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소부장 수입 의존도, 日 13% 줄이자 中 6%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019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존도를 대폭 낮추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외 수입의존도는 주요 10개국 중 일본 등 3개국을 제외하고 2017년 대비 상승했다.

소부장 대외 의존도가 가장 크게 줄어든 국가는 일본이다. 2017년 33.2%에서 20.2%로 13.0%포인트 떨어졌다. 미국은 같은 기간 11.7% 에서 0.7%포인트 하락한 11.0%, 프랑스는 0.2%포인트 떨어진 1.2%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소부장 핵심품목 의존도는 소폭 증가세로 보였다. 중국은 13.7%에서 19.6%로 5.9%포인트 뛰었다. 네덜란드와 대만은 각각 2.6%포인트, 1.7%포인트 상승한 11.1%, 10.4%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도 1.2%포인트 상승한 3%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불화수소 수입의 95% 이상은 일본, 대만, 중국 등 세 국가가 책임졌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일본 수입량이 줄면서 1위 수입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순위만 바뀌었다.

대중 의존도 증가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해외 원재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수산화리튬 84.4%, 코발트 81%, 천연 흑연 89.6% 등이다.

한 의원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산화를 통한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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