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레드라인으로 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6만8000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이면 곧 ‘10만 가구 미분양’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1일 정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부 차원에서 직접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다만 검토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서울 내 악성미분양 아파트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민간 건설사를 구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법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더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LH의 의무는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야 하는 것에 있는데 비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감찰에 들어갈 사안이라고 엄포까지 놨다.게다가 원 장관은 준공 후의 미분양 증가 위험성을 강조할 뿐, 공사 중인 주택의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준까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업계의 자정노력을 요구했다.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 주택건설업계에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만으론 미분양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렴하게 매입하려면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인 준공 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한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LH의 고가 매입이 시기를 잘못 만나 뭇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LH는 본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직주근접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를 실시한다.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10분 내 거리에 있는 신축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당연히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 2억1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해 매입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이미 수차례 미분양을 겪으며 지속 할인에 들어가고 있어 LH의 매입 가격이 적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즉 매입임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한 LH의 매입임대 가격은 매입예정금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감정평가 시기와 매매 시기가 차이가 있어 괴리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택건설업계에서도 언급한 ‘환매조건부 매입’이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보통 최초 분양가 70% 수준에서 환매 조건부를 매입하게 된다.전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전월 5만8027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7518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했다.MB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기준 16만 가구 미분양의 3분의1도 안 되지만 10만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매입임대 확대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다만 환매조건부 매입 역시 할인율은 12%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중론이다. 집값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매입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현실이다.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감정평가나 원가계산이나 시세하고 비교사례를 정확하게 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것이 반영되는 계산이 필요하다"며 "국민혈세로 매입하는 만큼 가이드라인 기준을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에 매입하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렴하게 매입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브랜드의 첫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2300만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경기 고양창릉(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 진접2(372가구) 특별공급 접수부터 이달 6∼10일 진행한다. 이후 13∼17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5㎡(172가구)가 3억7649만원, 59㎡(445가구)는 3억9778만원, 84㎡(191가구)는 5억5283만원이다.양정역세권은 59㎡(257가구)가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152가구)는 4억2831만원이다.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19∼39세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추정 분양가는 55㎡(74가구)가 3억1406만원, 59㎡는 3억3748만원이다.전용 모기지는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에 배분된다.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가입 1년이 지났으며, 매월 약정납입금을 납입한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다.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3단지 50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27∼28일 진행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3일, 2순위는 6일에 접수한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59㎡(500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며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첨 때는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으며 본청약 때 배정된다. 계약 또한 본청약 결과와 분양이 확정된 후 이뤄진다. 신청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kjh123@ekn.kr윤석열표 공공분양 ‘뉴홈’이 올해 첫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1일 서울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기흥IC에서 양재IC 구간 26㎞에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를 짓는 것이다. 예산 3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게 목표다.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그간 각자 진행하는 업무를 조율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로와 양재IC 인근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방안과 상부 공간 활용 방안 등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화하는 경부고속도로 중 양재IC∼한남IC 사이 6.8km의 상부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남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녹지 축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점에는 초고층 빌딩을 올려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경기도·성남시·용인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과 상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만큼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전문가, 국민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경부 지하고속도로 ㅇㅁㅁㅇ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비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새해 벽두부터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이슈마다 과감한 발언을 내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해외건설 순방에선 "방탄조끼 입고 이라크, 잠 안자고 카타르 뛰어든다"거나, 임대아파트 하자관련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에 대해선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는 등 역동적인 어록을 지속 선보이는 중이다.원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부동산 관련 민심이 요동칠 때마다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서는 등 예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앞서 지난해에는 원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였던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에 "직을 걸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기 신도시가 총 30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차치하고서다.또한 부동산의 단계별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방어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시장은 정부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다"고 일관된 답변을 보이고 있다.지난 9월 ‘집값 40% 하락해야 한다’는 한 매체 인터뷰 보도로 인해 집값 급등기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을 흔든 것에 대한 대응도 잊지 않았다. 그는 "40% 가격 하락을 말한 것이 아니고, PIR 18(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소득을 18년 모아야 집값을 마련한다는 의미)을 언급한 것이다"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PIR 18을 남겨줘선 안 된다. 