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이하 포괄매입보증)이 약 2년간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바이어 별로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제도와 다르게 하나의 보증서로 바이어 구분없이 수출채권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지원 실적 3조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전년 동기대비 56% 이상 증가했다. 또 은행과 내부 심사기준을 공유해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은행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을 보탰다. 무보는 포괄매입보증의 정식 출시에 맞춰 시범운영 기간 중 접수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상품성을 더욱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을 허용하고, 우량 수출자에 한해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보증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넘어 수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여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ㅇ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민간소비가 늘어나며 2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7월 공개한 속보치와 같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2.3%), 4분기(1.2%),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2.9% 증가했다.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늘었다. 정부소비는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설비투자의 경우 0.5% 증가했다. 운송장비는 2.7% 줄었으나 기계류가 1.4% 늘었다. 건설투자는 0.2% 증가했다. 건물건설은 1.1% 늘어난 반면 토목건설은 2.1% 줄었다. 반면 수출은 3.1%, 수입은 1.0% 각각 감소했다. 수출은 화학제품·1차 금속제품 등이 줄었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정부 소비·건설투자 성장률은 0.1%포인트, 0.4%포인트, 0.4%포인트 각각 낮아졌고, 설비투자는 1.5%포인트 늘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정부소비 기여도는 1.3%포인트, 0.1%포인트로 각각 나타났다. 소비가 2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의미다. 순수출은 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내렸다. 업종별 성장률은 서비스업 1.8%, 건설업 -0.1%, 전기·가스·수도사업 -0.6%, 제조업 -0.7%, 농림어업 -8.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점(17.2%)과 운수업(8.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 줄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5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이 19조원에서 28조원으로 커져 실질 GDP 성장률(0.7%)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총저축률은 34.2%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1.2%)보다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3.7%)이 더 높게 나타났다. dsk@ekn.kr무역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지만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3% 이상 뒷걸음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늘어났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영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7월 26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다. 분기별 성장률은 앞서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에 이어 이번까지 8개 분기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2.9%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는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0.5% 성장했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건설 위주로 0.2%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 영향으로 0.7% 늘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각 화학제품·1차 금속제품,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3.1%, 1.0%씩 감소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정부 소비·건설투자 성장률이 각 0.1%p, 0.4%p, 0.4%p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오히려 1.5%p 높아졌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기여도는 각 1.3%p, 0.1%p로 분석됐다. 그만큼 소비가 2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뜻이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0%p 끌어내렸다. 업종별 성장률은 △ 서비스업 1.8% △ 건설업 -0.1% △ 전기·가스·수도업 -0.6% △ 제조업 -0.7% △ 농림어업 -8.7% 등이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음식점(17.2%), 운수업(8.1%) 등 상승 폭이 컸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 감소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5조 3000억원에서 4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데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도 19조원에서 28조원으로 커졌다. 이에 GNI가 실질 GDP 성장률(0.7%)을 큰 폭 밑돌았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총저축률은 34.2%로 1분기보다 1.5%p 떨어졌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1.2%)보다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3.7%)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hg3to8@ekn.kr'3년 만에 돌아왔다' 원주 치맥축제 개막 강원 원주 대표적인 시장 축제인 치맥 축제.원주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판촉행사 명칭으로 쓴 부적절한 표현이 논란이다. 맘스터치는 결국 해당 표현을 사과하고 행사명을 바꿨다. 맘스터치는 31일 자사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이라는 판촉행사 홍보 공지문을 올렸다. 오는 10월 16일까지 참여자가 어머니 프로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어머니 관련 행사에 ‘애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맘스터치는 공지문에서 "애미는 경남지방에서 사용되는 ‘어미’의 사투리를 활용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맘스터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도대체 어느 지방에서 자식이 엄마한테 애미라고 부르는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부르는 이름이지, 자식은 그러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맘스터치 측은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행사 이름은 ‘마이맘스 프로필 사진전’으로 바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20831164839 맘스터치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맘스터치 인스타그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EU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노동, 인권, 환경 등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기업들은 EU가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계약·수주 파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EU 공급망 실시지침의 2024년 발효가 전망되면서 EU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무보와 신한은행은 EU 수출기업에 ESG 경영수준 진단·평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무보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ESG 실사 대응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신한은행은 ESG 공급망 모의평가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ESG 경영수준 우수기업에는 △무역보험 한도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성 혜택을 제공하고, ESG경영 역량 향상 및 내재화를 위한 △교육 · 컨설팅도 실시한다. 양기관은 ESG 공급망 관련 최초의 민·관 금융기관 협력인 이번 협약을 통해 EU 등 선진국의 ESG 요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ESG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찾기 어려웠던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여건 속에서 ESG 대응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관은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다른 ESG 규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사업본부장은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무역 안정성을 지원하는 무보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ESG를 요구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ESG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아닌 수출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했다.게시_HBB_9472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사업본부장(좌)과 신한은행 최익성 부행장이 8월 30일(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본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공급망 실사 공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교역조건 지표가 통계 작성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년 전 대비 하락 폭도 11년 만에 가장 컸다.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잠정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182.55·2015년 100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22.7% 올랐다. 20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전월(20.4%)에 비해서도 오름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광산품이 70.7% 뛰었고, 농림수산품은 24.2% 상승했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19.7%), 전기장비(18.8%), 섬유·가죽제품(17.