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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중 80%, 올해 설 연휴 4일 휴무"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올해 설 연휴(21∼24일)에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4일간 휴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7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설 공휴일 3일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며 설 휴무 실시 기업(97.8%) 중 81.4%가 4일간 휴무한다. 이 밖에 ‘5일 이상’과 ‘3일 이하’ 휴무 기업 비율은 각각 11.2%, 7.4%였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7.2%로 지난해에 비해 1.9% 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6.4%)보다 300인 이상 기업(73.6%)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또 올해 설 상여금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89.6%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전년보다 많이 지급’과 ‘전년보다 적게 지급’ 응답은 각각 6.7%, 3.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53.8%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지난해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경기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1.8%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으로는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8.5%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조사됐다.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상승’(54.7%),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 수요 부진’(46.7%), ‘인건비 상승’(44.5%) 등으로 답이 나왔다.설 연휴 2023년 설 휴무일수 분포. 자료=경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전세·월세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시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전·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jjs@ekn.kr

"경기 침체 속, 소매유통 체감 경기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소매유통업체의 체감 경기가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소비한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전망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충격 시기 때보다 더 낮은 수치다. 통상 RBS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100 이하면 부정적 경기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고 고금리 기조 유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소비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71), 편의점(58), 슈퍼마켓(49), 온라인쇼핑(65) 등 모든 업체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대형마트(83)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온라인배송 허용 등 기대감이 지수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쇼핑은 높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 리오프닝으로 오프라인 소매유통으로의 본격적인 수요 전환이 이뤄지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기업들이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으로는 비용 절감(48.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온라인강화(32.0%), 프로모션 강화(25.6%), 점포리뉴얼(19.2%), 상품개발(1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소비 위축(34.6%), 비용상승(25.2%), 소비자물가 상승(11.8%), 상품매입원가 상승(10.8%) 시장경쟁 심화(10.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원자재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sj@ekn.kr제목 없음 대한상의 소매유통망 경기전망지수(RBSI)추이. 자료=대한상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시황과 매출 경기실사지수(BSI)가 각각 86, 88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역시 시황과 매출이 100을 밑도는 87, 88로 조사됐다. BSI는 100(전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15일 산업연구원(KIET)이 국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말에 ‘제조업 경기조사’(현 분기 평가 및 다음 분기 전망)를 수행하고, 경기실사지수(BSI)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의 시황 BSI는 86으로 전분기 대비 보합, 매출 BSI는 88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망은 시황(87)과 매출(88) BSI가 100을 여전히 하회하는 가운데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부정적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매출 BSI는 대부분 유형에서 100 하회가 지속되고 있다. ICT부문과 대형업체 제외하고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망 BSI 역시 모든 유형 100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현황 BSI 역시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신산업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특히 ICT부문이 100을 상당폭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는 ICT부문과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상승 전환했다. 올해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대형업체를 비롯한 모든 유형에서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대다수 유형이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2022년 4분기 매출 BSI는 정유 및 바이오/헬스 업종에서 100 상회, 전분기 대비로 대다수 업종이 올랐다. 같은 기간 매출 현황 BSI는 정유와 바이오/헬스 업종에서 100을 상회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다수 업종에서 100을 동반 하회했다. 2023년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이차전지 업종에서 기준선(100)을 회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정유 등을 비롯한 나머지 다수 업종에서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도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내지 보합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 BSI 100 하회하며 신산업 제외한 대부분 유형별 매출 전망 100 아래일 전망이다. 다만, 무선통신기기·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 100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2022년 4분기 조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30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1500개의 제조업체들이 응답했다. 조사 항목으로는 시황과 경영 실적(매출, 국내시장출하, 수출, 경상이익), 경영 활동(재고, 설비투자, 설비가동률, 고용), 외부 여건(원자재가격, 자금사정, 제품가격) 등이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가격 8.5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유류세 인하폭 축소 영향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2주 연속 오름세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62.0원으로 전주보다 8.5원 올랐다.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9.8원 오른 1662.8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5.6원 상승한 1520.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73.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36.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내린 L당 1691.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째 내림세다. 다만 경유는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이번 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77.4달러로 전주와 같았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0.2달러로 1.5달러 올랐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배럴당 112.2달러로 1.6달러 올랐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기 때문이다.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휘발유값 상승 전환 (사진=연합)

생산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하락할까…尹 다보스포럼 참석도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에서 2개월 연속 하락세가 관측될지 주목된다. 1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일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의 경우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0월보다 0.2% 떨어졌다. 유가가 비교적 안정된 만큼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할지 주목된다.18일엔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금융기관들이 가계·기업 등을 상대로 대출 문턱을 얼마나 높이거나 낮출지 예상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6일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시행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법에 담기 어려운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한다. 16일부터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도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간담회에도 참석, 한국 경제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사진=연합)

한은 금리인상 끝나나…JP모건 "3.5%에 유지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종 기준금리 3.5%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지침)는 이전보다 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스탠스를 암시했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이 3.5%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그는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최근 수개월 하락한 것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최종 기준금리인 3.5%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JP모건의 예상대로라면 이날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추가 금리인상이 없는 셈이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 대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넣었다"며 "이는 금통위의 중점이 금리 인상의 강도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 그 자체로 옮겨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1.1%로, 한국은행 전망치(1.7%)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최종 금리 수준을 몇 분기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JP모건(사진=에너지경제DB)

금통위 최종금리 3.75% 전망 3명…"물가·美·中 불확실성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처음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또 인상됐다.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 3.5%까지 높아졌다. 여전히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금통위원 최종금리 ‘3.5% vs 3.75%’로 갈려 한은은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라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5%를 기록했다. 앞서 정점을 기록했던 6%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비해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날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이 3.5%와 3.75%로 나뉘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에서 위원 3명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면서 약 3개월 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위원 3명은 상황에 따라 3.75%로 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는 물가 경로, 미국 금리 방향, 중국 경제 회복 등 불확실성이 많이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는 당분간, 즉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이라며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며 물가, 성장흐름, 외환시장 등을 감안해 전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견이 3대3으로 나뉘게 되면 결국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이 총재는 이날 의장인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의견을 내서 한쪽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물가, 성장 경로 등을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물가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2%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 "중국 경제·국내 소비 위축"…성장률 1.7%보다 하향 전망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1.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약 두 달 만에 낮아진 이유는 중국의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며 중국 경제가 단기간 나빠졌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나빠졌다"며 "국내 소비도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문제 등으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12월 지표가 음(-)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했다. 올해 1분기는 성장률은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재정의 조기집행이 기대되고 미국과 유럽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많지 않고 정상화 가능성이 12월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나아질 것 같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세한 얘기는 2월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보면 수출 부진, 국제경제 둔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 침체 가능성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전망치인 3.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반영되며 물가 하락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 수록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국면인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는 관계당국이 다시 모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예전과 달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조합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이 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노조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1000억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 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 17.2%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1.2%는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그 밖의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등이 언급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33333333333 경총이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올해 성장률 1.7% 하회…불확실성 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7%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3.6%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dsk@ekn.kr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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