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 나라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반도체연구회사 IC와이즈의 왕리푸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규제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왕리푸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경고가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또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푸는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이어 마이크론에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당국의 조사는 마이크론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진행된다. 지난주 마이크론은 2023 회계연도 2분기(작년 12월∼지난 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하고 23억 달러(약 3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악의 분기 손실이다. 이에 마이크론은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올해 약 15%(약 7500명)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잠재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 사업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조사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의 조사는 최소 30일이 걸린다. 그러나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의 경우 1년의 조사 끝에 80억 2600만 위안(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베이징의 반도체 전문 변호사 펑충은 말했다.그는 "중국이 마이크론에 다양한 처벌과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왕리푸 분석가는 벌금은 가장 가벼운 경고일 수 있다며 그 후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변화가 없다면 시장 접근 금지 등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이번 움직임은 ‘시장은 당신에게 열려있고 일정한 당근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화나게 하면 채찍으로 받아칠 것이다’라는 중국 정부 관리들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말했다.(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