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30조원 넘는 적자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소유 부동산을 헐값 매각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28일 전해졌다. 정부 고강도 혁신 요구에 한전을 둘러싼 압력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박영순 의원 등은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분을 지적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 수색변전소(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원), 제주전력지사(34억원) 등 수도권·제주 소재 부동산 자산을 총 32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매각예정가는 해당 지역 평균 토지거래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서울배전 1·2·3 스테이션(390㎡)은 1, 2스테이션에만 48억원, 54억원 사업비가 투자된 곳이다. 현재 토지거래가는 1㎡당 약 4044만원꼴로 토지 자체로만 약 173억 3300만원이상 가치로 추정된다. 한전 매각 예정 금액이 75억원과 비교하면 약 100억원 많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변전소(대지면적 7944㎡)는 토지 가치가 1439억 27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전 매각예정가(81억원) 대비 1358억원 높다. 이 외에도 경기북부본부 사옥(대지면적 8991㎡)은 주변 토지거래 가격대로 산정하면 최저 272억원에서 최고 407억원 매각가가 나온다. 한전은 이 사옥을 내년 하반기 중 130억원에 팔겠다는 계획이다. 또 33억 9500만원대 입찰 공고를 낸 제주 전력지사(토지면적 1469.5㎡) 토지 가치는 45억∼47억원(1㎡당 약 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한전은 매각 뿐 아니라 시설 입대로 수익을 내겠다는 자구안도 마련했다. 10개 지사 유휴 공간 총 4105㎡를 임대해 연간 6억원 임대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울진지사는 현재 검침원 노동자들 오토바이 주차장 395㎡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예상 수익은 연간 1400만원이다. 일부 지사는 직원 식당과 체력 단련실 등 복지 시설 일부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는다. 서인천지사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399㎡를 임대해 연간 5000만원 수익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남지사와 영종지사는 직원 식당 일부 공간을 포함해 각각 110㎡와 499㎡를 임대한다. 예상 임대 수익은 연간 2500만원, 7100만원이다. 시흥지사는 회의실과 강당을 포함해 172㎡로 2500만원, 횡성지사는 강당과 직원 식당을 포함한 216㎡로 3000만원 연간 임대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런 자구책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허리띠를 최대한 동여 메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전력 구매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69원인데 반해, 판매단가는 110원이다. 적자가 59원 발생하는 구조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에 부족 자금 90% 이상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 재원 비중은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 대출 3% 등이었다. 다만 올 연말이면 한전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 두 배를 넘기게 될 예정이다. 이에 한전이 사채를 더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사례를 참고해 내년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채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hg3to8@ekn.krclip20220418141324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는 총 31만7680명으로 지난 1983년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대 사망 원인은 ‘암(악성신생물)’으로 사망자 8만2688명을 기록하며 전체 사망자의 26.0%를 차지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폐렴과 폐혈증(세균 감염에 따른 독소 중독증세)에 따른 사망자 수가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165~250%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자살(고의적 자해)도 사망자 수 1만 3352명,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기준) 26.0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CED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CED 표준인구 10만명당 기준)과 비교에서도 한국은 23.6명(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1.1명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최하인 튀르기예(터키, 4.4명)의 약 6배, 한국 바로 아래순위인 리투아니아(20.3명)보다 3.3명이 더 많았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사망원인 통계에서 암을 제외하고는 △심장 질환(9.9%) △폐렴(7.2%) △뇌혈관 질환(7.1%) △자살(4.2%) △당뇨병(2.8%) △알츠하이머병(2.5%) △간 질환(2.2%) △패혈증(2.0%) △고혈압성 질환(2.0%) 순으로 10대 사망원인으로 판명됐다. 이 가운데 패혈증은 2020년(사망사인 10위)보다 1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처음으로 10대 사인에 포함된 지 1년만에 순위가 오른 셈이다. 폐렴도 암·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인에 포함돼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폐렴은 지난해 사망률 44.4명으로 전년(43.3명) 대비 1.1명 높아졌다. 연령별에서 최다 사망원인은 10대, 20대, 30대 모두 자살로 집계돼 젊은층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가·사회 차원의 젊은세대 정신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지난해 자살 증가율에서 10대 10.1%, 20대 8.5%를 나타냈고, 고령층인 70대에서도 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1만3352명)는 전년보다 1.2% 늘었고, 성별에서는 남자가 사망률 35.9명으로 여자 16.2명보다 2.2배 높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강원(27.3명)이고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17.8명)이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8명), 간암(20.0명), 대장암(17.5명), 위암(14.1명), 췌장암(13.5명) 순으로 높았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99.0명으로 여자 123.4명의 1.6배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위염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도 4928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전년보다는 4.4% 줄어든 수치이며,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9.6명으로, 남자(16.5명)가 여자(2.7명)의 6.1배 더 많았다. 이밖에 치매 사망자 수는 지난해 1만351명, 사망률은 20.2명으로 1년새 2.7% 감소했고, 여자의 치매 사망률(27.4명)이 남자(12.8명)보다 높았다.2021년도 사망원인 통계 자료=통계청, 그래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다시 들여오는 이른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동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유인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 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3.5%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 응답)로는 가장 많은 29.4%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 응답)은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국내 리쇼어링 촉진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 82.4%가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리쇼어링 촉진제를 인지하는 기업 72.3%도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복수응답)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가 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21.6%), 유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등의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현재의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 소비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시장까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국민 소비 지출 계획’ 설문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9.7%는 올해 하반기 소비 지출을 상반기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 분위별로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을 더 크게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하위 20%는 상반기에 비해 평균 7.9% 줄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위 20%는 0.01% 감소에 그쳤다. 소비 지출을 줄이는 이유로는 물가 급등(46.3%), 고용·소득 불확실성 확대(11.5%), 채무 상환 부담 증가(10.6%)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는 여행·외식·숙박(20.4%) 등 대면 서비스 소비와 자동차·전자제품 등 내구재(15.0%), 의류·신발(13.7%) 등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음·식료품(28.4%), 전·월세 및 전기·가스비 등 주거비(18.8%), 생필품·화장품(11.5%) 등 비 내구재 지출은 상반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식료품 등의 물가가 급등했지만, 필수 소비재는 소비량을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하반기 소비 예상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가 상승세 지속’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1.0%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28.6%), 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9.6%)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은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된 데 더해 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인해 미래소득 불확실성마저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민간 소비의 둔화가 현실화되면 올해 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선제적 세제·금융지원으로 가계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에 따라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낸다.