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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지방 나름”…대형건설사들 거점도시 공략

지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 도시의 경우 중견 건설사 위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가치와 우수한 상품성을 내세워 분양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거점도시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많고 교통, 편의, 문화, 업무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수요층이 풍부하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주택 수요 저변이 넓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 대형 건설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방 거점도시에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월~3월) 지방 거점도시(수도권, 광역시 제외)에 분양한 1만2523가구 중 10대 건설사(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컨소시엄 포함)가 분양한 단지는 9,702가구로 전체의 약 77.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2023년 1월~2023년 3월) 비중 48.42%(6995가구 중 3387가구)보다 29.05%나 늘어난 수치다. 공급뿐만 아니라 청약 열기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3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52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55.59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기업의 노하우가 집약된 평면, 설계, 마감재, 커뮤니티, 조경 등 우수한 상품이 적용되고 지역 건설사 대비 사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며 “건설사에서도 지방 거점지역에서 분양할 경우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분양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잠실5단지, 최고 70층 6383가구로 재건축

서울 송파구 '대장주'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3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동 3930가구(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를 완화한다. 1978년 준공된 이 사업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6350가구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변경)됐었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됐다.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방 부동산 침체에 4월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 악화

이달 분양전망지수가 전달에 비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9포인트(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다. 수도권은 지난 달 대비 6.1p 상승한 89.9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망지수가 11.8p(88.2→100.0), 인천이 0.7p(76.7→77.4), 경기가 5.8p(86.5→92.3) 각각 올랐다. 특히 서울 전망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했다. 이는 금리하락과 서울 집값 상승 전환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산역 측은 설명했다. 반대로 지방은 더 악화됐다. 모든 광역시가 하락하며 지난달 대비 11.0p 하락한 71.4로 전망됐다. 울산은 16.9p(87.5→70.6), 대전 15.7p(85.7→70.0), 세종 12.0p(93.3→81.3), 대구 9.2p(80.0→70.8), 부산 6.8p(70.8→64.0), 광주 5.9p(77.3→71.4)로 분양 전망이 악화했다. 울산과 대전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울산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8.9% 증가했고, 대전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29.9%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지역은 지난 달 대비 6.6p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강원(61.5→71.4), 충북(75.0→76.9)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남(85.7→70.6), 전북(78.6→66.7), 전남(82.4→70.6), 제주(94.1→82.4), 경남(87.5→76.5), 경북(73.3→70.6)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가격 전망과 미분양 추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누적,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슈분석]불안한 전세시장, ‘든든전세’가 해법될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매매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 '든든전세주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을 기록해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45주째 상승세다. 전세불안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값도 상승전환했다.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 전주 0.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으로 돌아선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0만 가구를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10만채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만5000가구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가구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공공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전세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의 매입임대는 긍정적인 사안이지만, 모든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든든전세주택으로 수요층을 외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서 매입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은 485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해 7월 말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가 9만713명이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평균대기 기간이 50개월을 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불안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전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임대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54가구로 전년 동기(1만8347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전월(3만5131가구)과 비교하면 60%(2만977가구) 줄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봄 이사철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슈분석] ‘금융위기 극복’ 리츠, 이번에도 건설업 살리나

정부가 최근 '4월 위기설'을 일축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리츠'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등판해 온 리츠가 또 다시 건설사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면 12%까지 내야 하는 것을 1~3% 적용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 후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도록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미분양이 더 악화될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검토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 및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리츠의 일종인 CR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만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매각하거나 분양 수익으로 시세 차익을 보게 하는 구조다. CR리츠는 2009년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제하는 데 활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가 매입확약을 해준 '우투하우징 제1·2·3호,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 에프엔뉴하우징 제1·2호와, 매입확약이 없는 플러스타 제1·2·3호 등 총 9개 CR리츠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자본 총 7732억원을 투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우투하우징 제1호를 통해 7%, 제2호 6.8%, 제3호 7%,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와 2호가 각각 6.8%, 6.6% 수익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참여 건설사들도 손실을 축소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리츠에 참여한 후순위에 놓인 건설사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솔건설, 대우건설, 대성산업, GS건설 등이었다. 이들은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볼 것을 10% 내외까지 줄였다. 대림산업이 참여한 우투하우징 제1호는 -6.2%, 한솔건설이 참여한 제2호는 -6.0%, 대우건설이 참여한 제3호는 -7.3%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당시 CR리츠는 1석4조의 효과를 선보여 금융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선순위에 있는 펀드 투자자는 수익을 봤고 후순위 건설사는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세입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주거비 절감효과를 봤다. 정부는 당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양도소득세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해줬지만 추후 매입 주택 분양으로 취득세수를 확보해 이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이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럴 때 CR리츠가 수익성이 없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정 수준 매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츠러럼 간접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리츠 상품의 생소함과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기 리츠가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아파트 94%, 비싸서 중위소득가구도 못 산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중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의 아파트가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렸다. 경기(44.4),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91.6)이었다. 또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면 소득의 약 40%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내렸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연 4.40%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약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이었다.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① 전세사기 ‘與 처벌 VS 野 구제’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희소성·주거환경 갖춘 재개발아파트 청약 인기 ‘고공행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고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돼 정주 여건이 우수해지며 각종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3월 25일 기준)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는 총 67곳으로, 2만2053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접수된 청약 통장은 43만769건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53대 1에 달한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곳 공급, 10만7395가구 모집에 84만7187건이 접수돼 7.8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쟁률이 약 2.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67개 단지 중 4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해 7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개 단지 중 32%인 91개 단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1순위 마감 성공 비율 역시 정비사업 아파트가 약 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에는 높은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꼽힌다.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기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특히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10대 건설사 시공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까지 예상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메이플 자이'는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 1순위 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공급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2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경쟁률 55.5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급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데다 향후 개선되는 주거 환경으로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정비사업 아파트들의 흥행 가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월 아파트 분양, 전국 3만6000여 가구 공급

다음달 전국에서 3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총 35곳, 3만628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2만922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3월(1만3439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138가구로 38.12%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8,083가구(6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6842가구(9곳·23.41%), 광주 3964가구(2곳·13.57%), 인천 3753가구(3곳·12.8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중단된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대국민의 관심이 4.10 총선에 집중돼 있는 만큼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중반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슈분석]‘재건축’ 기회 잡을 서울 시내 노후주택단지는 어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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