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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수출 축소 굉장히 큰 변화”…15년 만의 금리 연속 인하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린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린 것은 닷컴버블과 미국 9·11 테러 충격이 있었던 2001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두 차례 뿐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레드 스윕(공화당의 의회 상하원 석권)은 저희 예상을 좀 넘어가는 면이 있다"며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3분기 때 수출액 기준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원인이 뭔지 검토해 보니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두 가지 큰 변화를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0.2%포인트(p)씩 하향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는 수치다. 금통위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용성, 유상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장 위원은 지난 10월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3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도 3대3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지난달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통위 안에서도 전망이 바뀐 것이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3개월 내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나머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내외 경제 여건 뿐만 아니라 성장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높아 향후 경기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금통위 후 대내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정부의 거시안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가계부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 총재는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이 올라가는 시점에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도 5~6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한국의 정책금리는 안떨어졌지만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9~10월 가계부채를 폭증시켰다"며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한 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추세를 보면 이달은 이사철 등으로 조금 올라가겠지만 11월에는 가계부채가 5조원대로 유지될 것 같고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며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3분기 실질소득 2.3% 늘때 소비 1.4% 증가…가구 흑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느는 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가구의 흑자액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1년 1분기(1.6%)부터 1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3분기 증가율은 직전 분기(4.6%)보다 소폭 둔화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3.5% 늘었지만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1.4%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분기 실질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포인트(p) 하락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가계가 돈을 덜 쓰면서 흑자 규모는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 비율'은 23.7%다. 작년(24.6%)보다 줄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상품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부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은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6% 줄었다. 교통 지출도 자동차구입이 24.8%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12.6% 큰 폭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리모델링 등 주택 유지·수선 지출이 45.6% 늘어난 영향 등이다. 외식과 숙박비 등 음식·숙박 지출은 5.6%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보건 부문도 7.9%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했다. 2분위는 교통(-25.0%), 교육(-11.5%) 등에서 줄어 3.0%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에서는 소비지출이 각각 2.5%, 6.6%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5.9%), 비영리단체로 이전(11.0%), 연금기여금(2.4%) 지출은 증가했으나 이자비용(-9.9%), 가구간이전지출(-2.1%)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성장 하방 압력 증대…대내외 여건 많은 변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인하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4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용성, 유상대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통방 이후 대내외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먼저 물가의 경우 유가, 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황은 지난 10월에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영향을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반해 성장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시장 안정 간 상충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데,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경제상황 변화를 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앞으로 입수되는 대내외 경제지표를 보면서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인하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

한국은행은 28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한은, 성장률 전망 올해 2.2%, 내년 1.9%로 낮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예상치인 2.4%보다 0.2%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는 2.1%였는데 0.2%p가 하락했다.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3%로 예상했는데, 기존의 2.5% 대비 0.2%p 낮아졌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기존 전망치(2.1%) 대비 0.2%p 내렸다. 2026년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속보] 기준금리 ‘깜짝 인하’…연 3%로 내렸다

기준금리가 연 3.0%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후 두 달 연속 단행된 금리 인하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환율,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트럼프발 리스크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이번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한은은 기준금리를 낮춰 내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사면초가 韓경제] “내수 무너지는데 재정건전성 강화 무슨 소용” 전문가들 직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내 경기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부진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으로 개인사업자와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수단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린 91.5였다. 다음달 전망 CBSI도 8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 제조업 CBSI는 90.6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렸고, 다음달 전망 CBSI(88.9)도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CBSI는 작년 10월 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올해 8월 2.9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은 제품재고(-1.1포인트), 자금사정(-0.8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자, 영상, 통신장비는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자동차도 부품업체 파업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CBSI에 영향을 미쳤다. 화학물질, 제품업은 대내외 수요 감소,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이중고에 빠졌다. 특히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0.4포인트 오른 92.1을 기록했다. 채산성(+1.0포인트), 매출(+0.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을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을 꼽은 비중이 26%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수출부진(9.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이 20.3%로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8%),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5%)이 뒤를 이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은 올해 6월 말 2.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연체는 한 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상태인 차주 비중은 60.2%였다. 작년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 가운데 57.7%는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침체를 비롯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 위축을 막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정책들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돼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만 강화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환율 등의 변수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활용하기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또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만큼 추경 편성은 내년 중 시장 상황과 요건을 검토한 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위축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 경제 상황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작년 10대그룹 내부거래액 3년만에 감소…비중은 총수 지분 높을수록 올라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1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0.6%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1.8%p), 롯데(1.7%p), 삼성(1.3%p)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였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LG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작년 7.3%까지 떨어졌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이었다. 의약품 생산·유통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감소(24조3000억원→19조1000억원)했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6000억원→3조9000억원)는 증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6.0%, 내부거래 금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하이브가 33.9%로 가장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하이브가 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액은 49조3천억원, 비중은 15.4%였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였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70개)와 거래 규모(2조354억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80.8%,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70.0%였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 28세부터 ‘흑자’ 43세에 ‘정점’ 61세부터 ‘적자’

