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건설 선진국임을 재차 입증했다.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한 탑 250 건설사에 국내기업 12개사가 선정됐고, 한국이 세계 5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기여했다. 3일 해외건설협회의 ENR 기준 2022년 해외건설 매출 실적 보고에 따르면 상위 250개 기업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지난 2021년 3978억5000만 달러 대비 7.7% 증가한 4285억 달러로 집계됐다. K-건설 매출액은 263억3000만 달러, 점유율 6.1%로 2021년 227억3000만 달러(점유율 5.7%) 대비 점유율이 0.4%포인트(p) 증가했다. ENR은 세계 건설 기업들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특히 인터내셔널 부문은 자국 매출을 제외한 해외 매출을 토대로 책정한 순위기 때문에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중동 시장은 특히 굳건하다. 중동 내 점유율은 14.6%로 전년(13.6%) 대비 1.0%p 증가했다. 1위 중국(점유율 35.6%)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아시아에서도 13.1%로 전년(12.6%) 대비 0.5%p 늘었다. 이 역시 순위는 2위다. 신흥 시장인 중남미, 아프리카 내 점유율은 각각 8.8%, 2.1%이며, 그 외 선진시장인 유럽은 2.5%, 미국은 2.4% 점유율을 기록했다. 250대 기업 순위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2개사다. 50대 기업에는 현대건설(11위)에 이어 삼성엔지니어링(22위), 삼성물산(25위), 현대엔지니어링(32위), 대우건설(48위) 등 5개사가 자리를 차지했다. 이 중 현대건설은 지난해 총 매출 167억5000만 달러 가운데 해외에서 68억3000만원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 이래 역대 최고 순위인 11위를 기록했다. 이어 GS건설이 54위,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이 63위, SK에코플랜트가 77위, DL이앤씨가 95위, 롯데건설이 130위, 쌍용건설이 145위, 한화건설(현 한화 건설부문)이 175위를 기록했다. 해외건설업계에서는 올해 2023년 성적이 2022년 성적을 넘어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173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동 시장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연초 예상치인 35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네옴 러닝터널 등 사우디에서만 1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내년 순위도 기대케 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올해 중동발 가스 프로젝트 발주 증가, 중동 산유국의 다양한 정유·화학 플랜트 발주, 사우디 아람코의 공격적 투자 기조에 따른 수주 확대로 재차 수주 신기록을 목표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하반기 사우디 네옴 관련 프로젝트를 비롯해 발전 등 토목·플랜트 부문에서의 추가 수주를 목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연내 이라크 알포항만 추가공사/해군기지를 비롯해 리비아 재건,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사우디 네옴 공사 등 거점 국가 중심의 추가 수주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수준이면 각 사들의 매출액과 순위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엔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등 시장이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사우디 아미랄 ㅇㅁㅇ 현대건설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해외건설 상반기 실적을 끌어 올리고 있다. 사진은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이미지. 출처: GPCA(걸프만석유화학연맹)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 ‘무순위 청약’(줍줍)이 이어지면서, 해당 청약 메리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4일 계약이 되지 않은 27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면적별로 △전용면적 39㎡ 15가구 △전용면적 84㎡A 10가구 △전용면적 84㎡B 2가구 등이 물량으로 나오며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39㎡ 5억1800만원 △84㎡A 12억7200만원 △84㎡B 11억9300만원 등이다.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아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2억원 이상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렸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18.9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달성했지만 소형 면적이 많고 분양가가 높아 초기 계약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졌고 일반분양 물량 425가구 가운데 27가구가 계약 되지 않으며 94%의 계약률을 기록했다.일각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는 광명뉴타운이 약 2만5000가구 ‘미니 신도시급’ 규모이며 해당 단지가 1957가구 대단지라는 점을 들며 무순위 청약에서의 흥행을 예상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과천시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3개 단지에서 소송 등을 거쳐 계약이 취소된 6~7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올 단지로는 갈현동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전용면적 84㎡ 2가구,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전용면적 74㎡ 1가구, ‘과천르센토데시앙’ 전용면적 84㎡ 2가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세부 단지 및 가구수는 올 가을 분양시기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과천에 나오는 무순위 청약 단지들은 3년 전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로또 줍줍’이라고 불리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단지들은 당시 74㎡ 약 7억4350만원, 84㎡는 7억9240만~8억1570만원 사이에 책정된 바 있으며 이는 과천시 아파트 최근 매매가격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5월 26일 13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과천르센토데시앙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달 14일 13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다만 이번 무순위 청약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주택으로 전국구가 아닌 과천시 거주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14일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 신동 ‘숨마데시앙’과 ‘동탄2신도시어울림파밀리에’ 무순위 청약에는 3가구 모집에 총 7904명이 몰려 각각 2423.5대 1·30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무순위 청약 물량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무난하게 완판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광명센트럴아이파크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완판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과천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일은 없겠지만 말 그대로 ‘로또’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라며 "만약 전국적으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면 몇 십만 대 1의 경쟁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수도권 등지에서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899건을 기록한 DL건설이다. 이어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시평)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표 건설사다.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다. 따라서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zoo1004@ekn.kr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새 7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세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인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225만4964명이다.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 명 적은 것이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도 작년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30여 년 만에 약 5배로 꾸준히 늘었지만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하지만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며 2021년 말 2234만8000명, 작년 말 2249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입자 수가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지, 또 감소세가 본격화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대세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을 고점으로 올해는 2천227만4653명으로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세는 매년 이어져 2027년엔 2163만6401명으로, 작년 말 대비 86만명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원의 예상이다.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4년 700만명대, 2026년 800만명대로 올라선 후 2027년엔 90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zoo1004@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8월 27∼3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2원 상승한 1744.9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원 오른 1824.0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6.4원 오른 1712.9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753.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1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3원 상승한 1630.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7월 첫째 주까지 10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인 7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최저치 경신 및 9월 금리 동결 기대,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연장 예측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8달러 오른 배럴당 86.7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두바이유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3달러 오른 10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오른 121.3달러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배럴당 79.05달러에서 전날 85.55달러로 7거래일 연속 올랐다.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유종은 현재 연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흐름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기름값 7주째 상승, 경유 6개월만에 1천600원대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3%대로 반등할지 주목된다. 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일 ‘8월 소비자물가’ 지표를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7월 2%대로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3%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체 물가의 상승 폭을 줄이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 덩달아 오른 결과다. 