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원자재와 환율,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1일 ‘기업 생산비용 증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년 상반기 전산업의 생산비용은 전년보다 8.7% 늘어나며 2009년(10.8%)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2011~2021년) 전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평균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6배나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임금 인상압력 역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용 충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기 및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상의 SGI는 생산비용 증가율을 생산요소별로 기여도를 분해해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율(8.7%) 중 임금 인상이 3.2%포인트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원자재는 3.0%포인트, 환율 2.5%포인트 기여했다"고 했다. 또 생산비용을 산업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생산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해 서비스업(6.6%)을 능가했다"면서 "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국제유가, 광물 가격, 환율 등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중에는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석유정제(28.8%), 화학(10.5%)과 구리, 알루미늄, 철광석 등 광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비금속(9.7%), 1차금속(8.2%), 금속(7.2%) 등에서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엔 "생산 과정에서 수입재 투입 비중이 작아 원자재와 환율에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생산비용 중 인건비 부담이 높아 임금 인상에는 크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지난해 IT 경기 및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업 등에서 임금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천구 상의 SGI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 사업지원, 도소매 등 저부가 서비스업에서도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들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여 비용을 서비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저부가 서비스업에 분포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용감축, 사업장 폐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생산요소별 맞춤 대책, 생산성 향상 지원, 에너지가격 변화에 강한 산업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SGI는 우선 생산요소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품 가격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별로 공급부족, 전량수입, 수급양호 품목으로 구분해 공급부족 품목은 핵심 원자재 비축 확대, 원자재 매점매석 제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전량수입 의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통한 자주율 제고 등 안정적 공급원 확보로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크고 낮은 진입 장벽으로 높아진 비용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이전시키기 어려운 저부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금리부담 경감, 추가적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를 지속하며 경영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SGI는 기업 내부적으로 생산비용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규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 통해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나 기술혁신 활동을 자극"해야 하며"SW, R&D, 브랜드, 디자인 등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 크지만, 리스크 높아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큰 무형자산 투자 촉진해 지식전파 및 혁신 경로 통한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의 질 개선에 대해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가속화로 기업 인력수요가 늘고 있는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가격 변화에 강한 산업기반 구축도 주문했다. 상의 SGI는 "에너지가격 변동에 국내 경제가 내성을 갖기 위해 탄소중립처럼 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탈탄소 및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민간 또는 민간-공공의 연구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긴밀한 협업 통해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무역수지 적자땐 외국인들 국내증시 떠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내 증시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려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무역수지가 외국인 주식 매매 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 8월∼2022년 8월) 무역수지와 환율 간 추이를 살펴보면 무역수지가 감소할수록 원화가치는 절하됐다. 특히 지난해 8월 무역수지는 15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올해 8월 94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는데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161.1원에서 1320.4원으로 159.3원 급등했다. 한경연은 무역수지 감소로 원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환차손 우려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통계청 월간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다음 달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할 확률이 무역수지 흑자일 때보다 평균 2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경연은 이달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확률은 75.6%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무역수지 관리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물류 애로 해소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무역금융 확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강화, 규제 개선, 성장동력 확보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역수지 무역수지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확률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8월 외화예금 21억 달러↓…외국인 투자자금 회수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8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이 21억원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8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2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1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744억1000만 달러로 한 달 새 14억9000만 달러, 개인예금이 138억6000만 달러로 6억2000만 달러 각각 줄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749억 달러)이 15억7000만 달러 줄었다. 유로화는 47억4000만 달러로 4억6000만 달러, 위안화는 12억6000만 달러로 4억 달러 각각 감소했다. 반면 엔화 예금은 57억4000만 달러로 2억6000만 달러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은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회수와 일부 기업의 수입 결제대금 인출 등 기업을 중심으로 줄었다"며 "유로화예금은 일부 증권사의 해외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과 현물환 매도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dsk@ekn.kr거주자 외화예금 자료=한국은행.

