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최근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둔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대(對) 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對) 중국 무역적자 현상의 원인을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구조적 요인으로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줄이며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점이 꼽혔다. 특히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는 가장 큰 비중(79.8%)를 차지하는 항목이라 수입수요 둔화 영향을 크게 받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중국의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됐다. 반도체·정밀화학연료·산업용 전기기기 등 주요 품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대(對)중국 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 금융위기 이후 기간(2010~2021년) 대(對)중국 수출 부가가치에서 구조적 요인의 기여율은 -6.7%, 경기적 요인의 기여율은 106.7%로 조사됐다. 수입 부가가치 또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율(23.8%)보다 경기적 요인의 기여율(76.2%)이 높았다. 강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경기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며 "중국의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 등 경기회복과 교역단가 안전화가 이뤄진다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고 내다봤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에서 고위기술 품목으로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가 관건이라고 무역협회는 조언했다. 이는 고위기술 품목의 비중이 2007년 43.2%에서 지난해 60.5%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고 있어 앞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흑자 폭을 빠르게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기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핵심 소재 및 부품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sj@ekn.kr무역 부산항 신선대·감만 부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주장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선 필요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가 217개 중 178개(82.0%)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 달했다. 이외 ‘글로벌 기준과 배치된다’가 24개, ‘유사법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가 12개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애플코리아 행정조사 당시 자료 미제출과 현장 진입을 방해한 애플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조사 지연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 상황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외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법률별로 보면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86개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sj@ekn.kr전경련 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률 분석.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이 2차전지 공급망 관리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차전지 산업을 공급망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가장 낮은 1점에서 가장 높은 5점 사이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차전지 원료 확보에 1.3점을 줘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보통 수준인 3.3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국내에 리튬, 코발트, 니켈 등 2차전지 부존자원이 전무한 한국의 경우 원료를 정·제련된 가공품 형태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한국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중국의 정책변화나 물류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 주요 광물 생산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 원료 접근성과 조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2차전지 제조·생산 측면에서도 3점(보통)을 받아 중국(4점·우수)에 밀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2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2차전지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고 해외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4대 소재부품 분야 전부 세계 1위 생산국이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했다. 마지막 재활용 단계에서도 한국은 1.8점(미흡)을 받았지만 중국은 4.3점(우수)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폐배터리의 경우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크고, 주요국 규제 대응을 위해 재활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제도와 구체적인 폐기 지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의 2차전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차 전지 공급망 경쟁력이 중국과 비교해 떨어진다"며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개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원료 자료= 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산업계 주요 기업들의 시선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향하고 있다. 현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미국-중국 정상회담 등 글로벌 정치 이벤트가 열리는 만큼 경제 관련 그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무역갈등 완화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유예 같은 희소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대만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서로 날을 세웠다. 다만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갈등 완화 여지를 남겼다는 게 이번 회담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탠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시 주석이 적극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 주석이 "무역전쟁이나 기술전쟁을 일으키고 벽을 쌓으며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무역 규칙을 훼손한다"며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지 여부도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IRA에 반발하며 이를 개정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초 중국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나 협력 관계를 모색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중국을 찾은 서방 지도자는 숄츠 총리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역시 눈길을 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산업계는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토령은 14일(현지시간) 개최된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IRA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감안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약 75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유럽 일부 국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G20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20개 국가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는 ‘함께 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을 주제로 15~16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열린다. 회원국 중 러시아와 브라질, 멕시코 등을 제외한 17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량·에너지 안보와 보건, 디지털 전환 등 3가지 세션에서 의견을 나눈다. 각자 이해관계에 맞게 국가 간 양자 회담 등도 연이어 개최된다. yes@ekn.krPYH2022111419550034000_P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9월 통화량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3744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M2 통화량은 2018년 9월(-0.1%) 이후 3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0.1%)에 감소했다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9월에는 증가율이 0%에 그치며 주춤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8월과 비교하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이탈해 넘어오는 자금이 줄면서 전월 대비 M2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월 M2 절대 규모는 6.6% 많다. M2의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4월 9.4%, 5월 9.3%, 6월 8.8%, 7월 8.0%, 8월 7.2%, 9월 6.6% 등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13.2%) 이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M2를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 예·적금이 전월 대비 30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1조7000억원, 요구불예금은 11조원 각각 줄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10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기 예·적금은 새로운 통화지표가 편제된 2001년 1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는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사상 최대 폭 줄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이 11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 8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13조7000억원 줄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의 9월 평균잔액은 131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7% 줄었다. 