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에서 경제위기 경고등이 켜지자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휘청이고 있다. 수교 이후 31년간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중국발(發) 악재에 우리나라 수출·환율 등도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1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위안화 위상이 떨어지며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삼성·현대차 등 현지 소비재 시장을 직접 노리는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는 중간재를 팔고 소비 시장을 공략하며 이득을 챙겼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찾으며 수혜를 입은 기업도 상당수다. 양국의 경제 동반성장 기조는 2017년 ‘사드 보복’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수출이 줄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수출액 잠정치는 278억5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어든 수치다. 대중국 수출이 27.5% 줄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급증 등 여파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됐지만 여행·항공, 면세점, 화장품 등 업종의 ‘기대치’는 이미 상당 수준 낮아진 상태다.위안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다. 통상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위안화에 동조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현지시간)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 포인트 내린 연 3.45%로 발표했다. 다만 예상에 못 미치는 인하률이라는 견해가 나오며 증시·환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12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달러-원 환율이 한달여만에 130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광물·곡물 등 원자재를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 석유화학, 식품 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행기 리스료나 항공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 업계 입장에서도 악재다. 현지에서 소비심리가 급랭하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폴더블폰, 전기차 등을 앞세워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도 했다. 만일 중국의 실업률 증가와 금융 시장 불안 등이 지속될 경우 공략법을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yes@ekn.kr자료사진. 위안화 지폐 이미지.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지원한다. 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로써 LX공사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면서 "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지적측량 현장사진 ㅁㅇㅁㅇ LX공사의 지적측량 현장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과 사무실 매매량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과 사무실 매매량은 전 분기 대비 각각 133.3%와 45.7% 늘었다 올해 2분기 서울 사무실 매매량은 306건으로, 작년 2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이다 상승 전환했다. 거래금액도 올해 1분기 대비 135.2% 늘어난 8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로구에 위치한 콘코디언 빌딩,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마포구 소재 DMC이안 상암2단지 등 한 건물 안에서 집중 거래가 발생하며 1분기 대비 거래금액이 급증했다. 오피스 빌딩은 2분기에 21건의 매매가 이뤄져 올해 1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133.3% 늘었다. 다만 거래금액은 471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2% 줄었으며, 작년 동기보다는 73.8% 줄었다. 공실률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서울 전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4월 2.35%, 5월 2.43%, 6월 2.59%를 기록했다.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NOC)은 2분기 19만7000원을 유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오피스 시장의 불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는 오름세를 보인다"며 "다만 2분기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월별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거래금액도 여전히 변동하는 만큼 시장을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zoo1004@ekn.kr부동산 2018~2023년 분기별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부동산플래닛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서울과 교통호재가 있는 수도권 위주로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 호재 지역 분양단지의 흥행 가능성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인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월곶~판교선(약 34km)은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해 시흥 월곶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준고속열차(EMU·Electric Multiple Unit)가 운행 예정으로, 송도역·광명역·인덕원역·판교역에서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월판선이 정차 예정인 송도역 도보권 ‘송도럭키’와 ‘현대4차아파트’는 올해 각각 38건, 25건이 거래됐다. 신안산선도 시간당 최대 110km로 달려 경기 서남권 교통 인프라를 바꿀 대형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약 44km)를 잇는 노선이다. 여의도~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잇는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시옷(ㅅ)’자로 갈린다. 향후 여의도에서 공덕~서울역 연장도 계획돼 있다.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부근에서는 ‘시흥장현 제일풍경채 센텀’ 전용 84㎡가 올 1월 5억9000만원에 실거래가를 찍은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더니 이달에는 7억원까지 올랐다. 고속철도 중에서는 특히 GTX 호재가 눈에 띈다. GTX-A 노선 기준 영업 최고 속도가 180km/h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GTX 호재가 있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1순위 청약에서 2만여 건, 앞서 6월에 나온 파주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4만여 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단기간 100% 계약을 마쳤다. GTX-C노선과 월판선 인덕원역 호재를 받았던 경기 의왕시 ‘인덕원 퍼스비엘’ 역시 완판된 바 있다. GTX 운정역 인근 공인중개소 A 대표는 "최근 경의중앙선인 운정역보다는 아직 실체는 없지만 GTX 운정역 인근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 지역 사람들은 특히 그래서 GTX 운정역 분양물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반기 관련 호재 분양 물량도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된다. 월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있는 안양 만안구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가 9월 분양 예정 중에 있다. 총 483가구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인천 연수구에서도 월판선 정차 예정인 송도역 인근에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분양 예정이다. 여기는 전용 59~10㎡ 총 2549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시흥에서는 신안산선 목감역이 위치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용 56~71㎡ 145가구가 선시공 방식으로 들어온다. GTX-A·C노선이 모두 정차하는 삼성역 인근에서는 ‘디에이치 에델루이’가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서며 총 282가구 중 7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GTX 및 신안산선, 월판선 등 추가적으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파하는 열차가 당장 없어 수도권에 대기 중인 교통호재 중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인포그래픽) EX100 주요 노선 최근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 호재지역에서 분양단지가 흥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TX 및 월판선, 신안산선 교통 노선도 그래픽. 부동산인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파트지만 계속 분양이 연기돼서 아쉬웠습니다. 역이랑 가깝고 입지도 괜찮아 청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지역 주민 50대 여성 A씨)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인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이 단지는 2021년부터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인근 독구말지하차도 철거 인·허가, 분양가 산정, 공사비 등 각종 문제로 여러 차례 분양이 연기된 바 있다.22일 방문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사업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다음달이나 오는 10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148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1만3000여가구가 들어서는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에서도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가장 가깝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C가 들어서는 청량리역도 인근에 있다. 강남과 광역권을 잇는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문초, 석관중·고, 경희중·고가 인근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한국외대, 한예종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도 소재하고 있다.이문·휘경뉴타운 공인중개사무소 A 관계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4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라며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에서도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가 좋아 대장 단지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이문·휘경뉴타운 내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기대감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앞서 지난 4월 공급된 ‘휘경자이 디센시아(휘경3구역)’는 일반공급 329가구 모집에 1만 7013명이 모여 평균 경쟁률 51대1을 기록,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이달 청약을 받은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는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청약해 평균 7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지역(서울) 청약자만도 2만8478명에 달했다.이문·휘경뉴타운 공인중개사무소 B 관계자는 "올해 이문·휘경뉴타운 내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이 흥행에 성공했고 인근에서 분양했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역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분양가가 터무니없게 비싸지 않으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400만~3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분양한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3.3㎡당 분양가는 3285만원, 휘경 자이 디센시아의 3.3㎡당 분양가는 2930만원이었다.