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조 혁신이 필요하며, 조선업의 운명은 탈탄소(GX), 디지털전환(DX)을 위한 기술혁신에서 바뀔 것이다."허윤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은 21일 세종 산업연구원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제3차 성장동력산업 포럼’의 ‘환경·디지털로 재도약하는 조선해양’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허 수석부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선가 상승과 시장점유율 향상, 중국의 인건비 급증으로 재도약이 예상된다"며 "해운산업의 GX·DX를 위해 저탄소·무탄소 연료추진선박과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소운반선, 에너지저감기술, 친환경가스기술, 선박용CCS, 스마트자율운항선박,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그린 조선소 구축 등 탈탄소 및 디지털전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내 조선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선박을 개발·선제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조선해운협력 정책 마련 △스마트·그린 조선소 구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야드 기술개발 투자와 노사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시황 회복으로 재도약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모색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해양에너지(석유가스 및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전망(안병무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전통산업(조선해운)에서의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오아시스) 사례(권준일 현대글로벌서비스 팀장)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안 선임상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석유가스 투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고, 에너지 안보 이슈 및 석유회사의 높은 수익성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10%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GX에 기여하고 조선산업이 해양에너지 시장변화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부유식을 포함한 해상풍력 투자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 팀장은 "선박은 무인자율운항선박이 개발되고 있는데 선박서비스 산업은 과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에 선주와 선박서비스업체의 니즈를 파악해 선박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매칭해주는 서비스인 ‘오아시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통주력산업의 니즈를 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lsj@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달러화 강세가 둔화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이달에만 6% 상승하면서 아시아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둔화되고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부터 전환(pivot)할 것이란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부각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약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4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가치는 13년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기에 수출 둔화와 외환보유고 감소,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 등 국내 경제 우려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올해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한 조사에서도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평균이 달러당 145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1424.3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1340.3원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원화 강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을 의미한다. 유안타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 수준 바로 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예측했고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한국 원화 가치가 대만 달러화, 중국 역내 위안화 등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전략가들은 또 한국은행이 24일 열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경우 원화 가치가 추가로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이제 원화 강세 추세를 보고 있다"며 "원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고 조심스럽게 믿는다"고 밝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한국 무역적자 폭이 줄어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내년에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연준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회복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점도 환율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직방이 2006년 1분기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4분기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가격을 내린 하락 거래의 비중이 서울에서 51.6%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8년 4분기(서울 47%) 기록을 웃돌았다.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는 "원화가치가 내년까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급락(환율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원/달러 환율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에 따른 서비스 생산유발효과가 주요 5개 제조국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제조업의 미래: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와 우리 기업의 혁신 전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기획·생산·유통·판매·유지보수 등 제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생산 전방·공정·후방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서비스화 현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업들은 고객맞춤형 제품·스마트팩토리·디지털트윈 등 솔루션 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서비스화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제조·서비스 기업의 비중은 독일(48.0%), 미국(22.6%), 일본(17.6%), 한국(15.6%)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서비스의 비중도 한국은 27.9%로 독일(36.5%), 일본(30.4%), 중국(29.7%), 미국(28.2%) 등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제조업 수출로 인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에서 한국은 0.30을 기록, 중국(0.44), 미국(0.38), 일본(0.37), 독일(0.36)보다 뒤처졌다. 제조업 수출의 서비스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도 한국(0.15)은 미국(0.23), 중국(0.23), 일본(0.22), 독일(0.19) 등 주요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 매칭 촉진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원천기술·솔루션 개발 지원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참여 △제조 서비스화 관련 통계 인프라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 양적 보급 중심, 개별 기업 대상의 직접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해외 제조 강국과 지원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다"며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수출 효과도 증대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조 서비스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lsj@ekn.kr보고서 주요 제조 5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 비교. 자료=무역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연구 의뢰를 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손해배상제한으로 파업이 빈벌하게 되면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사용자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조항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의 출발점은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사용자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기 어렵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협상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등 실무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은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드는 영국의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돼 복수의 불법행위시 손해배상이 합산되며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 공장의 외국 이전 등의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lsj@ekn.kr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유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13∼17)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9원 내린 1658.7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0주 연속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2원 하락한 1726.7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4원 하락한 1606.9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667.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633.4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4.3원 오른 1888.