전월 대비 M1은 7월(-1.0%)과 8월(-1.5%)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년 전 대비 0.4% 줄었는데, 2008년 4월(-2.3%)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dsk@ekn.kr통화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올해로 19회차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상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자 매년 11월 첫째 주에 개최되며 관련 유공 단체와 개인에 포상을 실시한다. K-SURE는 지난 4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수출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K-SURE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 맞춤지원제도를 제공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3만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수준인 66조6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유동성 확보를 도왔으며, 특히 수출초보기업의 안전한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기준 2580개 기업에 우대지원을 실시하고 596건의 수출입·법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중소 협력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문화 확립과 동반성장 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K-SURE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성장금융 도입, 원자재 수입 지원대책 마련, 중기(中期) 보증 시행 등 신규 제도를 마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이번 수상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내실을 단단히 하고 위기를 극복해온 K-SURE의 뜻 깊은 성과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고, 한번 잡은 손은 놓지 않는 동반성장 선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무보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이 2개월 연속 올랐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6.89로, 전월(154.51) 대비 1.5% 올랐다.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는 7월(-2.6%), 8월(-0.9%)에 하락했다가 9월(3.4%)에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바뀐 후 10월에도 올랐다.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8%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상 수입 물가가 오르면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품목별로는 전월 대비 원재료 중 광산품(2.6%)이 올랐다.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4.9%)과 전기장비(2.1%)도 많이 상승했다. 반면 원재료 중 농림수산품은 0.2% 하락했다. 중간재 중 화학제품(-0.4%)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4%)도 내렸다. 자본재는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26.66원으로 전월 대비 2.5% 올랐다. 환율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0.6% 하락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2.5% 올랐다. 10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32.90으로, 전월(131.24) 대비 1.3% 상승했다. 9월(2.8%)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3.7% 올라 21개월 연속 상승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전월 대비 석탄·석유제품이 6.6% 올랐다. 운송장비 2.4%, 기계·장비 2.3%, 화학제품 1.8% 등 상승했다.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보다 1.0%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3.5% 내렸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청년들의 체감경기고통지수가 물가상승과 취업 한파 여파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2019년 23.4)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급격한 물가상승이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0.5%)의 10배 수준에 달했다. 취업 한파도 경제적 어려움을 더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2019년(22.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청년 취업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4개년간(2017~2020년) 배출된 대졸자는 223만4000명인데 반해,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4000개로, 대졸자 규모의 약 57% 수준에 그쳤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이공계 인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인문계열 졸업자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채용하기로 계획한 인원 10명 중 7명(67.9%)은 ‘이공계열’ 졸업자가 차지했다. 반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중 ‘이공계열’ 비중은 2020년 기준 10명 중 4명꼴(37.3%)에 불과하며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청년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물가상승도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고 있다. 올해 1~3분기 평균 기준 지출목적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교통(11.7%), 음식 및 숙박(7.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9%), 기타 상품 및 서비스(5.5%)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문은 전체 물가상승률(5.0%)보다 높았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데에는 청년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21.6%), ‘교통’(12.0%), ‘식료품’(8.5%) 등의 가격 상승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경련은 "올해 청년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부문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동반 상승으로 청년들의 재무 건전성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2017~2021년)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 부채 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24.0%)의 2배에 달했고, 같은 기간 청년층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34.9%로, 전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23.5%)의 1.5배 수준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유연성 확보 등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업 청년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대 이하 청년층 경제 활동 형태가 타 세대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둔화하는 노동소득의 증가 보다는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 증대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14일 연합뉴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0∼29세 배당소득은 2019년 귀속 1조 2546억원에서 2020년 귀속 2조 9742억원으로 137.1% 늘었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연령층 다른 소득 성장세는 배당소득보다 크게 낮았다. 근로소득은 82조 3463억원에서 83조 3888억원으로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은 88조 6635억원에서 91조 8927억원으로 3.6% 증가했다. 전체 연령층에 비해서도 29세 이하 소득 증가율은 배당소득에서 타 세대를 웃돌았으나, 다른 소득은 더 낮았다. 2019년~2020년 전체 연령층 배당소득 증가율은 28.2%(29세 이하 137.1%), 근로소득 증가율은 4.0%(29세 이하 1.3%), 통합소득 증가율은 4.1%(29세 이하 3.6%)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으로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전체 연령층이 3828만원이었다. 29세 이하는 전체 연령층 58.4%인 2234만원이었다. 배당소득은 전체 연령층이 1인당 평균 251만원, 29세 이하는 전체 연령층 84.6%인 213만원으로 근로소득만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진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구조가 기성세대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변화한 금융 환경에 대해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근로 부담 등으로 인해 이른바 워라벨과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였다. 멕시코가 2128시간으로 1위였고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 등 중남미 4개국이 1~4위에 포진했다. OECD 평균 근로 시간은 1716시간으로 한국이 평균보다 199시간 많다. 다만 한국과 OECD 회원국들과의 근로 시간 격차는 지난 10년 간 대폭 줄었다. 지난해 한국 근로 시간은 10년 전인 2011년보다 10.3%(221시간) 정도 감소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1772시간에서 지난해 1716시간으로 3.2% 줄었다.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확대되는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나와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7%가 현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본 답이 27.1%였고,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답이 18.7%였다.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답도 6.9%나 됐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57.4%)를 꼽았다. 이어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0% 이하로 전망했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1.5% 초과~2.0% 이하라는 예상은 66.2%, 1.5% 이하라는 전망이 13.2%을 기록했다. 2.0% 초과~2.5% 이하는 20.6%에 그쳤고,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전망치 평균은 1.87%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2024년 이후라는 전망(77.9%)이 우세했다. 전체의 53.9%가 2024년, 24.0%가 2025년 이후를 꼽았고, 내년에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은 22.1%에 그쳤다. 물가상승률 정점은 내년 1분기라는 예상이 47.1%로 가장 많았다. 내년 2분기 이후는 31.9%, 올해 4분기가 정점이라는 의견은 17.2%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상승기 한은 전망치인 3.5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분간 현행 수준(3.0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였으며 한은 전망치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23.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5.8%는 국가재정 운영 기조와 관련, ‘최근 기업 자금경색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8%,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한편 경총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14일 간 온라인 및 유선 조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hsjung@ekn.kr경총 경제 전문가들의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자료=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