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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월 최대 14만8000원) 할인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가스요금 할인 폭을 50% 확대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 폭을 기존 계층별 9000원~3만6000원 1만8000원~14만8000원으로 확대했다.가스공사는 요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 및 신청 방법 홍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언론·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가스공사로부터 제도 설명을 들은 한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는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해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난방비 급등으로 걱정이 무척 컸는데, 이번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youns@ekn.kr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 방문해 가스요금 감면제도 취지 및 신청 방법을 홍보한 뒤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 시 세대도 자동 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동기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부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중산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가스협회 "2월 도시가스 요금 부담, 기온상승 등으로 줄어들 듯"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는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2월 도시가스 요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가스 협의 이같은 분석은 2월이 1월에 비해 기온이 높아지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사용량은 지난해 12월 하순(23일 기준 올 동절기 최대 사용량)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날씨의 경우 1월 하순(25일)의 급격한 한파를 감안하더라도 1월은 전년 대비 평균기온이 0.3℃ 높아졌다. 2월 초부터 날씨가 급격히 풀림에 따라 1월보다 2월 가구당 가스 사용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5년간 2월 월평균 도시가스 난방용 사용량은 1월에 비해 11.8%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1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연중 최대임을 감안할 때 점차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에 따른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도시가스는 회사별, 검침일 기준에 따라 요금 청구일이 다양하다. 사용 말일 이후 평균 약 5~15일 뒤 요금 고지가 이루어진다.요금고지서상 2월 사용량이 본격 포함되는 2월 중순 이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소비자는 요금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youns@ekn.kr

광해광업공단, 민간 해외핵심광물 탐사·개발·생산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민간업체의 해외 핵심광물 탐사와 개발, 생산을 지원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과정에 필요한 기술·자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외조사사업 대상에 선정된 민간업체 규모에 따라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수입량이 많고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비용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지난 1978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해 투자한 사업 307건과 공단이 지원한 사업 244건의 성공률과 투자회수율을 비교한 결과 공단이 지원한 사업의 성공률과 투자회수율이 각각 3배와 2배 가령 높다고 말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직접 탐사한 사업을 민간에게 넘기는 ‘인큐베이팅 탐사’와 해외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서비스’,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서비스’, 입수 자료를 검토해주는 ‘문헌검토서비스’ 등도 시행한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탐사와 개발, 생산 단계 별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20230214_130328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가스요금, 폭등한 국제가격 반영하면 81.8% 추가 인상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가격 인상분만큼 국내 요금에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80% 이상의 추가적인 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물가인상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가격결정이 실제 인상돼야 하는 요금을 주저앉힌 모양새다.14일 강병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가스 요금 구조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국내 요금에 반영했을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가스공사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실제 책정된 요금인 19.7원/메가줄(MJ) 보다 81.8% 높은 35.8원/MJ까지 인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에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다면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10만 원 정도 나온 가구는 실제 18만 원이 넘게 나왔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4월부터 총 네 차례 인상돼 전년 대비 총 38.4% 올랐다. 높아진 가스 도입가격만큼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요금 인상규모가 전년 대비 약 40% 가깝게 높다. ‘난방비 폭탄’ 여론이 들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정부의 시장 간섭 없이 그대로 원료비 인상분만큼 가스요금에 반영됐을 경우, 81.8% 수준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다.국내 가스요금은 기본적으로 국내로 도입되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좌우한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최종 요금 인상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다.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TTF(유럽가스가격지수)와 JKM(한-일 마켓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 속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8월 TTF와 JKM의 월평균 가격은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 당 69.9달러, 52.2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들어 TTF와 JKM 가격이 각각 36.0달러, 31.9달러 수준을 보이며 가격안정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이는 2020년 12월 대비 각각 514.6%, 241.5% 상승한 가격 수준이다.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함께 국내 천연가스 도입단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도입단가는 2년 전에 비해 250.1% 상승한 MMBTU 당 24.2달러 수준이다.업무난방용과 산업용 요금의 경우 높아진 국내 도입단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실제 이뤄진 요금 인상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가스공사가 향후 가스 요금 인상분에 반영해 회수해야 하는 미수금이 9조원 정도로 차곡차곡 쌓이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미수금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youns@ekn.kr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

수소버스 대량 보급 시대 연다…400대 보급 시범사업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버스 대량 보급 시대가 열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 대량 보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해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수소버스 대량보급의 주요 요인이 됐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버스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지원한다.수소버스 보증기간은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기존 5년 50만km → 9년 90만km)한다.수소버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신설(산업부, 1억1000만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환경부, 3억 원)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국토부, 9000만 원) 등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수소업계는 보증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소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해야 하며 버스 운수사,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산업부는 신청 지자체 중 수소버스 구매대수, 수소공급계획, 충전인프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지원할 계획이다.14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17일 공모를 시작해 오는 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이번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트렉레코드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상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400대의 수소 소비량은 수소승용차(넥쏘) 약 2만대와 같은 규모로 향후 수소 생산·유통 등 수소생태계 전반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 소비량은 수소승용차 150kg, 수소버스 6.2톤 수준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민들이 쉽게 수소버스를 접할 수 있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youns@ekn.kr국내 수소버스 1호차 인도식이 지난 2020년 전북 전주시청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앱, 예스코 서비스 권역 신규 회원 대상 이벤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 서비스 기업 에스씨지랩(대표 박동녘)은 내달 12일까지 총 28일간 도시가스 통합 플랫폼 ‘가스앱’을 통해 도시가스 등록을 완료한 예스코 신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스씨지랩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 동안 예스코 서비스 권역 이용자가 가스앱 신규 회원이 될 경우 누구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 또는 CU모바일 상품권 1000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가스앱 평생회원을 신청할 경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가스비 지원금 30만 원을, 50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3만 원 권을 증정한다. 이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100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300명)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스앱 평생회원은 별도의 비용 없이 가입 시 개인정보동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1년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모바일 청구서를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다. 차곡차곡 적립한 캐시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을 시 자동 탈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가스앱은 최근 난방비 대란에 따른 가스비 폭탄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고충을 돕기 위해 가스앱에 ‘현재까지 요금조회’ 서비스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요금 청구 시 최종 금액을 소비자가 확인 하는 방식과는 달리, 현재까지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번 달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 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에스씨지랩 관계자는 "가스앱의 새로운 가족이 된 예스코 고객을 위해 신규 회원 및 평생회원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가스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통합 플랫폼 패쓰(PATH)의 대표 서비스 ‘가스앱’은 지난해 12월 100만 회원을 돌파했다. 가스, 수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공공요금 앱 중 가장 많은 누적 다운로드 수(약 300만회)를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youns@ekn.kr사진