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간 평균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는 230원가량 벌어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내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4달러 내린 배럴당 88.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95.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3달러 내린 배럴당 131.8달러를 각각 나타냈다.주유소2 (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열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5.7%로 높아진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p)까지 벌어진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과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모두 인상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통위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자금 경색 상황 등에 주목하면 베이비스텝에 그치겠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 축소와 물가 안정을 강조할 경우 세 번째 빅 스텝에 나설 수도 있다. 21일에는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등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120만명을 대상으로 4조원대 규모의 종부세를 고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지난 9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추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를 제시한 가운데 ING은행은 0.6% 전망까지 제시한 바 있다.한은 "오늘 임시 금통위…금리 인하 논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에 최대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두 나라 정부와 경제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5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 가운데 5건은 한국 민간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17건은 공기업이 포함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관·기업 간, 3건은 사우디가 투자한 기업(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각 협약의 예정된 사업비만 조(兆)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로, 모두 합하면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울산 2단계 석유화학 사업(샤힌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에쓰오일이 국내 건설사 3곳(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과 체결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은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꼽힌다.빈 살만 왕세자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대주주다. 샤힌(아랍어로 매라는 뜻) 프로젝트는 70억달러(약 9조 3000억원)를 들여 울산에 스팀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구축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왕세자 방한에 맞춰 투자를 공식화했다.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기업과 잇달아 계약과 MOU를 맺었다.네옴시티는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사우디 비전 2030)다.사업비 5000억달러(약 640조원)를 들여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아카바만 동쪽에 건설되는 첨단 미래 신도시다.한국전력·한국남부발전·한국석유공사·포스코·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예정 사업비가 65억달러(약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그린 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 추진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이와는 별도로 삼성물산은 PIF와 네옴시티에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를, 한전은 사우디 민간발전업체 ACWA파워와 그린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력 약정을 각각 맺었다.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000억원 규모의 네옴 철도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이 밖에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인 와이디엔에스와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처와의 MOU가 각각 체결됐다.롯데정밀화학은 사우디 현지에 정밀화학 생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우디 투자부는 고부가 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DL케미칼은 사우디 내 폴리부텐 공장 설립에 앞서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사우디 투자부는 이에 필요한 정부기관·기업들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열병합(한전),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의 에너지 분야와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의 제조 분야에서도 사우디와의 사업 협력에 스타트를 끊었다.백신·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의 바이오 분야와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의 농업·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양국 협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지난 1970년대 건설업 주도로 일으킨 중동 특수에 필적하는 대규모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그간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면서 "(투자 포럼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전방위로 확대 발전시킨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axkjh@ekn.kr▲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 경제계가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IRA는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미국 재무부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서한에 "그간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는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9월 누계로 168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초엔저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엔달러 환율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4분기 8.9%, 2022년 1분기 9.8%, 2분기 18.5%, 3분기 25.5%로 급등세를 보이며 초엔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올해 1~3분기 평균으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9% 급등했다. 한경연이 산출한 2020년 기준 주요국과의 제조업 수출경합도는 한국과 일본 간 경합도가 69.2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과 미국 68.5, 한국과 독일 60.3, 한국과 중국 56.0의 순이다. 아울러 2005년 1분기에서 2022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엔달러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엔달러 환율 상승율이 1%포인트 상승(엔화가 1%포인트 절하)하면,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0.41%포인트 하락했으며, 수출물량은 0.2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 증가율은 0.6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1∼3분기 엔달러 환율 초과 상승율 5.86%포인트와 엔달러 환율 상승률 1%포인트당 수출 금액 증가율 영향계수 -0.61%포인트를 이용해 엔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올해 9월까지의 한국 수출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엔달러 환율 추가상승으로 우리나라 9월 누계 수출감소액은 16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9월 누계 무역적자 288.9억 달러의 58.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전년동기 대비 엔달러 환율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률은 0.14%~0.2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엔저 양상이 심화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일본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초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함께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R&D 등 수출지원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ㅈ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전날 미국과 유럽 지부를 화상 연결한 ‘제1회 글로벌 통상포럼’에서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으로 중국 견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IRA와 유사한 미국산 제품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IRA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미 의회와 정부 대상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현정 무협 워싱턴 지부장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이상 IRA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 재무부뿐 아니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세청 등 다른 부처에 대한 아웃리치도 강화해 시행령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빛나 무협 브뤼셀 지부장은 EU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미국과 ‘IRA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달 열릴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IRA의 보조금 기준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하며 다자무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 유러피안 법’(Buy European Act) 도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IRA의 핵심광물 요건 충족 국가의 범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6일 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글로벌 통상 포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