후 5개월 넘게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 준비절차가 길어졌다. 현재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도 단식으로 영향받게 됐다. 당장 이달 8일과 22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심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모른다’고 진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심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 부분의 심리를 마치면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 재판을 더 해야 한다. hg3to8@ekn.kr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지난 미국 출장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당초 예정됐던 미국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한 장관에 "(미 장관) 전립선 (치료) 때문에 갑자기 취소된 것 아닌가. 너무 석연치 않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방문을 두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제기한 ‘전립선 의혹’에 "전립선을 제가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그게 왜 석연치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료 받았다고 본인이 공고도 했다. 그리고 미국 장관 전립선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장비 세부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식비나 교통비 등인데 보고서를 보면 조태용 주미대사와 두 번, 배종인 유엔 차석대사와 한 번,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에 대한 공개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FBI(미국 연방수사국)랑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하러 갔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밥값 이야기를 못 하니까 피해 가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한 장관은 "뭘 못하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로 맞췄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또 또 지난 정부"라며 혀를 찼다. 한 장관은 지지 않고 "그럼 지난 정부가 아니면 이승만 정부랑 비교를 하나"라고 되받으며 입씨름을 이어갔다. 계속되는 출장비 공개 요구에 한 장관은 "그러면 저거(교통·숙박비) 공개 바로 하는데, 대신에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거기(비용) 공개 청구를 같이해주면"이라며 "같이 공개하고 비교해봐 주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hg3to8@ekn.kr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 위험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금리 흐름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인 것 같다"며 "결국 언제 금리가 떨어지는지가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선 "지난해 9월 기준 100조원 규모였는데 이 중 90%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년을 만기 연장했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상환 계획을 받았는데 이 중 98%가 제출했다"며 "남아있는 기업이 200개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중국경제 둔화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이 위기가 날 가능성은 없다"며 "또 우리가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공급망에 올라타서 수출하는 부분의 비중은 많이 줄었다. 많은 기업이 오히려 중국과 경쟁 관계"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하반기 경기를 두고선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10월 정도부터는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364억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합쳐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이 중 42억달러가 윤 대통령이 순방 중 유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경제일정 브리핑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경제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의구심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를 단식 이유로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각종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이미 대통령 임기 전반기 ‘법안 거부권’이 연거푸 행사된 상황이다. 이밖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도 국회 표결에서 번번이 부결된 상태라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뒤 "어제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다"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게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개명이 딱 떠오른다"며 "기왕에 하는 거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라"고 비꼬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근거로 야당의 권한 한계를 강조, 정부가 ‘폭정’을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여당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저지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내 권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간 민주당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대통령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대통령 법안 거부권은 대부분 다수 야당 일방 추진으로 통과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삼권분립’ 견제 기능을 가지는 제도다. 민주화 이후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이었고, 비리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다른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거나(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이미 양곡법,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라 추가 거부권 행사 역시 마찬가지로 유력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비리 의혹 관련 안건들은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인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8건 중 부결 사례는 총 4건이다. 가결된 4건은 민주당 출신 2명, 국민의힘 출신 2명이고 부결된 4건은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들(노웅래·이재명·이성만·윤관석)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부결된 사례는 이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노웅래)거나 대표직에 당선된 이후다. 반면 가결 사례는 전부 이 대표 중앙 정계 진출 전에 이뤄졌다 이 가운데서도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단식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지점을 파고들어 ‘뜬금포’ 단식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단식은 본인이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수단 아니겠는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본인의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제대로 단식을 한다면, 소금이라든지 물만 먹고 단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텐트에 있다가 잠은 대표실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며 "당무라든지 국회 일정은 제대로 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100% 순수 단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hg3to8@ekn.kr물 마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물병을 잠그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밝혀왔다"며 "본인 검찰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물 마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물병을 잠그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단식을 꺼내들면서 그 배경과 요구 조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와 친명 그룹부터가 명확한 단식 이유와 해제 조건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도 사실 (이 대표 단식 계획을) 몰랐다"며 "(단식)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서게 된 계기에는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부가) 민생은 돌보지도 않고 이념으로 폭압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에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담아 단식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요구하는 조건, 이른바 단식 해제 조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식에 들어갔는데 단식 철회를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단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 지금 단식의 명분이 있지 않는가"라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얼마만큼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정부에 △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국민 사죄 △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들 요구 조건이 "(단식 해제) 요구사항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일 뿐이지 단식 해제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국 해법에 대한 제안일 뿐 단식 해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단식할 때 ‘어떻게 하면 단식을 해제할 것인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권을 보장해 달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여러 의혹들과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를 얘기를 수차례 해왔다"고 말했다. 