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한 외교사절단의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한외교단에 2030 부산 EXPO 유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자 ‘주한 주요국 대사 초청 한국 기업가정신 탐방 프로그램’을 경상남도 진주 지수마을 일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GS, LG 등 주요 기업의 창업주 생가가 모여있어 한국기업인의 발상지로 알려진 승산마을을 방문한 주요국 대사들을 환영하며 "이번 일정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한국경제의 발상지를 둘러보고, 주요국 대사들에게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곳 승산마을 출신 기업인들은 글로벌 곳곳에 진출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일정으로 참석 대사들의 국가와 협력 기회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 대사들에게 2030 부산 EXPO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면서 "승산마을에서 발원한 한국의 기업가정신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만큼, 그 성과를 2030 부산 EXPO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엑스포 유치에 대사들의 적극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산업 방문을 계기로, 참석 대사들이 한국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며, 주요국과 K방산 도입을 위한 협력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경련이 주한 외교사절단에게 한국 기업인의 발상지를 알리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또 2030 부산 EXPO 유치 노력과 함께, 한국의 항공우주분야 대표기업 산업시찰을 통해 참가국 대사들에게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면도 있다. 기업인 발상지로는 승산마을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생가 등에 대한 방문이 있었고, 산업시찰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이 있었다. 이번 탐방에는 에카테리니 루파스(Ekaterini LOUPAS) 주한 그리스 대사, 세자르-마그놀레 아르메아누(Cezar-Manole ARMEANU) 루마니아 대사를 비롯하여 시에라리온, 미얀마, 브루나이, 도미니카, 알제리 등 7개국 주한 대사가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11월 역시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BSI 전망치가 86.7을 기록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BSI 86.7은 2020년 10월(84.6) 이후 25개월만에 최저치이며, 올해 4월(99.1)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월 업종별 BSI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84.0, 비제조업이 89.7을 기록했다.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동반 부진했다. 두 업종이 동시에 6개월 이상 부진 전망을 기록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의 경우 전월에 이어 기준선 100을 초과한 업종이 전무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수출의 쌍두마차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 자동차·기타운송이 각각 90.0, 89.7로 2개월 연속 부진했다. 전경련은 "수출 주력 업종의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국내 수출 실적이 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제조업 업종 중에서는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전기·가스·수도(106.3)만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다. 여가·숙박 및 외식업 전망치는 88.9로 전월 대비 22.2포인트가 떨어졌다. 조사 부문별 BSI는 자금 사정 전망이 90.0으로 가장 부진했다. 기준금리 인상, 회사채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업 심리 급랭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국회 계류된 법인세 감세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보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팬데믹 영향으로 교역량 감소, 통화량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각국 기업의 영업 호조를 이끌며 2020년부터 작년까지 수입규제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쟁과 자국산업 보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상무는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됐으며 한국의 소재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의 수출품목과 유사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주요 업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입규제 등 보호 무역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은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도의 수입규제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회계사)는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 업종은 절반 가까이가 화학 산업이고,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있다"며 "하지만 규제가 전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발생한 만큼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분쟁,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그 파급효과로 한국도 함께 수입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는 중국지역의 수입규제에 대해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은 총 14건의 對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로는 한국에 수입규제 조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 이유는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자급율을 높이고, 한국에서의 수입이 여전히 중간재가 많은 만큼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정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중국 반덤핑 조사는 대응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WTO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해 최대 6년간 관세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중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직접 조달하는 원재료 가격대신 더 비싼 제3자의 거래가격으로 덤핑 마진율을 판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종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는 튀르키예 수입규제에 대해 "튀르키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 수입규제의 조사 대상이 되던 기간산업 제품(철강·금속, 석유·화학, 기계 등) 이외에 임플란트, 칫솔 등 의료·소비재 등으로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계사는 "조사개시 이후 주어지는 짧은 답변 기간과 조사관의 재량이 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 수입규제 대응 불확실성이 크다"며 "답변서 작성시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수입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어 수출 지향적인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별 특징이 다르고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까다로운 수입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지난 24일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제46차 OECD 환경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OECD 환경회의는 각국 수출신용기관(ECA)이 플랜트·발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시 적용하는 심사 규율인 ‘OECD 환경권고’를 개정하고 적용사례와 심사경험을 공유하는 전문가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최대 화두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OECD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각국의 프로젝트 심사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K-SURE 이번 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K-SURE는 국제사회 기후 리스크 대응에 동참하여 친환경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 기조를 확립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가입하고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지침을 수립했다. 아울러 친환경 프로젝트 진행 시 탄소배출권 미획득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국제사회 기후 위기 대응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연대하는 것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 OECD 환경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환경·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심사하고 친환경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무역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무보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OECD 환경회의’에서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보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공공요금 인상, 유가 상승 등에 따라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소비자들은 전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3%로 9월(4.2%)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8월(4.3%), 9월(4.2%)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5%대로 높고 10월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으며 원유 감산 합의 소식도 있었다"라며 "미국 금리와 환율 상승 등 대외요인도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를 분석했다. 10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50으로 전달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돈다. 