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업계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잘 살펴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24일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IRA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와 전력 등 업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소재 분야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RA법안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IRA 투자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RA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와 전선업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 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다만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미국 우방 중심의 공급망을 원하기 때문에 태양광 핵심 소재나 광물 등을 중국에서 확보할 수가 없다"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미국의 요구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다음달 발표할 IRA 하위 세부요건을 잘 살펴서 정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IRA의 상당 부분은 미국내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원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내용과 IRA의 적용 배제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차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배제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현지 내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IRA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많이 이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IRA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 IRA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각각 총 509억달러, 112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태양광 시장 1위인 한화큐셀의 수혜가 전망된다.현재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claudia@ekn.kr미국 뉴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담금 확대로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분담금은 약 41조 7694억 원(298억 유로)으로, 2006년 이후 누적 분담금만 약 394조 1833억 원(281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르면,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13.94ct/kWh에서 2020년 31.8ct/kWh로 상승했고, 재생에너지 분담금 역시 2000년 0.200ct/kWh에서 2020년 6.756ct/kWh로 크게 상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담금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분담금은 약 41조 7694억 원(298억 유로)이었고, 2006년 이후 누적 분담금은 약 394조 1,833억 원(2,812억 유로)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평균 13.4ct/kWh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0년 이후 급증한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결을 위해 송배전망을 급히 확충했고, 그 결과 2001년 153만km였던 송배전망 설비 규모는 2019년 203만km로 증가했다. 송배전망 사용료 역시 2012년 6.04ct/kWh에서 2021년 7.52ct/kWh로 인상되었다.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 역시 증가했는데, 2000년 6조 5880억 원(47억 유로)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은 2010년 38조 9,678억 원(278억 유로)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4조 5778억 원(104억 유로)이 투입되었다. 독일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발전제약(중단) 사례도 급증했다. 2013년 554.8GWh였던 발전제약량이 2020년에는 6.146GWh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도 증가했다. 2011년 재생에너지 발전제약(중단)에 따른 보상금은 469억 5,762만 원(3350만 유로)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2,884억 원(9억 1920만 유로)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역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RPS)을 기존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과 설비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라며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우선하고, 이후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js@ekn.krclip202210241328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기업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용 재생에너지 구입가격이 발전 공기업 포함 발전사의 구입 단가보다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기업의 RE100 이행 활성화 기반이 정부의 정책 뒷받침 약속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이 민간 기업의 RE100 이행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가뜩이나 RE100 이행이 쉽지 않은 국내 여건에서 높은 재생에너지 구입 가격이 오히려 민간 기업의 RE100 이행 노력을 뒷걸음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21일 RE100 시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은 1REC당 6만8631원이었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REC) 육지 현물시장의 평균가격 1REC당 6만4245원보다 7%(4386원) 비쌌다. REC 거래 시장은 일반 기업 구매 시장인 RE100 시장과 발전사 구매 시장인 REC 현물시장으로 분리, 이원화돼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 공기업 등 대형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조달하지 못할 경우 시장 등 외부에서 REC를 구매해야 한다. 반면 일반 민간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민간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ESG 경영의 표준화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압력을 받고 있다.민간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다. 문제는 REC 거래 시장이 이원화돼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REC를 발전 공기업 포함 발전사들은 싸게, 일반 민간 기업들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결국 이게 일반 민간 기업과 발전 공기업을 포함한 발전사의 REC 구매 비용 형평성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 중심의 발전사의 경우 REC 구매단가가 싼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반기업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공급 단가가 싸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으로선 발전사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자발적으로 공급하지만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없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REC 구매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민간 주도 확대로 정책 전환하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RE100 참여를 지원키로 한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REC 거래의 이원화에 따른 REC 구매가격 차등은 RE100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실제 RE100 시장 거래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RE100 시장에서의 거래 물량은 3510메가와트시(MWh)로 REC현물시장 14만8795MWh의 고작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RE100 시장은 한 달에 두번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고 REC 현물시장은 한 주에 두번 화·목요일에 열린다. REC 현물시장은 자주 열리는 데다가 거래량도 훨씬 많다.기업들은 REC 구매로 RE100을 달성할 수 있으나 REC 가격이 비싸 이행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다.실제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싼 RE100 비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지난 23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 참여 의향이 있는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RE100 미참여 사유로 비용 부담과 전담 부서 확보가 어려운 점이 꼽혔다. RE100 참여 방법은 녹색프리미엄과 자가발전, 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투자가 있다.자료에서는 REC 구매 단점에 대해 "정책 방향에 따른 민감도가 커 REC 가격은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REC는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한 RE100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REC는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한 기업들이 RE100을 빠르게 하려고 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시장은 REC 현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C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RE100 시장에서 REC를 팔고자 하기 때문이다.