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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현재 538가구에서 1100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고 35층까지 높이는 계획도 가능해졌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중 관악산 주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13층 내외로 층수계획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입지특성을 고려한 최고 35층 내외의 입체적인 높이계획도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연접한 관악산 자락 및 학교 주변으로는 중저층형 주동배치를 계획하고 독산로 전면부와 단지 중앙부는 탑상형 배치를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를 통해 시흥동 810 일대는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최고 35층 내외, 11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 해당 대상지 일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지역 일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등이 추진됐으나 관악산 주변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흥동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지역에도 활력을 줌으로써 지역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안에는 시흥동 일대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선도모델’로 조성할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민활동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 먼저 독산로변 쪽으로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실현성을 높였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시,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독산로변 모아타운 후보지(약 2만7040㎡)를 포함해 구역계를 확장했다. 또 관악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악산과 인근 학교와 연계한 공원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녹지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통학로와 마을둘레길을 조성해 유기적인 동선연결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 온 시흥동 일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앞둔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시흥동 일대 단지배치계획안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단지배치계획안. 종합구상도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올해 1분기 전세 거래량은 ‘양호’…반등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서울 전세계약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거래량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통상적인 전세 시장의 성수기로 일컬어지는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분기 서울 전세계약 거래량은 3만5171건으로 지난해 1분기 3만8177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계약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전세 시장의 반등 조짐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포함되는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1분기 3248건의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동기에는 3580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거래건수를 뛰어넘었다.강동구에서는 지난해 1분기 2250건의 아파트 전세가 거래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 3286건의 계약서가 작성되며 전년 동기 수치를 상회했다.전세계약 거래량 증가는 신규입주 단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목격됐다.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와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가 위치한 개포동과 흑석동에서는 올해 1분기 각각 536건, 326건의 아파트 전세가 체결되면서 지난해 동기(378·118)건에 비해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특히 해당 지역들은 서울 내 유명 학군지 및 상급지로 분류되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내 대표 학군지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는 올해 각각 2727건, 1958건, 1571건의 전세계약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2977·2146·1816건)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1분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계약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복세를 이어가자 전세가격 하락폭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올해 초 0.67%에 달했던 서울 전세가격 하락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6일에는 -0.24%까지 둔화됐다.서울 내 대표 부촌인 강남, 서초, 용산구 전세가격 또한 올초 -1.17%, -1.24%, -1.32%에서 -0.39%, -0.25%, -0.29%까지 내려가며 하락폭이 줄어들었다.특히 대단지가 밀집돼있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전세계약 거래량이 증가한 송파구와 강동구 전세가격 변동률은 -1.05%, -1.02%에서 각각 -0.06%까지 둔화되면서 보합에 가까워졌다.이처럼 전세계약 거래량이 유지되고 가격 하락폭 또한 둔화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일어난 계약은 급매물이 상당수이며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월세 수요 또한 유지되고 있어 아직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전문가들은 대외적인 큰 폭 변동이 없다면 향후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금리가 멈추고 전세가격 또한 하락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향후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의 큰 변화가 없다면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올해 1분기 서울 전세계약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해에 비해 전세계약 거래량이 증가한 송파구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고분양가·고금리에 강남권 알짜 상가도 ‘공실’ 공포에 떤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고금리 기조에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공실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입찰을 마친 상가들은 완판에 실패하고 잔여 물량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대단지 고정 수요 기대 높았지만 고분양가 ‘발목’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 일반분양 결과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117개 호실 중 절반 조금 넘게 계약되면서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잔여 호실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지하층의 일부 호실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66대 1로 입찰을 마감하는 등 수요가 몰렸지만 분양가가 가장 비싼 1층 상가 대부분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는 2990가구의 대단지 고정수요와 함께 인근 8300가구 배후 단지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연결된 고투몰과 단지 내 상가가 연결돼 고투몰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판 가능성도 점쳐졌다.