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4.3%)의 상승 폭이 컸다. 수입물량지수는 131.55로 등락률은 4%였다. 6월(-1.2%)에서 상승 전환했다. 공산품 중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23.9% 상승했다. 반면 제1차 금속제품(-16.1%), 석탄·석유제품(-15.3%)은 하락했다. 7월 수출금액지수(143.16)는 1년 전보다 8.1% 올랐다. 21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중 섬유·가죽제품(-9.5%), 전기장비(-5.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6%) 등이 감소했다. 반면 석탄·석유제품(83.8%), 운송장비(17.1%) 등은 증가했다. 수출물량지수(124.97)는 3.4% 올라 6월(-2.5%)에서 반등했다. 석탄·석유제품(18.5%), 운송장비(18.5%),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6.6%) 등이 올랐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해당 시점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2015년)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지표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이렇게 산출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단 수입액(통관기준) 중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은 가격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빠져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82.55)는 1년 전 대비 11.4% 하락했다. 16개월 연속 떨어졌다. 통관시차를 반영한 수입가격 상승률(18%)이 수출가격(4.6%)보다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지수 자체로는 사상 최저 수준이며, 1년 전과 비교해 하락 폭은 2011년 8월(-12.5%) 이후 가장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지수가 낮아지면 교역조건이 나빠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주는 소득교역조건지수(103.16)는 1년 전보다 8.4% 내렸다. 수출물량지수가 상승(3.4%)했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11.4%)했기 때문이다. dsk@ekn.kr수입물량지수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면서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의 경우 5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올해 3월(-0.7%), 4월(-0.3%), 5월(-0.1%), 6월(-1.0%)에 이어 다섯 달째 이어졌다. 소매판매액지수는 물건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다. 통계청은 소비 감소와 관련해 화장품, 음식료품, 가전제품 판매가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 소비가 1.1% 감소했고, 가전제품과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가 0.8% 줄었다. 화장품은 중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면세점을 비롯해 소비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됐다. 또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외부활동이나 외식이 늘자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줄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소비 감소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다만 서비스 소비를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화 43%, 서비스 56% 정도 된다"며 "소매판매가 소비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측면도 있고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옮겨간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7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0.9%) 줄었다가 5월(0.7%), 6월(0.8%)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7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반도체(-3.4%)를 비롯해 기계장비(-3.4%) 등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감소한 탓이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도 125.5%을 기록,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3.2% 줄엇으며 건설기성도 토목 공사 실적 감소로 전월 보다 2.5%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4.4%)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0.3% 늘었다. 도소매(0.8%), 예술·스포츠·여가(7.3%), 운수·창고(0.8%), 보건·사회복지(0.3%) 등도 증가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세계적 통화 긴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 지표들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어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또는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금융시장의 경우 기대형성이 빨리 이뤄지니까 어떤 호재가 있다면 바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사정을 갖고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여부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며 "(향후 흐름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므로 불확실성이 커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물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 시작 10년 만에 요구액 약 6조 1000억원 중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 결과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인 2억 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라 규모 커질 수 있다. 이날 환율은 오전 1352원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배상액에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2925억원이 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이에 ‘한국-벨기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또 한국 정부가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 기준 세금을 매겼다고도 했다.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에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 구체화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손해액에 합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장 중재인 사임 등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ISDS 제기 10여 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앞서 론스타는 2020년 11월 ISDS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액 8억 7000만달러(약 1조 1310억원)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4.6%만을 인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설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해 대주주인 론스타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000원 가량,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600원 가량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한,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 것은 지난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으로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건보료율을 인상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월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월 평균 2000원 안팎을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건보료 인상 폭도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1.49%가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지만 내년에 7%대를 돌파하게 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상 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최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보료 인상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케어’ 재검토, 건보료 인상 부담 등에 따른 건보 재정 논란을 의식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연합) 자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다양한 일자리’ 특강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현장 수요대비 21만4609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센터는 "건설현장의 월평균 급여는 334만원으로 중장년 구직자 희망월급인 272만원보다 높지만 건설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식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서울센터 센터장은 형틀목수, 배관, 전기, 다트, 금속인테리어 등 직종 안내와 교육훈련 및 건설업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김 센터장은 "40∼50대 중장년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이"라며 "건설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건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지금 시작해도 기술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은 중장년 구직자가 사전 직무정보를 파악해 재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개최된 직무설명회 행사다. 행사를 주관한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1102명의 중장년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지원했으며, 중장년 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및 재취업 역량교육, 취업상담, 알선 등 다양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철환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자체가 변화돼 중장년 구직자는 정보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년들은 재취업 시 기존 직종에 상관없이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일자리 정보를 알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기간을 줄이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34348_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