결국 ‘핵심 사안 관철’을 위해 최후의 카드로 사용됐던 기존 단식의 의미를 ‘정부 태도 변화 촉구’ 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야당 단식은 의석수나 대통령 거부권 등의 문제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저지 수단이 없을 때 사용돼 왔다. 반면 이 대표 단식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구체적 해제 조건 없이 ‘태도 변화’라는 모호한 개념이 바탕인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 점에 주목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단식은 본인이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수단 아니겠는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본인의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제대로 단식을 한다면, 소금이라든지 물만 먹고 단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텐트에 있다가 잠은 대표실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며 "당무라든지 국회 일정은 제대로 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100% 순수 단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고령에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단식을 정직하지 않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민주당 비명계 역시 당 대표가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었음에도 반응이 ‘미지근’한 상황이다.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길’(민길)은 이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2주 연속 공개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모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단식과 토론회가 겹친 것은) 완전히 우연이다. 연결되는 고리는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회관 토론회는 사전 공지되는 만큼, 일정은 이 대표와 비명계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해명을 사실로 보더라도, 이 대표가 비명계 토론회를 알고도 단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비명계가 이를 뒤늦게 인지한 뒤에도 공개 일정을 강행한 셈이다. hg3to8@ekn.kr민주당 비상행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과보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을 계기로 정국이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다만 단식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하루 뒤이자,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정기국회 시작 하루 전 이뤄지면서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단식은 민주화 이후 정치 리더들이 ‘핵심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쓴 단식과도 성격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단식 선언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국민 사죄 △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다소 명분과 내용이 모호한 ‘민주주의 훼손’과 ‘국정쇄신’ 등을 제외하면 주요 현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요구는 ‘실효성’ 보다는 ‘항의성’ 짙은 조치에 가깝다. 이는 그간 정부·여당 결정에 따라 ‘실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단식을 택했던 야당 대표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1990년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치사찰 중단,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13일간 단식했다. 김 전 대통령 요구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일부 실현됐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그 뜻을 이루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단식도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과실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야권에서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단식(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2018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단식(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포기 요구 단식(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 등이 이어졌다. 이들 요구 사항은 모두 정부·여당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자 했던 이정미 대표 단식도 방류 일정이 공식 결정되기 전이었던 지난 7월이었다. 이때 이재명 대표는 이정미 대표에 "오염수 문제는 방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이라며 "건강을 훼손하면 안 되니 장기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단식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단식 포기를 권유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 점검 등을 위해 약 30년이상 나눠 진행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단식을 "뜬금포 단식"으로 규정하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남 순천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애먼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부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하시라"라고 비꼬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 만하다"며 "단식이든 국민 항쟁이든 할 때 하더라도 약속한 영장 심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의원이 가야 할 곳은 단식 농성장이 아니라 재판정"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자의 단식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자 협박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밖에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비명계 불만을 수면 아래로 억누르고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당내 일각 사퇴 주장에는 "절대왕정에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게 있다"며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또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지적에도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hg3to8@ekn.kr이재명 단식농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표가 3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대표는 이날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에게 한 줌의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을 접고 강서 발전을 위한 정책·인물론으로 대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전투력 부재, 내부 갈등에 따른 응집력 상실 등 총체적인 3무(無)로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인해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두고 여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등이 대두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서구청장 출마 이유를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한 자리를 놓고 치르는 차분한 선거여야 한다"며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니 ‘강서대첩’이니 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고 또 내년 4월 총선까지 간다면 그 이후 여야 대치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서민경제는 미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서구에 진짜가 나타났다. 바로 자유보수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통일당"이라면서 "강서 발전과 자유보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고 대표는 "모든 예비 후보들은 강서발전에 적합한 인물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리는 정책대결과 실력검증에 나서주길 제안한다"며 "오늘 이후 정책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구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기간은 물론 앞으로 야당의 오만과 독선의 질주가 멈추지 않는다면 자유보수 가치와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지금처럼’ 어떤 저항과 도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좌파 진영의 동성애법, 퀴어축제 등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모든 교회와 양식 있는 단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사진 1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출마를 선언했다. 자유통일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주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저녁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교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다.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對)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을 무대로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작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도 7일 오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동포 간담회, 한·아세안 청년 페스타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우선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 간디 추모공원 헌화 및 식수 등의 부대 행사에도 참여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중정상회담이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나 G20 정상회의 때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에 귀국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3083116040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