그러나 입지적 강점을 이유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고금리 기조와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원베일리 상가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최고 1억100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1층 호실 중 상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호실(전용면적 65.83㎡)의 경우 분양가가 46억8340만원에 달한다.앞서 지난달 28일 입찰을 마친 강남구 개포동 ‘개포 자이스퀘어’도 잔여 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개포 자이스퀘어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3층~지상 4층, 총 102실 규모의 상업시설이다. 해당 단지 내 3375가구 고정 수요과 인근 개포주공 5·6·7·8단지를 비롯한 약 2만가구의 배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하지만 이날 기준 해당 상가에는 빈 점포가 눈에 많이 띄었다. 아직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입점해 운영 중인 상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층에는 공실로 입점 문의 안내가 붙어 있거나 입점 협의 중이라는 문구가 붙은 호실들이 대부분이었고 편의점 한 곳과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입점 운영 중이었다.◇ 단지 내 상가 인기 ‘주춤’…고금리에 수익률 하락 우려↑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상가는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 상가에 비해 공실 우려가 낮은 편이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높아 투자 가치도 높게 평가 받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상권 강화로 오프라인 상권이 주춤하면서 단지 내 상가를 찾는 유동인구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역시 공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수익률이 현저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례로 951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준공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상가 보류지 잔여분 4곳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단지 고정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단지 내 상가 완판 기대가 높았지만 여전히 공실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원베일리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 내 상가 역시 대단지 아파트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와 같은 공실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리도 높은 데다 분양가까지 높으니까 상가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10일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상가인 ‘개포 자이스퀘어’는 빈 점포가 많이 눈에 띄었다. 사진=김기령 기자

분양권 전매 풀렸으나 실거주·양도세가 발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높은 양도소득세와 실거주 의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권이 활발히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 단지 분양권 거래↑…양도세·실거주 의무 ‘글쎄’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서울 주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업계는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중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난 단지들을 주목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전인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에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들이다.업계에선 오는 5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1163가구)가 오는 6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7월에는 은평구에서 ‘은평 DMC SK뷰 아이파크포레’(1466가구)와 ‘은평 DMC 파인시티자이’(1223가구)의 봉인이 풀린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동안 분양권 거래가 잠잠했으나 이로 인해 일부 거래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6812건에 달했던 서울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99.8% 축소된 바 있다. 지난 2017년은 5744건, 2018년 1088건, 2019년 719건에서 2020년에는 100건으로 줄더니 2021년은 22건, 2022년 15건까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주택 단지는 계속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주택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이미 거래를 했는데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이 외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를 복잡하게 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아서 법 개정을 안 하면 분양권이 활발하게 팔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방 위주 분양권 거래 크게 늘어한편 올해 들어 분양권 거래는 지방 위주로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보다 40%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103건 이후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689건인데 지방이 6262건으로 전체 거래량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려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문가는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로 인해 일부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대부분 사업장 전매규제가 3년으로 완화돼 환금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향후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다만 분양권 양도세가 60~70%고 실거주 의무가 일부 잔존한 경우가 있어 큰 폭의 거래량 개선보다는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나 높은 양도세로 인해 거래 활성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직방, "집값 바닥이냐" 설문에 과반수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집값이 바닥인가, 아직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집값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31명 중 총 응답자 중 58.5%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보합일 것이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응답자 중 ‘이제 오를 것 같다(상승)’고 보는 의견은 14.9%,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지 않다(보합)’ 의견은 26.6%로 나타났다. 지금 집값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최근 1~2년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돼서’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금 집값이 바닥이고 이제 오를 것 같다고 답한 이유는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 소진돼서’가 28.