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일본 정부 측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손 회장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과 주요기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 등이 함께했다.손 회장은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한일 연계 관광이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본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코이치 대사는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월 대비 4배 증가했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역시 8월 이후 3배 증가했다"며 "양국간 폭넓은 인적 교류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협력관계가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경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재조명했다. 손 회장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공급망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국면 속에서 한일은 오랜 시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조속히 회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또 "최근 양국 정부, 의회, 경제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일 정상이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과거사 문제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수출규제도 하루빨리 해결돼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확보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경쟁이 치열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 논의와 법제화도 빨라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위기에 양국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자 경영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면서도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돼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바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yes@ekn.krPYH2022112807790001300_P4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이 하드웨어 강점과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유일한 나라임을 세계에 알렸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프랑스 파리에서 2030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엑스포 민간대표단이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참관했다. 이들은 각국 대사관 방문, 리셉션·오만찬 개최 등을 거치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확보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3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엑스포 민간유치위원들은 28~2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7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했다. 유치경쟁의 분수령인 3차 발표(PT)에서 한국의 강점이 충분히 부각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번 3차 PT에서 방탄소년단(BTS), 꼬마외교관 캠벨 아시아,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3인방"이라며 "인류 공통의 당면현안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잘 담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하드웨어 강점과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유일한 나라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 사장 역시 "한국 발표의 차별성이 돋보였다"며 "경쟁국들은 개최지의 장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면 우리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김 부사장은 "발표가 끝난 후 박수 데시벨은 한국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남은 1년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으로 달아오른 분위기는 오후에 개최된 각종 리셉션과 오만찬 행사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이번 총회 기간 민간 대표단은 정부 대표단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BIE 주요국 대사 면담 및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이틀간 공식적으로 만난 BIE 대사만 해도 30여명에 달했다. 특히 BIE 회원국이 가장 많은 유럽(48)과 아프리카(45) 대륙의 대사들을 만나 부산만의 강점을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고 전해진다.이번 3차 총회 기간에 펼치지는 유치전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함께 꾸린 ‘원팀 코리아’는 유치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며 제 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회장을 비롯한 민간 대표단은 국무총리실, 정부 유치위원회, 부산시와 협업으로 경쟁국에 비해 밀도 있는 유치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중요 국제 이벤트 유치 때마다 민관 협동 시스템을 가동해 왔고 이번 ‘민관 원팀 코리아’는 어느 때 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갖추어 진 ‘드림팀’"이라며 "1년 남은 기간 더욱더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반전 드라마의 역사를 쓸 계획"이라고 했다.yes@ekn.kr27일(현지시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0월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소비 또한 두 달째 감소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4(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생산이 넉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3.5%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8% 줄면서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20.4(2015년=100)로 0.2% 감소했다. 소비는 3월(-0.7%)부터 7월(-0.4%)까지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8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9월과 10월에는 다시 두 달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보합(0.0%)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리며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개선 흐름이 약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수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IRA와 관련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 렌트나 단기 리스 등은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등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IRA 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의 IRA 수혜 최대화를 위한 지원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접촉(아웃리치)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혜택이 10년간 3910억달러(약 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한다. 더불어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IRA상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또한 생산량·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yes@ekn.krPYH2022112917490001300_P4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또 나왔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는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금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추 본부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yes@ekn.kr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88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업들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으로 구성된 한국 민간 대표단은 28일~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가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현장을 누볐다.민간 대표단은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고 회원국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한국의 박람회 유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유치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IE회원국 대표 등 관련인사들을 초청하는 리셉션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총회 기간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또 파리 주요 매장,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총수와 경영진도 전면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9월 멕시코·파나마 대통령 등을 만나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종희 부회장, 이인용 사장 등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장동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겸 SK㈜ 부회장은 지난 9월 유럽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였다. 4박5일간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곧바로 크로아티아로 향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달 초 파라과이, 바하마, 칠레 등 중남미 3개국 최정상급 인사를 만났다. 