높은 분양가와 함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모두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설사들이란 점은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올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의 사고를 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이와 아이파크의 조합이라…최강의 조합", "철근 아예 없는 아파트도 가능할 듯" 등의 부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올라왔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이문·휘경뉴타운 청약 흥행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흥행과 관련해 "분양가가 3.3㎡당 3500만원 정도로 분양되면 비싸긴 하지만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라며 "래미안 라그란데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겠지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사진은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1만3000여가구가 들어서는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에서도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가장 가깝다. 사진은 외대앞역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G7 대한민국을 목표로 퍼스트 무버 될 것이다.", "윤리경영 실천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뿌리 내리게 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경제단체가 되겠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신임 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임시총회 이후 취임사에서 △‘한국경제 글로벌 도약’의 길을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자 △신뢰받는 중추 경제단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각오를 밝혔다. 류 회장은 "55년 전경련 역사를 뒤로 하고, ‘한경협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 이는 1961년 창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를 목표로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한경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그러면서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잘못된 고리는 끊어내겠다"면서 "투명한 기업문화가 경제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그 첫 걸음으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단순한 준법감시의 차원을 넘어 높아진 국격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우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쇄신과 혁신을 통해 과거 ‘재계 맏형’의 위상과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실제로 한경협은 정경유착 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채택했다. 류 회장은 또 "우리 협회가 경제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쓰겠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공헌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협 회장직 수락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의 최상위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고, 여기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원 여러분이 국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경협으로 명칭 변경을 의결했다. 한경협 명칭은 주무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관 개정을 승인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산업부 승인은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경협 흡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목적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성장 사업을 추가했다. 동반성장, ESG 등을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들 중 일부 계열사는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의사를 나타냈다. 4대 그룹이 법적으로 한경협 회원이 되는 시점도 산업부의 정관 개정 승인 이후다. 한편 삼성증권은 최근 논의를 거쳐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류진 전경련 회장이 2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전경련 임시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2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분기 대비 약 10조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원 이상 늘었고,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853조3000억원) 대비 9조5000억원(0.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3조6000억원)와 지난 1분기(-14조3000억원) 감소하다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 말 잔액(186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아직 5조6000억원이 적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738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0.6%)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1031조2000억원)이 14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을 경신했다. 증가 폭은 1분기(4조5000억원)의 3배를 넘어선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717조7000억원으로 4조원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단 감소 폭은 전분기 1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조원 이상 축소됐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4조원 늘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6조5000억원이 줄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2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금융공사가 포함된 공적금융기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으로 4조7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에서 7조8000억원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가계신용이 9조5000억원 늘었는데, 2021년 4분기 17조4000억원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로 주택거래가 늘며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판매신용 감소세도 계절 영향으로 둔화했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신용 공여가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영향과 관련해서는 "주로 7월 이후 출시돼 2분기 통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3분기에 일시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3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줄었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서 5000억원, 백화점 등 판매회사에서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판매신용은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줄었으나, 계절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증가하며 전체 판매신용 감소세가 둔화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 2% 중반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근원 물가 상승률이 3.3%였다"며 "8∼9월 다시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한은의 물가 안정 성과가 좋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과 관련 "해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잡을 수는 없지만,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sk@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민부담만 키우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정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90개에 달한다.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해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징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 관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돼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등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작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며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부과되고 영화 관련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은 찾을 수 없는 대신 영화 진흥사업의 재정충당에만 이용되고 있어 목적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출국납부금 역시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국납부금과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질병유발 및 관광이라는 특정행위의 원인자가 아닌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일반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많은 개별 부담금의 부과조건 및 요율은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는 평가다. 대한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이들 부담금은 부과조건 및 요율을 시행규칙, 고시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단위부담금은 2014년 1㎡당 최대 400원에서 2020년 최대 1000원으로 지속 인상 중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10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최대 2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단위부담금이 계속 인상되는 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 기준도 달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하는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부담금 징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계획된 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등에 적립해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되게 하는 것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부담금의 정책유도 기능과도 맞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짚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부담금 징수액 추이 부담금 징수액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경제인연합회를 이끌게 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한경협 회장직 추대와 관련해 "책임감이 무겁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될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중에 ‘소감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류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경협 회장으로 추대된다. 류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전경련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재계는 류 회장이 오랜 시간 국내는 물론, 미국 정·재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만큼,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전경련의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한경협은 1961년 전경련 설립 당시 사용했던 명칭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전경련 임시총회 참석하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