국민 10명중 9명, "노조 불법행위는 용납안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은 ‘노조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및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22.3%로 집계돼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새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는 ‘매우 부정적’ 13.7%, ‘다소 부정적’ 42.4%로 집계돼, 응답자의 56.1%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기득권에만 집중’ 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 15.3%, ‘한미FTA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 10.3% 순으로 집계됐다. 끝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 물어본 조사에서는 ‘매우 과격’ 21.5%, ‘다소 과격’ 42.3% 응답이 나왔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63.8%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이 하청노조의 점거농성 해제에 따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작업자들이 진수 작업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KOTRA, 공급망 재편 대응 베트남 진출 설명회…100여개사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KOTRA(코트라)와 베트남 무역진흥청은 공동으로 이달 21일에 ‘2022 공급망 재편 대응 베트남 투자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 섬유 등 베트남 진출 유망 분야의 국내기업 10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과 투자환경 설명회 △일대일 베트남 산업단지 진출 상담회 소개로 구성돼 우리 기업에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전망이다. 투자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무역청, 4개 지방성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의 대응 전략과 주요 인센티브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대일 상담회에는 베트남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12개 산업단지의 담당자가 직접 산업단지의 입주 환경을 소개하고, 품목별 세제 혜택 등 기업의 투자 진출 인센티브에 관련된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코트라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응웬 부 뚱 주한 베트남대사, 지방성 관계자, 부바푸 무역진흥청장을 대상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대표는 "베트남은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코트라

"대기업 ESG 안건중 지배구조 비중 32%…환경분야 4% 미미"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30대 그룹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위원회는 주로 ESG 전략 수립과 지배구조(G) 개선 관련 업무에 치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ESG위원회 안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그룹 가운데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 15개 그룹(계열사 포함 48개)의 ESG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는 총 257번이 회의를 열었다. 48개 위원회 위원 수는 266명으로 위원회당 평균 5.5명이 참여했으며 평균 참석률은 98.1%였다. 총 안건 수는 654개로 회의당 약 2.5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사항은 27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71개 안건은 보고, 심의, 검토 대상 안건이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체 안건 중에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ESG 관리 안건이 34.9%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지배구조 분야(32.3%), 일반 경영 및 투자(17.4%), 사회 분야(10.2%), 환경 분야(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지배구조 분야의 의결 안건 비중이 높았던 것과 관련해 해당 분야에 법으로 규제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SG 관리 안건 중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로는 ‘전략 및 계획 수립’이 39.5%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 선임 등 위원회 운영(23.7%), ESG 추진 경과(15.8%), ESG 관련 공시 및 각종 보고서 발간(1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배구조 관련 안건 중에서는 ‘내부거래,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논의한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윤리(10.4%), 공정거래(8.1%), 주주가치 제고(6.6%) 등의 순으로 논의됐다. 환경 분야 안건에서는 탄소 전략(58.6%)과 친환경사업(41.4%)이, 사회 분야 안건에서는 사회공헌(68.7%), 안전·보건(17.9%), 인권(6.0%)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경영 안건 중에서는 투자 및 출자(36.8%), 기타 사업(18.4%), 경영계획(16.7%) 등의 순으로 각각 논의됐다. 김준호 전경련 ESG 팀장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ESG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며 "정부가 ESG 관련 기준과 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들이 관심 있는 ESG 분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esg ESG관리 안건 세부 내용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esg2 지배구조 관련 안건 세부내용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韓 글로벌 에너지기업 단 3개뿐…안보차원 육성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글로벌 500대 기업중 에너지기업은 77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단 3개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에너지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이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폐쇄하면서 이 같은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일 ‘2022 포춘 글로벌 500(이하 글로벌 500)’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500 가운데 에너지기업은 26개국 77개로 금융(111개)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77개 기업의 매출액 글로벌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년 매출액 기준)은 19.4%로, 총 21개 섹터 중 금융과 함게 가장 컸다. 2022년 에너지 분야 총 77개 기업 중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이 1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이 11개,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이 각각 4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국가전망유한공사를 비롯해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시노펙 등 에너지 기업 매출액 1~3위를 모두 보유하면서, 에너지 분야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3개 기업이 순위에 올랐으며 SK(27위, 881억달러), 한국전력(45위, 524억달러), GS칼텍스(75위, 302억달러) 순이었다. 2022 에너지 분야에서 각국의 매출액 규모(합계)를 살펴보면 중국이 2조2610억달러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30.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위로 1조787억달러(14.7%)로 나타났다. 이어 영국(7.4%), 프랑스(5.5%) 순이었다. 한편, 한국은 2.3%를 차지하면서 13번째에 올랐다. 국가별로 에너지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 합계를 기업 수로 나눈 국가별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4004억달러로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1개 사가 달성하고 있는 매출액이다. 