우리나라 국민은 28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흑자에 진입한 뒤, 43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더 많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년보다 8.4% 늘고, 민간소비는 10.6% 증가했다. 공공소비 가운데서는 공공보건소비(8.6%)가, 민간소비에서는 민간교육소비(12.2%)가 증가율이 높았다. 노동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1168조7000억원이다. 이에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 적자는 직전 해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한 19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43조9000억원 흑자가 났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로 살펴봐도 이처럼 '적자→흑자→적자' 구조를 띤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0∼27세까지 적자였다가 28세에 흑자로 진입, 노동소득이 뒷받침되는 60살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노년층은 보건소비가 많은 영항도 있다. 1인당 소비는 17살에 4113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 이후 점차 증가해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든다. 이에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살에 4078만원으로 최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43살, 1753만원이다. 2021년 기준 17살에 3757만5000원 최대 적자, 46살 때 1823만1000원 최대 흑자였는데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늘고 흑자 폭은 줄었다 2010년 이후로 살펴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56세(2010년)에서 61세(2022년)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은퇴가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가구 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흑자 발생 연령에서 적자 연령대로 유입되는 구조다.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98조1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77조4000억원, 118조원 순이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온라인 쇼핑 13.9%↑…소비심리 위축과 이상기온 여파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온라인 부문은 1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해외직구, 이상기온이 유통업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유통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이상기온 그리고 휴일 수 감소(-1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각각 3.4%와 2.6% 줄었다. 온라인은 서비스와 식품이 각각 66.5%와 24.8% 성장해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전체 매출은 13.9% 증가했는데, 온라인 매출 비중(51.9%)이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11.6%), 패션·잡화(-6.0%), 아동·스포츠(-4.7)가 부진했고, 서비스·기타(31.7%), 식품(11.8%) 등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구매건수로 보면 대형마트(-0.8%)·백화점(-2.9%)은 구매건수 감소, 편의점(1.5%)·준대규모점포(7.0%)는 증가해 전체 1.4% 늘었다. 전체 구매단가는 백화점(0.3%)·편의점(2.2%)·준대규모점포(0.1%)는 증가, 대형마트(-2.7%)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1.4%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보면 편의점(3.7%)과 준대규모점포(7.1%)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3.4%), 백화점(-2.6%)은 매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전년과 같은 수준(0.0%)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은 3.4% 감소했는데, 김장과 집밥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 분야(2.4%)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전·문화(-22.2%)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2.6% 감소했으며, 식품(2.5%), 해외유명브랜드(2.5%)는 늘었지만 가을옷 구매 감소, 휴일수 감소(-1) 등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에 편의점 전체 매출은 3.7%늘었으며 준대규모점포 전체 매출도 7.1% 상승했다. 온라인은 전체 매출이 13.9% 증가했는데, 여행상품·음식 배달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66.5%), 식품(24.8%), 생활가구(11.7%) 분야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패션·의류(-9.8%)와 스포츠(-6.6%) 부문은 부진이 지속됐으며, 가전·전자(-12.7%) 부문도 감소세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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