정부는 다만 10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에는 한국은행의 ‘7월 국제수지(잠정)’ 통계가 발표된다. 지난 6월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고 해외에서 받은 배당도 늘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58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더 커졌고,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로 축소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하계휴가 등 때문에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더라도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이를 상회하면서 7월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재검사로 논란이 커진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 등 ‘환매 중단’ 3대 펀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한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연례 협의 결과는 이튿날인 6일 발표된다.이마트·SSG닷컴, 대규모 공동 할인행사 진행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주요국 은행권 불안 진정,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발생 등의 요인으로 2분기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전분기보다 33억달러 늘었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3734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3701억3000만달러) 대비 33억달러(0.9%) 증가했다. 주요국 은행권 금융불안 진정,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 규모 증가,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발생으로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늘었다. 기관투자자별로는 자산운용사가 2552억1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6억9000만달러 늘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6억4000만달러, 4억달러 늘었다. 다만 보험사는 1분기 643억3000만달러에서 2분기 629억1000만달러로 1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자산별로 보면 외국주식은 8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2분기 중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자산운용사(+68억9000만달러)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외국채권 잔액은 전분기보다 38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주요국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로 자산운용사(-28억1000만달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코리아 페이퍼)은 전분기 대비 10억2000만달러 줄었다. 주요국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8억6000만달러), 자산운용사(3억9000만달러) 중심으로 감소했다.기관투자자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나 폭염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재해를 적기적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밀집된 도심, 한정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 및 가상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의 기술력과 이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토의 이용계획과 스마트시티 조성, 도심재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혁신과제를 추진 중인데, 여기에 공간정보의 역할이 더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밖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이라는 삼각파도에 놓여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과 입체화 및 과밀화됐으나 도시계획이 시대 변화에 맞춰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서다. 이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토교통부는 경직된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화하고 합리화하며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을 대신해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며 "도시의 재해취약성 진단에도 공간정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 재해에 대해 적기적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간정보 기술을 최전선에서 활용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이 더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정럴 LX공사 사장은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도시 내 기반시설의 상부와 하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상당한 공간을 되찾게 될 것이다"며 "저희 공사도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 계획·설계·유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모든 분야가 데이터화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라는 그릇, 플랫폼에 담기지 않고서는 데이터 유용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으로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도입배경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공간혁신구역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신속한 개발 유도, 창의적 아이디더 도입을 위해 과도한 구역 지정 요건 지양,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함영한 신영이에스디 대표는 ‘도시계획 관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빅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주제로 관련 내용 대안을 제시했다. kjh123@ekn.kr공간정보 세미나 1일 국회도서관 광장에 열린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방안 대토론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왼쪽 여덟번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아홉번째), 김정렬 LX공사 사장(왼쪽 열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이 100% 완판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스트폴의 일반분양 물량 631가구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에서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해당 단지는 올해 서울 1순위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으며, 정당계약 기간 동안 무려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서울 한강변에 지하철2호선 구의역 역세권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데다 최고48층, 총 106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등 단지의 가치를 인정한 수요자들이 많아 흥행이 예상됐다. 주변 입주 단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점도 주효했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주변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낮은 분양가에 공급됐으며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 1년으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관계자는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서울 한강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다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미래가치 등이 눈길을 끌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내주신 성원에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롯데캐슬 이스트폴_조감도(1)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조감도.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전문가위원회가 국민에 더 돌려주기 보다는, 국민에 더 많은 인내를 요청하는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끌어올리고 수령액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이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빠졌다. 결국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게 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시나리오를 짰다. 변수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가 적용됐다. 1998년 이후 계속 9%인 보험료율은 12%, 15%, 18%라는 3가지 인상 시나리오가 나왔다.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기준 60세였다. 그러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전문가들은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면 2057년, 67세면 2058년, 68세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p, 1%p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을 종합한 결과로 △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고갈 우려 해소가 이번 재정계산 목표였다며, 보험료율 등을 올리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설했다. 그는 특히 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돼 그동안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서 빠져있었다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970년생은 100만 명이 넘지만, 작년 출생자는 25만 명밖에 안 된다. 같은 1%p를 올려도 효과가 4배 차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건정성이 강화되는 시나리오는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연금 역할을 축소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인데 반해 정년은 6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63세다. 김 위원장은 이런 ‘연금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후 몇 년 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시바삐 사라져야 하는 제도"라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 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 은퇴 전까지 납부, 은퇴 직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공백이 예상되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넘겨받는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한다. 이 종합운영계획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격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선 단일안이 아닌 4개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역시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국민연금 개혁은 가뜩이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데 ‘더 받기’ 없이 ‘더 내기’만 있는 개혁안을 총선 코앞에 내놓기는 큰 부담이다. 이번 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폭 연 0.6%p는 전 정부 복수 개혁안에 담겼던 인상 폭(5년마다 1%p)보다 가파르다. 한편,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hg3to8@ekn.kr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