지난달 말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이 세르비아, 알바니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 리더들과 소통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모잠비크공화국 마푸투에서 열린 ‘제8회 모잠비크 국제 관광 박람회’ 현장에서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이달 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특사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그는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 3개국 찾아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했다.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이번 총회는 후보국들이 지난 9월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음 열리는 총회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최종 개최지는 내년 11월 BIE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확정된다.최 회장이 이끄는 민간위원회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등 12개 국내 주요 대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70개 회원국을 방문하고 한국 측 메시지를 전달했다.yes@ekn.kr27일(현지시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이 지난 9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찾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이 지난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총리실에서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춘기 이전 과체중이 커서 키로 간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아동 시기 과체중은 성조숙증을 유발해 최종 신장을 작아지게 할 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실내 생활로 비만 아동 수가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1023개교를 표본으로 학교 건강 검사 자료를 분석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남녀 학생과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몸무게 증가세가 전체 학생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졌다.직전 통계인 2019년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평균 몸무게는 52.1㎏으로 3.3㎏ 불었다. 여학생 평균 몸무게는 47.6㎏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 3학년 남학생 몸무게는 2년 전보다 2.2㎏ 늘어난 67.5㎏으로 집계됐다.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 피자, 튀김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74.36%, 중학생 81.27%, 고등학생 82.7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상승했다.그러나 2019년과 비교하면 초등학생에서 비율 상승 폭(5.77%p)이 컸다. 중학생은 2.56%p, 고등학생은 1.66%p 상승했다.이렇게 코로나19 시기 몸무게 늘어난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성조숙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성조숙증은 여아에서 8세 이전에 가슴이 커지고 음모가 발달하거나, 남아에서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커지는 등 증상을 말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성조숙증 보험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성조숙증 청구 건수는 64만 8528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6.4%나 급증했다.성조숙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저신장이다. 보통 성조숙증 아이들은 사춘기 초기에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잘 자란다. 그러나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면서 성장이 멈추고 결국 최종 신장이 작아지게 된다.다만 성조숙증 치료 급증에 최근 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큰 키를 원해 성조숙증이 아닌데도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늘어났다는 것이다.성조숙증은 치료는 ‘생식선자극방출호르몬 작용제’를 4주 간격으로 주사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아는 만 9세 이전,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아 비만이 아이들 뇌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에 따르면, 미국 예일 대학 의대 영상의학 전문의 시몬 칼텐하우저 교수 연구팀은 전국 21개 의료기관에서 9~10세 아이들 51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춘기 뇌 인지 발달’(ABCD: 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 대상 아이 중 여성은 51.9%, 과체중은 21%, 비만은 17.6%였다.연구팀은 이 아이들 뇌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구조적 MRI(structural MRI), 휴지상태 기능적 MRI(resting-state functional MRI), 뇌 백질(white matter) 신경 연결망을 보여주는 뇌 확산 텐서 영상(DTI: diffusion tensor imaging)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아이들은 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뇌 백질의 온전성(integrity)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질 중 특히 뇌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다리’인 뇌량(corpus callosum) 부분에서 비정상 변화가 발견됐다.과체중, 비만 아이는 또 뇌의 표면을 구성하는 피질인 회색질(gray matter)의 가장 바깥층 두께가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손상됐다는 의미다.휴지 상태 fMRI 영상 분석에서는 인지 기능, 동기 유발(motivation), 보상 기반 의사결정(reward-based decision making)을 관장하는 뇌 부위 기능적 연결 상태가 체중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아동기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인 9~10세 연령대에서 이런 뇌 변화가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연구팀은 체중 증가가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뇌 건강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전체적인 결과는 아이들 연령, 성별, 인종-종족, 사회경제적 형편, 손잡이(handedness)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연구 결과는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영상의학 학회(RSNA: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hg3to8@ekn.kr한 초등학교에서 빵·우유 등 대체식 급식을 먹는 초등학생(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원천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가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해외 발생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을 채택한 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해외(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인 영국(625억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배 가량 높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08억2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액(168억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해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자회사의 보유잉여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902억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해외유보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 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증가해 해외유보금이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도 이같은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77%를 국내로 끌어왔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임 위원은 "국외 원천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sj@ekn.kr표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 사진=한경연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SGI서울보증(서보)과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워진 수출환경 속에서 우리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기관간 신용보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보증 상품 등 무역보험과 컨설팅을 포함한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출채권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해외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영업·리스크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1992년 설립된 K-SURE는 해외 매출채권보험에 해당되는 수출보험 등 무역보험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올 해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11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5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신용보험 시장에서 풍부한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서보와 협력기반을 다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응하여 양 기관의 채권보험 분야 금융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sj@ekn.kr무보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에서 이인호(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