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에너지전환 속도 느리다” 지적…공장 지붕태양광 의무화, LPG택시 전기화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고 진척이 더딘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허가 과정을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끌어올리라고도 지시했다.

기후부는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누적 10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재생에너지 용량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약 37GW, 발전 비중은 약 9% 수준이다.

또 2030년까지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해 전기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보고가 기존 기후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애기만 하고 진척이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서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먼 심사를 1~3년씩 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정부가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며 “어차피 가야할 길이다. 허가 심사 동시에 진행해서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대통령 지적에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2030년 100GW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장 지붕 태양광은 현재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신축 건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를 추진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송전망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사업에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