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24.0%)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23.3%)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유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관망세가 커져서’를 40.1%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급매물 거래 후 매도, 매수 간 관망세가 이어져서(36.4%) △매물거래,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 단지에 국한된 현상이어서(23.5%) 순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한 예상 시기를 물은 질문(현재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고 답한 응답자 및 아직 바닥 아니고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았다. △2024년(33.9%) △2023년 4분기(13.6%) 순으로 나타났다. 80% 가까운 응답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집값이 상승 반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량이 예년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바닥이 아니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집값 상태 지금 바닥이다 직방이 집값 상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58.5%는 "바닥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파트 경매건수 전년보다 73%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경매시장에 신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3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450건으로 전월(1652건) 대비 48.3%, 전년 동월(1415건)에 비하면 무려 73.1%가 증가했다. 이는 낙찰률 하락으로 유찰된 아파트가 쌓이는 탓도 있지만,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건수는 698건, 2월은 743건으로 조사됐으며, 3월에는 1193건으로 전달 보다 무려 450건이 증가했다. 다만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29.2%로 전달(33.1%) 대비 3.9%포인트(p)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전월(74.6%) 보다 0.5%p 상승한 75.1%를 기록한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0.5명이 줄어든 7.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33.1%로 전월(36.1%) 대비 3.0%p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전달(79.8%)에 비해 0.8%p 떨어진 79.0%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8.0명) 보다 2.6명이 감소한 5.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30.3%로 전월(37.9%) 보다 7.6%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4.2%로 전달(71.9%) 보다 2.3%p 상승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0.8명이 늘어난 14.5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에 응찰자가 다수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7.6%로 전월(22.4%)에 비해 5.2%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68.2%로 전달(66.4%) 보다 1.8%p 올랐지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9.8명으로 전달(10.4명)에 비해 0.6명이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지역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7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전달(67.0%)에 비해 5.8%p 상승했는데, 감정가 1∼2억원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낙찰가율 강세를 보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및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낙찰가율 ㅇㅁㅇㅁ 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3% 늘어났다. 전국 아파트 경매지표

전매제한 완화로 둔촌주공 문의 ‘폭주’…분양전망지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돼 둔촌주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대폭 축소…기대감↑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공공택지·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전매제한 기간 및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 금리마저 인하되는 분위기다. 이로인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분양시장이 되살아나고 분양권 거래 및 부동산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 전매제한 완화의 영향으로 이번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웃돌았다. 지난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82.2에서 86.5로 4.3포인트(p) 올라갔다.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수치가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고 있지만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며 특히 전국 지수가 전월에 비해 10p 이상 대폭 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전매제한 기간 축소가 각종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자 수혜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분양권 매수에 대한 문의는 빗발치고 있다.둔촌동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이후로 둔촌주공 분양권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면서도 "오는 12월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둔촌주공 분양권에는 프리미엄(P·웃돈)이 꽤나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매제한 완화, 시장에 끼치는 영향 ‘미미’반면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다수의 분양권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가격 폭락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둔촌주공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며 실거주의무 폐지 없이는 의미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둔촌주공의 경우 향후 호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전매제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거래가 지속되는데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기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어 "둔촌주공에 관심이 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아직 없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투자를 원한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매물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에 대한 거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전경. 연합뉴스

정부,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법 개정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꼼수가 성행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다. 이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고 총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지분 쪼개기로 176실로 늘어났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데는 재건축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이렇듯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giryeong@ekn.kr래미안원베일리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반등 효과 끝났나?…서울 아파트값 8주만에 낙폭 축소 멈춰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급매물이 소진되며 7주 연속 하락폭을 줄여나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속 축소 행진을 멈췄다. 