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금리 기조 및 이자부담 증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이동으로 인해 그동안 인플레이션 헤지(hedge·회피)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휘청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리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해 시장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투자지분을 50% 초과에서 2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15일 국토교통부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10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리츠의 부동산법인 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분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리츠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운영수익을 배당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한다.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처분하고 이를 또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투자형태를 띄기도 한다.현행 리츠 자산관련 규정 사항은 리츠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부동산법인 지분증권, 펀드 수익증권, 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등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부동산법인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장리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거나 부동산 법인 지분을 과반 이상 취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해당된다.그러나 오피스빌딩이나 물류센터, 리테일, 물류센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이 존재하고, 해외 우량자산을 편입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가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 법인 지분 50%를 보유하는 것이 리츠업계로선 부담으로 작용했다.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산업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한국리츠협회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이고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개정안을 보고 이후에 상황을 살필 것이다"고 전했다.아울러 리츠협회는 앞서 지난 7일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위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집값이 떨어져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니 저렴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대주택리츠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공급과 투기우려 종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상장리츠는 금리상승에 의한 차입비용 우려로 인해 지난 4월부터 1차 하락을 겪었으며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2차 하락을 겪는 중이다. 게다가 증시 침체로 인해 평가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장을 미루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이경자 삼성증권 금융/리츠팀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전망을 두고 "금리상승으로 상장리츠 주가가 하락한 대신 줄어든 오피스 공실과 임대료 인상으로 고금리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며 "또한 국내 리츠는 주주환원 강화로 침체기를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사업으로, 지난 5년간 매년 100곳 안팎이 선정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올해부터 선정 지역이 대폭 줄었다. 정부는 그간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쳤다며, 이번엔 유기농·화장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 합천 등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76곳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을 뽑았다. 선정된 곳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원, 민간자본 2580억원 등 총 1조5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곳, 창업지원공간 15곳이 생기고 신규 주택 1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일자리는 8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 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특화재생’에는 15곳이 선정됐다. 경남 합천에선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영상 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 촬영 관계자 숙박 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짓는다. 2026년까지 739억원(국비 105억원)을 투입한다.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에는 10곳이 선정됐다. 급경사지에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2026년까지 144억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폐가를 정비한다. 독거노인 돌봄 등을 위한 복지형 거주공간도 짓는다.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전북 고창 1곳이 선정됐다. 고창의 풍부한 유기농 자원을 활용해 연구·가공·유통·창업을 지원하는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2027년까지 총 1661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사업 위치도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서울시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전환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계획에선 또한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구체적 건축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기숙사 증축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기여시설을 통해 주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동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통과됐다. kjh@ekn.kr반포지구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천원종 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LH는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해당 입주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재개발 조합과 공동시행사로 진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이다. LH는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착수했고 총 40개 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지구 6곳이 공사 진행 중이며 이중 인천 숭의·인천 용현·대구 동인 등 5곳은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부천 원종 지구는 최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첫 입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 주택에 총 137가구가 입주한다. 이중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하고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운영·관리할 예정이다.LH에 따르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 더욱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축규제 완화특례로 인한 사업규모 증가·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주민 부담금 최소화·기존주민 재정착 전제·종전 자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해당 사업만의 이점으로 꼽힌다. 반면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급증으로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제 첫 입주를 시작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향후 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 150곳으로 지난 6월(122곳)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탓에 일어났다고 해석되며 서울시가 올해 ‘모아타운’을 도입하며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총 40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난개발과 더불어 기존 정비사업에서 만연했던 조합 운영과정 비리 및 부조리·조합원 간 갈등·교통 혼잡도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난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로주택사업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의 의의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및 부동산 가격흐름이 불안정할 때 추진된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부족이 없어진 상황에서 양보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대표는 "비단 아파트의 질뿐만이 아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변 환경에 대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난개발이 아니겠지만 공적인 부분보다 개발에 참여한 특정 집단이 보는 이득이 크게 된다면 그것이 난개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지난 13일 처음 입주를 시작한 부천 원종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2%로 10월(72.5%)보다 6.