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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최초 첫 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첫 삽을 뜨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일 착공식을 개최, 이 자리에는 국토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국회, 계양구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게 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다. 지난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된 이후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열게 됐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LH와 iH가 함께 추진된다. 여기에는 총 면적 333만㎡ 규모로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약 1만 7000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여의도 공원 4배 규모 공원·녹지(94만㎡)를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 중심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행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토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하게 된다.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 인천계양 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69만㎡) 자족용지를 계획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한다. 또 인천 D.N.A. 혁신밸리와 마곡·상암DMC와의 연계를 통해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으로 체계를 전황하는 마중물 역할을 조성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일자리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자족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며 "다른 3기 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준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본격 진행해 청년 주거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연합 3기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연합뉴스

[이슈분석] 윤석열 정부 ‘콤팩트시티’ 내년 상반기 밑그림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윤곽이 내년 상반기에 드러날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세권 콤팩트시티 내 ‘개발밀도·용도제한 완화 등 관련 지침 개정 추진안’ 용역이 내년 초 완료된다. 구체적 모델보다는 각 입지마다 유형별 적합성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한강2신도시의 콤팩트시티 조성은 내년 초에 나올 연구용역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며 "향후 콤팩트시티도 정부의 ‘先교통 後개발’ 방식에 따라 광역교통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맞게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다"고 귀띔했다.◇ 김포 골드라인 이용 시민들…발표 당일 ‘환호’정부는 지난 11일 경기 김포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만㎡ 규모 택지에 4만6000가구 규모로 김포한강2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부지역이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이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도시철도 최대 혼잡도를 자랑하는 김포골드라인(양촌↔김포공항)은 2량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는 중이다. 지난 2021년 철도통계연보를 보더라도 두 번째로 혼잡도가 높은 9호선 ‘노량진→동작’(185%)이나 4호선 ‘한성대입구→혜화’(151%)보다도 골드라인 ‘고촌→김포공항’(241%)이 크게 혼잡한 것을 알 수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발표에 대해 김포 골드라인 이용 시민들은 역마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체결’ 등 현수막을 걸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기자가 찾은 장기역, 마산역, 구래역 모두 같은 뜻을 보였다. 본래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 영향을 받아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5호선 연장 가능성에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반색한 것이다.장기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A 대표는 "이번 발표에선 한강2신도시 조성보다 오히려 장기역이 5호선 연장과 GTX-D 등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더 관심인 것 같다"며 "5호선이 연장되면 지구 중심에서 광화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골드라인과의 분산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GTX 중심 콤팩트시티 계속 나올 것콤팩트시티는 철도역 인접 중심으로 첨단 주거시설과 사무공간, 문화시설 등의 초고층 건축물들이 집약한 고밀개발이 핵심이다. 고밀개발은 압축적 도시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한정된 토지에 더 많은 건축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다만 국토부는 고밀개발이나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는 콤팩트시티를 역세권에 연결한 광역교통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다핵분산형 지정계획을 세우고 역세권 위주로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용역을 준비 중인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GTX와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일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서울-수도권 정기적 이동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복합역세권 콤팩트시티 구체화에 나서기도 했다. LH는 경기동북부 광역 거점 역세권 형성이 예상되는 지구 내 GTX-B 역세권 개발을 위해 앵커시설 조기 유치, 지역 랜드마크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철도·버스·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중교통과 UAM(도심항공교통)·자율차 등 미래 교통을 연계할 방안을 고민하고 지하 도시 등의 통합 개발 방안도 연구하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추가 공급물량보단 콤팩트시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시 트렌드가 콤팩트시티 개발로 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여부는 분명치 않다"며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그렇기에 콤팩트시티 조성 첫 단추를 끼운 한강2신도시의 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부 위협 상황과 달리 현재 우리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콤팩트시티를 추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해볼 만 하다"며 "향후 콤팩트시티 구축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서울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에도 도입될 여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는 양촌읍 일대. 사진=김준현 기자김포 골드라인 장기역 사거리 5호선 연장 환영 현수막. 사진=김준현 기자역세권 콤팩트시티 기본 개념도. 국토부

