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총 2000가구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임대주택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주거를 보장하고 직주근접형 입지 등이 특징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000가구 안팎으로 공모하는 기획운영방식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된다. 또 수도권에 모두 312가구 규모인 위탁운영방식은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아울러 650가구 내외로 공모하는 특정테마방식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되며 협업 대상 부처 및 대학은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axkjh@ekn.kr▲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결과에서 총 44개의 우수 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분야별 경연을 주관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안전 △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BIM Use Live(시공 BIM) 등 5개 기술경연 분야에 공모 분야인 △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 △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스마트건설 R&D 제안서 공모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가 추가돼 총 9개 분야로 진행됐다. 기술경연 분야에선 본선에 올라간 47개 팀 중 경연을 통해 5개 분야 20개 우수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장관상을 받은 5개 분야 최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실검증 및 현장적용이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고 LH인증 신기술 적용절차 면제(요건 만족 시)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모분야에선 71개 팀이 다양한 아이디어·기술을 제안해 서면평가 및 최종발표회를 통해 24개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분야에서 수상한 12개 팀은 스마트건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 할 자격이 주어지며 창업기술 지원,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연에서 장관상을 받은 기술·아이디어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022 스마트건설 EXPO’에서 발표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내에 빠르게 정착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달 중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건립 추진단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등이 참여해 9월 초 발족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복청 차장이 맡는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자·건설사에 건설 공공데이터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정보원은 오는 31일부터 기존에 축적해 온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를 활용해 민간업계에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발주자가 건실한 건설사를 찾을 수 있도록 공사지역·종류에 적합한 건설사들의 실적, 행정처분, 보유 기술인 수 등 정보를 제시하고 업체 간 비교·분석까지 제공하는 적정 공사업체 분석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여가능한 업체들의 수와 해당 업체들의 주력분야·실적 등 정보를 제공해 발주자가 입찰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제공한다. 또 건설사가 업종·지역별 건설사들의 실적, 기술인 수 등 평균을 자사의 수치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건설사 역량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발주자·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행위 의심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연간 22만 건 이상 접수되는 건설공사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발주자의 건실한 건설사 선별과 건설사의 자사 경영상황 점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 통과를 못하면 시가 20억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및 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그러나 이날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될 시 세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억원 기본공제를 추가로 주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다. 공시가 3억원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다.이번 달 법안이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B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기본공제 14억원 적용시 209만2000원으로 책정되는 종부세가 기본공제 11억원이 유지되면 343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C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종부세 부담액이 396만4000원에서 616만8000원으로 200만원 이상 불어나게 된다.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미 조정이 완료됐으나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2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법 개정안은 고령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30일을 법 개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kjh123@ekn.kr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1세대 1주택 기본공제금액 변동 따른 예상 보유세. 셀리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3대 서비스를 공개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예방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을 운영 중이다. 먼저 지난 2012년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해는 약 3만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서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는 지난 23일부터 서울주거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미리 확인토록 조치했다.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과 90% 이상 지역을 구분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선 임차인이 전세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선순위 대출액, 보증등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외에도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시 보증금센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안내 사항.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개시)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 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또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한다.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axkjh@ekn.kr▲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제3회 Niche Hour Forum’(니치아우어포럼)에서 "국민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및 효율적 이용, 교통편의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심역세권과 우수 공공택지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특히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기존 노선 개통과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며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도 신속히 추진하고, 광역버스 확대와 주요 교통 거점 환승 지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GTX-A 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체 4개 중 3개 공구가 단독 응찰로 유찰됐지만, 재공고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30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차관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 실증 지원,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국토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자동차, 철강,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 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현대건설 차경렬 상무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조합원의 종전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인근 전세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LTV)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kjh123@ekn.kr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제3회 니치아우어포험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계획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