지수가 9월보다 높아진 것은 1개월 사이 금리 상승을 전망한 이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4로 전달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1년 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10월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8로 전월(91.4) 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7월 86에서 8월 88.8, 9월 91.4로 2개월 연속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주요 개별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소비자지출전망(110)만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83), 생활형편전망(84), 가계수입전망(94)은 2포인트 모두 감소했다. 현재경기판단(47)은 3포인트, 향후경기전망(56)은 6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2321가구가 응답했다. dsk@ekn.kr물가인식 기대인플레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지엠(GM)이 부평2공장 생산 종료를 앞두고 기존 직원 중 창원공장으로 보낸 인력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한국GM·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은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말리부와 트랙스가 단종되는 상황을 고려해 부평2공장 근무 인력을 창원공장과 부평1공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부평2공장 소속 1200여명을 창원공장 700여명·부평1공장 500여명으로 나눈다는 계획이다. 애초 부평2공장은 지난 8월 이후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고 11월까지 생산 계획을 연장한 상황이다. 한국GM 노사는 부평2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창원공장에서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이 예정된 만큼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창원공장 전환 근무 지원율이 목표치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평2공장뿐만 아니라 부평1공장 근무 인력도 창원공장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기준 지원자는 130여명에 불과해 약 570명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사측이 제시한 보상 대책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원공장 전환 근무자는 정착 비용으로 1인당 2000만원을 받고 1박 2일 유급 휴가를 1차례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숙사와 임대 아파트(가족 동반) 관련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부평2공장 직원들은 근무지와 주거지를 인천에서 창원으로 옮기는 데 부담을 느껴 전환 근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환 근무 희망자가 적을 경우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부터 우선 배치한다는 조항을 놓고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 상에는 근무지 조정이 안 될 경우 개인 면담을 진행한 뒤 희망자가 기준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입사순으로, 적으면 입사 역순으로 배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조 측은 "주거지를 옮기는 것에 반감이 큰 상황에서 단체협약 조항 때문에 비교적 연차가 낮은 직원들 사이에서 강제 발령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 부서별로 2차 모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내년 창원공장 신차 생산에 맞춰 직원 교육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말까지 모집을 마쳐야 한다"며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따르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hg3to8@ekn.kr차세대모델 양산준비 마친 GM 창원공장…"시간당 60대 목표" 한국GM 글로벌 차세대 모델이 생산될 창원공장이 양산 준비를 마친 모습.한국GM/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CD 발행을 독려하고 있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CD 평균 잔액은 31조3912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8181억원) 대비 5조5731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18조7959억원)에 비해서는 12조5953억원 급증했다.CD는 은행이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증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2000년대 금융권에서 CD, 이 중에서도 91일(3개월물)짜리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의 금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100조1617억원) CD 평균 잔액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되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해 주담대 이자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발행이 급감했다. 공정위 조사는 4년여간 이어졌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2016년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다. 하지만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은 2010년 도입된 코픽스(COFIX)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CD 평균 잔액은 2020년 9월 9조6846억원까지 줄었다.CD 급감 속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CD 발행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했다. 은행이 여전히 과거에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주담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기업 대출 상품도 CD 금리에 연동된 상황에서 CD 발행 규모가 줄며 제대로 된 금리 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의미하며, 은행은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규정 변경 후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각종 금융상품 수신금리가 상승하며 CD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통 은행이 CD를 발행하면 증권사에서 상품 호가를 받아 유통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 포함할 안정적인 단기물이 필요한데,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하는 CD 인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물 CD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81%로 지난해 말(1.29%)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등을 들었다. 반대로 타당하다는 이유로는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을 들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다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불린다고 전해진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을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국민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 또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두고 있어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까지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우리나라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cats22222222222 catsASDFASD3331243V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규제 혁파와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단계"라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GDP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 역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이어 "정부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정부와 같이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동향과 전망’ 발제를 맡은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1%를 하회했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9%에 그쳤다.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 온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줄었다. 그러면서 한은의 빅스텝 결정(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대해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벌어진 한·미 정책금리 격차를 좁히고, 고환율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88조원의 취약가구 부채와 442조원의 자영업자 부채, 171조원의 한계기업 부채 등 취약차주의 부채가 워낙 커 이자부담에 따른 부실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5%까지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1.9%일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침체를 예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3.0%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2.5%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의 영향으로 200억 달러 중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3.5%의 물가상승률, 1455원의 원·달러 환율을 전망했다. 끝으로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 위기에 대해 "금리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 동안 원·달러 환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 덧붙였다.ㅇㅇㅇㅇㅇ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을 포함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채안펀드는 24일부터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기존 8조원)으로 늘린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추후 지원규모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 애로를 덜 수 있도록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원칙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 "LCR 유예도 필요하면 더 할 거고 예대율 규제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특수목적법인(SPV)이나 다른 (부분과 관련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lsj@ekn.kr추경호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