시몬스 침대, ‘발란사’와 컬래버레이션 굿즈 5종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시몬스 침대가 부산 대표 사운드숍이자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발란사(SOUNDSHOP BALANSA)’와 협업 컬렉션을 선보였다. ‘호텔 세리토스’, ‘케즈’에 이은 올해 세 번째 MZ세대 인기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이다. 14일 시몬스에 따르면 발란사는 다양한 빈티지 패션 아이템과 음악 관련 상품을 다루며 스트리트 패션과 서브컬처 마니아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시몬스는 지난 2020년 브랜드 150주년을 기념해 부산 전포동에 발란사와 협업한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를 열면서 발란사와 첫 인연을 맺었다. 시몬스 침대는 이번 협업 컬렉션을 통해 시몬스 특유의 위트에 발란사만의 감성을 더한 △레코드 어댑터 △스케이트보드 플랜트 △레코드백 △쿠션 △벽시계까지 총 5종의 리미티드 아이템을 공개했다. 먼저 레코드 어댑터는 ‘음악’이라는 시몬스와 발란사의 공통점에서 탄생했다. 시몬스는 앞서 2022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DJ 소울스케이프(박민준)’와 손잡고 ‘멘탈 헬스(Mental Health)’를 주제로 한 음원과 한정판 LP를 발매,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에서 판매하며 오픈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발란사 역시 사운드숍의 정체성을 담은 음악 아이템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레코드 어댑터는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의 상징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버니 캐릭터와 시몬스 로고 2종으로 구성됐으며,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췄다. 스케이트보드 플랜터는 팬데믹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식물로 집안을 꾸미는 ‘플랜테리어’ 트렌드에서 착안한 아이템이다. 화분을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벽에 세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 보드에 바퀴만 덧붙이면 실제 사용이 가능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행은 물론 일상에서도 착용하기 제격인 크로스백 형태의 레코드백, 화이트 컬러 베이스의 앞면과 그린 컬러의 뒷면으로 색다른 연출이 가능한 쿠션, 재치 있는 디자인으로 재미를 더한 벽시계까지 시몬스의 아이코닉한 무드와 발란사 특유의 스트릿 무드가 어우러진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발란사 김지훈 대표는 "2년 전 부산 전포동에서의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를 시작으로 지난해 ‘해운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그리고 올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까지 시몬스가 펼치는 소셜라이징의 여정을 함께 하며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로컬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시몬스 침대와 발란사의 협업 굿즈는 청담 핫플로 유명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 1층 ‘팝업 in 팝업’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협업을 총괄 기획한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 고나현 디자인 디렉터는 "발란사 특유의 감성을 담은 굿즈, LP 음원 출시와 연계한 어댑터 등 소장 가치가 충분한 아이템들을 엄선했다"며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굿즈들은 시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몬스는 앞서 호텔 세리토스와 협업한 스웻셔츠와 모자 등 7종의 패션 아이템과 케즈와 컬래버한 스니커즈 3종과 스웻셔츠 1종 등 총 4가지 아이템을 선보인 바 있으며, 앞으로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와의 소셜라이징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kjh@ekn.kr[사진자료] 시몬스 침대 시몬스 침대, 부산 대표 사운드숍 ‘발란사’와 컬래버레이션 굿즈 5종 출시.

LH 이한준 사장 "주택 270만호 건설,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일 제 6대 신임사장으로 이한준(71) 사장이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헌신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한준 사장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공급 현장을 찾는 등 정부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이를 위해 15일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하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이후, 수도권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한준 사장은 40여년간 공공과 민간, 학계에서 전문경영인과 학자로 활약한 도시·주택 및 교통 전문가이다.도시와 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정책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LH의 혁신을 완수하고,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LH의 비전을 제시하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이한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등 LH 본연의 역할 성공적 수행 △재무건전성 제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LH 구축 등 포부를 밝혔다.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소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주거서비스 제고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소셜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신, 탄소중립 등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한 도시, 교통,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한준 사장은 LH 임직원들에게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민들께도 "작년 일부 직원의 일탈로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이로 인해 대다수 임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LH 임직원들이 그간의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 다시 힘껏 봉사할 수 있도록 LH에 대해 다시 한번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kjh@ekn.kr이한준 LH 신임사장이 14일 직원들과 취임 후 첫 인사를 나누고 있다. LH