전국 아파트 가격 또한 4주 만에 낙폭이 확대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이날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하며 지난주(-0.13%)와 동일한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 영향으로 지난 2월 첫 주(-0.31%) 조사 이후 7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하지만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와 매도자간 희망 가격 격차 유지로 거래 한산하고 매물적체 지속되며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지난주 가격이 0.01%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4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강동구는 이번주 0.07%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지난주 -0.01%에서 -0.04%로, 강남구는 -0.09%에서 -0.10%로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0.02%에서 -0.01%로 강남4구 중 유일하게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의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중 가장 앞에 위치한 노원구는 -0.04%에서 -0.10%으로 낙폭이 확대됐지만 도봉구(-0.27→-0.19%)와 강북구(-0.30→-0.24%)는 하락세가 축소됐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양천구는 -0.05%에서 -0.04%로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내 낙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서구(-0.30%)였으며 동대문구(-0.27%), 강북구(-0.24%)가 뒤를 이었다. 경기는 -0.24%에서 -0.33%로 낙폭이 커졌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는 0.29% 오르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반도체 특수를 누렸지만 상승폭은 전주(0.43%)에 비해 다소 둔화했다. 경기도 내 하락률은 오산(-0.78%), 수원 장안구(-0.69%), 고양 덕양구(-0.64%) 순으로 높았다. 인천의 경우 매물증가 및 매수심리 위축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0.20% 하락해 지난주(-0.18%)에 비해 하락폭을 키웠다. 지방은 0.20% 하락하면서 전주(-0.18%)에 비해 낙폭을 키웠고 5대 광역시는 0.28%의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0.10%)은 주요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 보이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가격이 올랐다. 세종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매시장과 반대로 전세시장은 낙폭 둔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5% 하락해 전주(-0.29%)보다 낙폭이 둔화됐으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 또한 -0.24%로 지난주(-0.32%)에 비해 낙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대해 "고금리 기조 유지로 매물적체 등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대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매물가격 완만하게 상승하며 하락폭 축소됐다"라고 분석했다. 경기와 인천의 전셋값 하락률 또한 -0.32%, -0.28%로 지난주 -0.35%, -0.34%에 비해 각각 축소됐으며 지방 또한 -0.24%에서 -0.22%로 낙폭이 감소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406170939 4월 첫째 주 7주 연속 감소하며 하락폭을 줄여나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축소 행진을 멈췄다. 한국부동산원

광명 회복세…수도권 집값 반등 ‘신호탄’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사실상 서울권’이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광명에서 상승 거래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명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집값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광명 철산동 ‘철산주공13단지’ 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17일 12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가격(9억5000만원)에 비해 2억5000만원 급등했다. 광명 일직동 유플래닛태영데시앙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9일 11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1월 거래가(9억1000만원)에 비해 2억3000만원 상승했다. ◇광명 집값 상승세 수치로도 목격돼 광명 아파트 가격 회복세는 수치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이날 기준) 광명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한 -0.14%를 기록했지만 수원(-0.35%), 안산(-0.37%), 고양(-0.48%) 등 여타 경기도 주요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경기도 평균 하락률인 -0.33%와도 차이가 크다. 서울과 맞닿아있어 사실상 서울이라고도 평가받는 광명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5.41% 하락하면서 세종(-16.7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회복세가 완연하다. 여기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와 신안산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확정, 재건축·재개발 호재 등이 겹치면서 집값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광명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하락기를 뚫고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자 이러한 현상이 수도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긍정론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실매매 거래가 평균은 4억7865만원으로 지난해 9월(3억9828만원)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4억3567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10%가량 올랐다. ◇올해 ‘공급 폭탄’ 예정돼…집값 끌어내릴까?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광명에 예정돼있는 대규모 분양이 아파트 가격 반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광명에 예정돼있는 분양 물량은 1만3626가구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번달 광명뉴타운 1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를 필두로 광명뉴타운 4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2구역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5구역(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1490가구) 등이 대규모 물량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광명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1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 폭탄으로 인한 하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이 광명 아파트 가격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광명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규제완화 이후 수요자들의 성향이 ‘똘똘한 한 채’에서 다주택으로 바뀐 데 있다"며 "지난해 광명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했다. 서 대표는 이어 "(광명)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 더 큰 도시들의 존재로 광명이 수도권 지역 부동산을 선도해 반등 신호탄이 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광명에 예정된 신규분양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PYH2023040512920001300_P4 경기도 광명에서 최근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명의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반등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비오는 날 부동산중개소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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