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수도권은 80.4%에서 76.6%로 3.8%p 하락했고, 서울도 83.4%에서 80.1%로 내렸다. 5대 광역시는 71.5%에서 67.0%로, 기타 지역은 70.2%에서 61.6%로 낮아졌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52.0%)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4.0%), 잔금대출 미확보(22.0%) 순이었다.특히 거래위축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전월 대비 14.5%p(37.5%→52.0%) 상승했다.주산연 관계자는 "규제지역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해졌지만, 고금리로 인한 대출비용 부담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1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6.3에서 51.9로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1.5p(43.9→45.4), 광역시는 9.3p(46.6→55.9), 기타지역은 4.4p(47.0→51.4)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지역 전면 해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주산연은 밝혔다.서울과 그 연접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경기(40.4→47.5), 인천(35.4→38.7), 세종(43.7→50.0) 등 3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반면 해제가 안 된 서울은 55.8에서 50.0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해 지수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입주전망지수가 5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주산연 관계자는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추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분양과 계약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의 규제지역 개편 등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토지 및 주택 등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7개 행정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공시가 및 공시지가가 내려간 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시가가 떨어진 건 표준지(65.4%), 표준주택(53.5%)의 시세대비 현실화율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에 따른다. 참고로 현실화율은 각각 지난 2020년 65.5%, 53.6%에서 2021년 68.6%, 55.9%, 2022년 71.6%, 58.1%였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진다.특히 1주택자는 80%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원 절감하게 된다.아울러 전문가들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며, 이를 비준표로 삼아 2023년 4월 발표할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도 모두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시그널로 판단했다. 지난 11월 23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과거보다 경감되거나 적어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전망이다.하나의 예로 2023년 재산세는 2022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45%)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이후 2023년 4월경 확정 예정이기에 1주택자 위주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도 기본공제 금액(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검토)을 높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어 추가 완화를 기대하게 한다.이날에는 이 외에도 정부가 2주택자 8%, 3주택자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내년은 1%대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아파트 입주물량(30만249가구)은 2022년보다 약 5만가구 순증 해 주택 수요부재를 단기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결국 내년 공시지가 및 공시가 하락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다만 공시가를 낮추더라도 단기적인 주택 거래활성화 및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금리 압박이 이전보다 강해졌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중과 이슈로 주택의 추가 구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는 보유세보단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결정하는 것이다"며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과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현재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토록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및 60~85㎡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75%, 추첨 25%였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에선 △60㎡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조정대상지역에선 △60㎡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로 개선된다. 반대로 85㎡ 초과 대형주택은 투기과열지구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바뀐다.아울러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표.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가 2년 연속 하락했지만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이어갔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7410만원으로 올해(1억8900만원)보다 7.9% 떨어졌다. 전체 면적을 고려한 내년 공시지가는 294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2년 연속 공시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지킨 것이다.전국 땅값 2위는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7270만원이다. 올해보다 7.9% 하락했다.3위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옛 유니클로 부지(300.1㎡)로 공시지가는 1억7850만원에서 1억6530만원으로 7.4% 떨어졌다.상권 하락에 명동과 충무로 일대 부지 공시지가가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1~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9위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무용지(747.7㎡)가 차지했으며 내년 공시지가는 1억1730만원으로 올해 대비 5.0% 낮다.10위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업무용지(662.2㎡) 공시지가는 1억1510만원으로 7.9% 하락했다.표준 단독주택 중에선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원으로 올해(311억원)보다 9.9% 떨어졌다. 연면적만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에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182억원),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168억원)으로 집계됐다. giryeong@ekn.kr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공시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전국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자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게 된다.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세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p)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그러나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금리인상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5.92%, 표준 단독주택은 5.95%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20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 표준주택은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가구를 늘렸다.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있었던 2009년 -1.42% 기록 후 14년 만에 하락변동률을 나타냈다.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표준지 공시지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경남 -7.12%, 제주 -7.09% 등지는 7% 이상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아울러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 올해는 7.34% 올랐다.이번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목표를 뒀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며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수정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 단독주택 밀집 지역. 사진=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