이것이 소신이고 철학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는 이유"라고 긴급 진화하기도 했다.이처럼 원 장관은 관련 이슈에 대해 늘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슈에 대한 멘트가 더 강력해졌다.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리자 "은마아파트의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민과 함께 공분하는 모습도 여러차례 보여줬다. LH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칸타빌 수유팰리스)에 대해서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샀다. 국민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공분했다.또한 충주 부실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있었던 하자 관련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에 대해선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는 등 역동적인 워딩을 선보였다. 이후 국토부는 곧바로 민간임대 하자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칼을 빼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LH의 매입임대주택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집값 하락 시기 이미 할인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대로 처리한 건 무책임하다"며 곧 LH 사업 전반적으로 감찰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같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선 지난해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작업자들의 근무태만과 노사 야합 편의주의 등을 언급하며 과감한 개혁을 선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의 행보는 건설업계를 감동시키기도 한다. 건설노조를 대응하는 태도가 전 정권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정부에 보복을 예고했지만 어림없는 착각이고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전문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및 채용강요 등에 대한 근절 결의를 다졌는데, 이는 정부의 강경대응에 힘 받은 시너지 효과였다는 입장이다.해외건설 순방에선 "방탄조끼 입고 이라크, 잠 안자고 카타르 뛰어든다"다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의심 공인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원 장관의 역동적 퍼포먼스가 오랜 정치생활에서 나온 선언적 의미에 가까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이자 최장수 재임 김현미 장관 역시 정치인 장관인데 ‘원현미’ 오명을 벗기 위한 반대 행보만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더기’ 등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고,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는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과, 임대차 3법 폐지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는 모두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원 장관은 지난해 말 여권 당 대표 차출설과 관련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서 "전세사기, 영끌족 등이 피눈물로 요동치고 있어 눈 돌릴 1분 1초의 틈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1992년 사법시험 역시 수석 합격했다. 검사로 재직하다가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0년 16대 총선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17대, 18대 내리 3선했다. 2014년, 2018년엔 제주지사로 출마해 당선된 원 후보는 사법과 입법, 행정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다. kjh123@ekn.kr원희룡 장관이 지난 30일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미분양 해결 및 해외순방, 건설노조, 코레일 안전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는 3월 1일 이후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 31일 주택금융공사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 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 월 지급금은 128만 3000원에서 122만 8000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 2000원에서 180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에 줄어드는 지급금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진 반면 이자율과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다만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활황기 때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1월 기준 2019년 110.3, 2020년 132.1, 2021년 170.1까지 오르다가 2022년 135.4로 다소 내렸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점인 2021년 보다는 낮지만 이전 해인 2020년 보다는 높았던 셈이다. 한편,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올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노년층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서울 아파트 하락세 계속…KB시세로 낙폭 커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최근 집값 하락세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원 장관은 30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총 79억 4950만원에 매입했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원 선에 사들인 셈이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미계약 물량 탓에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물량 처리에 LH가 나서면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라며 LH를 직격했다. 그는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건설사들에도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호황)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이런 싸늘한 시선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역시 맥을 같이 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으니 이 정부 아래서 안정적인 하락세를 지속해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해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1-30T162352.3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달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식 개소를 한 달 여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부터 진행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kjh123@ekn.kr전세사기 예방 원희룡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회의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불법 하도급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다수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1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0%를 점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도 53개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하도급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결과 1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대상은 시설·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4분기 단속한 공사 현장의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입찰 업체 수보다 4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주요 적발사례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 불법하도급을 173건 적발했다. 종합과 전문건설간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불법 하도급 대표 사례.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적었다. 그는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이 지적한 LH 매입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그러나 미계약이 발생해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까지 나섰다. 이후 LH는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총 79억 4950만원에 매입했다. 가구당으로는 2억 1000만∼2억 6000만원선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 목적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LH에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LH는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원 장관 역시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LH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hg3to8@ekn.kr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현장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달 안에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처벌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구청장은 "전세사기나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 등 국토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원 장관은 "내달 발표할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우측 첫 번째)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