반면, 한국의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69억달러로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체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포춘 글로벌 500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는 금융과 함께 매출 1위를 다투는 중요한 분야"라며 "세계 각국이 자원·에너지 안보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 중 특히 자원개발 산업의 수익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포춘 2022 포춘 글로벌 500 에너지 분야 내 국가별 기업 수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OECD의 경고 "한국, 고령화로 2060년 부채비율 140% 넘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을 것으로 경고했다. 부체 안정화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을 빠른 속도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올해 50% 수준에서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정부의 연금 및 의료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앞으로 당면한 상황을 보면 결코 안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중반이면 일본보다 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재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재정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하는 요소는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코엔 부국장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여성 고용과 생산성 확대 등 여러 개혁을 한다면 2050년 중반까지 부채비율을 60% 이하로 억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인상으로 낮은 수용도,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약점이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화긴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선제적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추가적인 거시경제 건전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OECD는 "한국 여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성별 총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업급여 하한 하향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로 당초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CECD는 한국의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에 제약을 줘 내년부터는 경제성장세가 한층 더 꺾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상향했다. 직전 전망이 나온 6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물가 전망을 올렸다.이는 정부 전망치(4.7%)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4.0%), 한국개발연구원(KDI)(4.2%), 아시아개발은행(ADB)(4.5%)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이며 한국은행(5.2%)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이런 전망대로 물가가 오른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연간 5%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에 올해 첫 5%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물가 상승률은 5.0%까지 올라섰다. 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3.8%에서 3.9%로 올려 잡았다. OECD는 "한국에서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향후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물가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포인트 올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기존 전망 당시 2.3%에서 3.7%로 올라가면서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직전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낮췄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내년에도 계속되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수 등이 대외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이 내수 부문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 高금리 직격탄…기업 3곳 중 2곳 "경영활동 차질"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고금리 여파로 실제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7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1.2%가 "고금리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답한 기업도 26.7%였으며 ‘어려움 없다’고 답한 기업은 12.7%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자부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67.6%)가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29.3%), ‘소비위축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20.7%) 등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기업들이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지출되는 생산·운영비용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은 ‘2.91%’로 집계됐다. 3.00%를 꼽은 기업이 41.7%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 금리수준인 2.50%를 꼽은 기업도 23.1%에 달했다. 전체 응답결과의 가중평균값은 2.91%였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 환율 등에 따른 고비용 경제구조 속에서 이자비용 부담까지 떠안은 기업들의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기준금리(2.50%) 수준에서도 시중 대출금리가 5∼6%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3.00%를 넘어서면 시중금리는 7∼8%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의 과반이 지난 1년여 간 2.0%포인트 오른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체감했다. ‘다소 빠르다’(38.4%)와 ‘매우 빠르다’(19.2%)를 선택한 기업이 ‘다소 느리다’(4.6%), ‘매우 느리다’(1.3%)를 선택한 기업을 크게 상회했다.기업들은 최근 금리인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내년 연말’(17.6%)과 ‘2024년까지’(8.5%) 이어질 것을 전망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고금리 피해가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2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만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마련 중인 대책은 ‘비용절감 등 비상경영체제 돌입’, ‘고정금리로의 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등이었다. 최근 금리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에 바라는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고정금리 전환 지원’(34.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상환유예 연장’(23.5%), ‘금리 속도조절’(2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그 결과가 기업의 부담이 되고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사업재편, 신규사업 투자에 적극 나선 기업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체감하는 채무부담이 더욱 큰 만큼 건실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고비용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리인상에 따른 기업활동 애로 (복수응답)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