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막아줄 결심? 원희룡·오세훈 ‘싸늘한’ "N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최근 집값 하락세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원 장관은 30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총 79억 4950만원에 매입했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원 선에 사들인 셈이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미계약 물량 탓에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물량 처리에 LH가 나서면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라며 LH를 직격했다.

그는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건설사들에도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호황)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이런 싸늘한 시선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역시 맥을 같이 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으니 이 정부 아래서 안정적인 하락세를 지속해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해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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