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방지 대책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우측 첫 번째)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달 안에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처벌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사기나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 등 국토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내달 발표할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