삼성엔지니어링, 울진군과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 업무협약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미래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을 위해 울진군과 손잡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본사에서 울진군과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과 손병복 울진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참여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수전해 등 ‘Power to X’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울진군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로써 울진군이 계획 중인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이를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사업’ 계획도 한층 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정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을 고도화해 원자력 기반의 청정 수소 사업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수소·암모니아 분야의 기술 확보와 사업 개발에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해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인 ‘H2biscu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난 9일에는 국내 민간·공공 기업들과 ‘서해권역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외 수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iryeong@ekn.kr삼성엔지니어링-울주군 업무협약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오른쪽)과 손병복 울진군수가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호반사랑나눔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올해도 혜명보육원과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겨울나기를 돕는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혜명보육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호반그룹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호반사랑나눔이는 배춧속을 채우며 2200kg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만들었고,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성금 1500만원도 혜명보육원에 전달했다. 혜명보육원 박혜정 원장은 "호반건설 등 호반사랑나눔이 봉사단에서 코로나19에도 꾸준히 지원해주시고, 올해도 함께 김장 김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이번 겨울을 아이들과 든든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호반건설 설계팀 차형석 대리는 "코로나19로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참여해서 더 좋았다"며 "오늘 만든 김장김치와 성금이 혜명보육원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010년부터 13년째 혜명보육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활동으로 김장 재료 등 물품을 후원해 왔다. 한편, 호반사랑나눔이는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도 김장 비용 1500만원을 후원한다. 안양 지역 취약계층 200여 가구에 김치를 전달할 예정으로 호반그룹의 계열사 대한전선은 지난 2014년부터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을 후원하고 있다. kjh123@ekn.kr1. 호반사랑나눔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단체 사진 호반사랑나눔이의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단체 사진. 호반그룹

수도권서 청약 당첨 후 미계약 1년새 3배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꿈 꿀 수 있던 청약시장의 인기가 확 수그러들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 압박과 아파트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는 물량이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11월 10일까지 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98가구보다 2.7배 증가한 수치다. 참고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2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일명 ‘줍줍’으로 불린다. ‘로또청약’으로 일컫던 무순위 청약이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경쟁률이 급락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1로 급락했다. ‘청약 불패’ 서울시장도 녹록치 않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1에서 143.7: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이 됐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5차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1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1에서 19.3: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1에서 15:1로 소폭 떨어졌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도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5.6: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508가구가 나왔다.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1에서 28.8:1로 하락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청약 안내문 서울 서대문구 인근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 최근 청약시장 인기가 수그러들자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브랜드명 국민 손에 맡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정책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이 브랜드명은 향후 5년간 공급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유형이 대상이다. 이번 50만가구 정책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민제안은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 결정한다.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구같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역대 정부에선 공공주택이나 주택사업에 브랜드를 붙여 홍보해왔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있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행복주택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등의 브랜드를 내세워 젊은 수요층을 공략한 바 있다. kjh123@ekn.kr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정책 브랜드 국민제안 포스터. 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 맞춰 서둘러 밀어내기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규제지역 해제가 본격화되자 수도권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전국 약 9600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된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9567가구(일반분양 6754가구) 분양이 시작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예정됐던 분양 단지들이 규제지역 해제 이후로 시기를 미루는 분위기였다"며 "다음 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주택 매매와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파크솔레이유 등 오랜만에 서울에서 민간 택지 신규 분양이 진행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분양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이 단지들의 분양 성패에 따라 향후 청약 시장 분위기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밖에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파크릭스,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서한포레스트, 경남 창원시 대원동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뜰 등 4곳에서 개관된다. kjh123@ekn.kr견본주택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 사진=김준현 기자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규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차 지정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는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면 자칫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준다.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인천이나 세종 소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올해 11월14일(관보 게재 완료 시점) 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kjh123@ekn.kr양도세 등 안내문이 붙어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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