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8월 4.3%로 떨어진 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47로 한 달 새 2포인트 떨어졌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8월보다 낮아진 것은 1개월 동안 금리 상승을 전망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7로 9포인트 하락했다. 8월에 이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4로 8월(88.8)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5개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은 62로 4포인트, 현재경기판단은 50으로 3포인트, 생활현평전망은 86으로 3포인트 각각 올랐다. 현재생활형편(85)과 가계수입전망(96)은 모두 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09로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20일, 전국 24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급망 위기를 돌파하고자 원자재 수입 총력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무보에 따르면 이번 총력 지원안은 수입시 발생하는 우리기업의 선수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거나 수입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수입보험 이용기업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특히 수출 제조기업에 한해 수입보험의 적용대상 품목을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또 단순 소비재나 사치성 물품이 아니라면 수출기업이 제조공정에 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원자재로 지원 품목을 확대 적용한다.아울러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을 위해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에는 인수한도 상한선 확대, 책정 가능한도 우대, 기이용 고객 무감액 만기연장 등 자금지원 역시 한층 강화된다.수입보험 동일채무자 인수한도 총액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 대기업 50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으로 최대 2배 확대해 원자재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폭을 키울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규 책정가능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하고 기이용 고객의 경우 한도 무감액 연장, 한도 재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금은 전세계 공급망 교란에 더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의 심화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고전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공급망 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주는 동시에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모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화성지역 기업인들이 수소사업 관련 국산 부품 인증 활성화와 녹색기술 인증 범위 현실화, 미세먼지 측정기 인증기준 개선 등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공동으로 27일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2021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내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고, 국내 기술규제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정책 보고서 발간 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기술규제 대응,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써왔다. 화성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74조5000억원(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15.6%)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에는 향남제약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송산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를 비롯한 2만7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한미약품, 코스맥스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성지역 기업인들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수소관련 밸브, 블록을 생산하는 삼정이엔씨 김승섭 대표이사는 "수소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품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생산해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니켈 함유량 검사 등 수소관련 부품에 대한 인증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산 제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열처리 도장 전문업체인 한국스틸웨어 김승열 부사장은 "녹색기술인증 등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종 상품 생산업체만 해당되어, 도장 등 중간공정을 처리하는 임가공업체는 인증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임가공 업종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저탄소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저탄소인증 범위를 임가공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화성지역 기업인들은 △ 3D프린팅 등 신산업 업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보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 케이블 동관단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또 소부장 산업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 실험센터 설립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과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이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이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밀착형 민관 간담회가 대표적인 기술 관련 소통채널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 기금이 적자 전환했는데도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도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출된 구직급여는 총 43조 4895억원이다.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2014년 1조 4000억원, 2015년 9000억원, 2016년 1조 4000억원, 2017년 7000억원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18년 8000억원, 2019년 2조 1000억원, 2020년 6000억원, 작년 1조 1000억원이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 규모도 2014년 7조 3000억원에서 2015년 8조 2000억원, 2016년 9조 6000억원, 2017년 10조 3000억원으로 커졌다. 이후 2018년 9조 4000억원, 2019년 7조 4000억원, 2020년 6조 7000억원, 작년 5조 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고용보험요율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만 2차례 올랐다. 지난 2013년부터 1.3%였던 보험요율은 2019년 1.6%로 오른 뒤 올해 1.8%까지 인상됐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속한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피보험자(근로자) 구직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구직급여는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인 재취업률은 2016년 31.1% 이후 30% 아래로 떨어져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과 작년은 모두 26.8%로 2019년 보다는 다소 높았다. 임 의원은 "실적은 저조한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과도한 구직급여를 줄이고 노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구직자들이 하루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여성 취업 상담 2022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 여성들이 상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다음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가 89.6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는 올해 4월(99.1)부터 8월(86.9)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지난달 95.8로 반등했지만, 한달 만에 다시 80대로 하락했다.10월 업종별 BSI 전망치를 살펴보면 제조업 88.4, 비제조업 91.1로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동시 부진 중이며, 국내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의 업종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비제조업 중에서는 9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스포츠,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된 여가·숙박 및 외식업(111.1)만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다.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 분야 BSI(82.4)는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조사 부문별 BSI은 2021년 1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모든 부문이 동시에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 채산성 90.5, 자금 사정 92.2, 투자 94.1, 내수 95.2, 수출 95.2, 고용 99.4, 재고 105.6 등이다. 재고 부문은 100을 넘을 경우 부정적(재고 과잉)이라는 의미다.전경련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제조업 재고 BSI가 2020년 7월(112.9)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둔화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항목 중 64.8%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들의 사회 기여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과 고용·복지·안전 관련 법률 3건 등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됐고, 이 중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다. 37개 법률 중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24건이다.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등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문제로 받게 되는 처벌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은 평균 2.8년, 벌금은 평균 2740만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인 10억원이며, 징역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은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징역 10년)이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 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최대 5배 징벌 손해배상, 동일사고 재발 시 가중 처벌 등이 가능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기업들의 사회 기여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