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세수 작년보다 작년보다 8.5조 적어…세수펑크 29.6조 예상

▲국세수입(PG)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1월 국세 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한 달간 국세는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