경동나비엔,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 박차…우즈베키스탄서 딜러 컨퍼런스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이 글로벌 무대를 더욱 넓힌다. 경동나비엔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티 팰러스 호텔에서 건설사를 포함한 현지 거래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딜러 컨퍼런스(NAVIEN UBK Dealer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해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적과 기술력에 대해 소개했다.올해부터 시작하는 현지 보일러 시장 공략을 위해 진행하는 마케팅과 서비스 방향을 전달하며 향후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회사의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거래선 뿐 아니라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인접국가의 딜러 및 잠재 거래선도 참석해 경동나비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이후 정부 주도의 도시 건설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보일러 유통, 설치, 서비스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동나비엔은 선제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치 지원 및 서비스 운영 전략을 제시하며, 현지 딜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어, 우즈벡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가 혼용되는 상황을 고려한 마케팅과 기술지원 계획도 소개했다.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경동나비엔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공략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미 카자흐스탄 보일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증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목표다. 지난 8일에는 현지 거래선과 함께 카자흐스탄 수도인 알마티에 현지 진출 동종 업체 중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를 확보하기도 했다.김택현 경동나비엔 해외영업부문장은 "경동나비엔은 고객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기술로 구현하며 글로벌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가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중앙아시아에서도 고객의 생활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한 경동나비엔은 우리나라 보일러 업계 전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수출의 88%를 차지하는 독보적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해 업계 최초로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youns@ekn.kr경동나비엔 우즈베키스탄 딜러 컨퍼런스 현장 모습.

기후위기 불평등 막자…폭염·한파 두려운 취약계층 법으로 보호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가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수립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기후위기,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기후위기에 의한 피해는 근로·거주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민감하고, 대처능력 또한 취약할 수 있어 더욱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의 강도는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 자연재해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 국가 적응대책에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서조차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이 두번 정도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한파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각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특히 폭염·한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모든 계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해 법정화하고 경보 발령 시 각 대상별 행동요령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폭염·한파 리스크 분석을 통해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전력·가스·수도 공급 보장, 정보전달 IT시스템 구축, 의료·응급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적응 대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다만,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주거나 쿨링용품·방한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현물성 지원사업 또한 효과성 검토를 통해 보다 섬세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youns@ekn.kr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쪽방촌 내부 모습.연합뉴스

[인터뷰] 이호중 대한LPG협회 회장 "수소시대 가는 길목 LPG가 브릿지 역할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는 미래를 위한 필수에너지이지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됩니다. 본격적인 수소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액화석유가스(LPG)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호중 대한LPG협회 회장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환기 LPG협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임기 중 산업 전반에 걸쳐 LPG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친환경 연료로서의 LPG의 역할이다. 그는 "휘발유나 경유는 생산을 위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반해 LPG는 생산량의 70%가 정제 과정 없이 가스전이나 유전에서 채굴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LPG는 공급이 불안정한 천연가스를 대체해 국가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재 LPG가 친환경 연료로서 국내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셰일가스 중에는 LPG가 5~15% 함유돼 있어서 세계 LPG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LPG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 이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은 수소경제 조기 안착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LPG는 환경 영향 및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사하며, 수소 추출설비 중 LPG와 LNG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제조용 LPG 공급으로 LNG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수소원가 절감과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도 LPG가 유용한 대안이 된다는 분석이다. 그는 "LPG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는 융합충전소 구축이 가능해 인프라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소차 보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LPG충전소는 주변 시설물 및 보호시설과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기존 충전소 부지를 활용해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로 활용 할 수 있고, 충전소 안전관리자의 겸직도 가능해 수소 충전소 운영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올해 글로벌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LPG추진 선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한 국제 LPG추진 선박 안전 지침(IGF 코드)이 오는 4월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국제 지침이 마련되면 국내에서도 LPG선박 제조 및 벙커링 기준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올해는 국내 최초 LPG선박 건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LPG선박은 업계 미래 먹거리로서 LPG산업 영역 및 수요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LPDi 등 수년 동안 기술개발 해왔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반가우면서도 LPG산업 전환기에 협회장을 맡게 되어 그 책임감 또한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중소형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LPG하이브리드 선박 건조를 완료해 실증사업 및 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LPG하이브리드 선박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 LPG선박으로, 우선 부산시 관공선으로 활용되며 해양 연안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과 비교해 줄어드는 LPG차 수요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은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수소차와 함께 LPG차 보급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전기·수소차 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연착륙의 중간 단계로 환경성과 경제성 높은 LPG차를 보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은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LPG차 등록대수가 감소 중이며,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LPG충전소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 "LPG충전소가 감소하면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LPG차 지원정책이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LPG는 국가에너지 안보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라면서 "다양한 분야에 LPG차가 개발·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LPG추진 선박 등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필요한 산업 전반에 LPG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youns@ekn.krAAA08347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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