현재 REC 현물시장은 과열돼 가격이 비싼 상태로 분석됐다.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문 분석 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현재 REC 가격 6만4000원대는 시장 과열 상태로 추가 상승 여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RE100 캠페인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쥐어짜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의 최근 경영악화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발단은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 단가에 일조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통보한데 이어 이를 민간 발전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발전사들은 당장 "한전 적자 확대에 따른 부담의 발전사 떠넘기"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전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분기 민간석탄발전사에 적용하는 전력 구매가격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결정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 적용 전력 구매가격의 정산조정계수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이 전력 구매가격 정상조정계수를 ‘0’으로 한다는 것은 한전이 전력 구매 단가에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전력 도매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그대로 발전사에 전력 구입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다.정산조정계수 ‘0’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체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 연료비의 고공행진 상황 속에서 한전의 실적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종의 분식 회계라며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 확대 등 에너지정책 기조를 바꿔 실질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키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기료 현실화 등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소매요금을 묶어놓으니 생기는 문제로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지 사후적으로 이익을 배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독점적 전기판매 사업자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소매요금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탄소중립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담도 고스란히 한전이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요금규제를 풀고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SMP를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0001~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한전과 발전사의 수익을 조정하는 장치인 이 정산조정계수는 한전의 재무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장치로 활용돼왔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기조로 SMP가 킬로와트시(KWh)당 40원대로 크게 떨어져 발전자회사의 손실 부담이 커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한전의 정산조정계수가 1에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MP가 최근 KWh당 200원 중반을 오르내리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자 이번에는 한전이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조정한 것이다. ‘0’이면 사실상 발전사에 정산을 해주지 않는 셈이다.한전의 4분기 발전 자회사 정산조정계수 ‘0’ 통보에 발전 공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발전 공기업 내부 직원들의 표정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대표 재무구조 개선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경영실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또는 자구노력의 압박이 커지고 이는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 기업의 만만한 자회사 쥐어짜기"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전이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산조정계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전측은 이같은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한전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 때문이지, 한전의 적자 폭을 발전사에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연료비 급변동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하락 등으로 발전사의 손실이 날 때 발전사들이 높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아 혜택을 받고 나서 이례적인 연료비 상승 국면에서 정산조정계수를 낮추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민간 발전업계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다. 정산조정계수 ‘0’을 내년 민간 발전사로까지 확대할 경우 거센 반발에 나설 기세다.민간 발전업계는 우선 발전 자회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발전 자회사는 민간 발전사들과 달리 한전과 사실상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고 공기업이라는 특성 상 수익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게 이유다. 또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의 요청으로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예정인데 정부와 한전이 당초 민간 발전사 적정수익 보장 약속을 대놓고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경계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할 경우 연초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자는 몰라도 연중 진입하는 시운전·상업 발전기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특히 민간 석탄발전은 투자비의 5% 수익이 고정돼 있음에도 한전이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산정해 투자비를 인정하지 않고, 운영기간 적정수익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자회사처럼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다음달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비, 협력업체 O&M(유지보수)비, 법인관리비 등 최소 비용이 연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150억원이 발생한다"며 "내년에 진입하는 2호기에 대한 조정계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산조정계수 0이 되면 상업운전 시작과 동시에 300억원 이상의 적자가 확정된다. 여기에 1호기 시운전 잔여기간은 연료비 외에는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의견을 내고 정산조정계수 도입 취지에 맞춰 시운전 기간 이용률이 35%에 불과하니 연간 평균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제안했으나 전력거래소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전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 때문이지, 한전의 적자 폭을 발전사에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산업부는 해마다 연말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의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산정하지만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금의 조정, 시장제도 변경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 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 단위로 조정계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도출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정산조정계수는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으뜸기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까지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소부장 대책 회의에서 핵심전략기술이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되면서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한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 선정은 오는 12월 9일까지 신청받은 뒤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했다"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비중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고히 했다.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물론이고, 원전이용률 변화, 신규원전 건설 지연, 원가가 높은 발전원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017~2021년 5년간의 탈원전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은 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 유지 가정 시 10.6조원, 2012~2016년 평균 원전 이용률 유지 가정 시 11조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 고려 시 13조원으로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원전을 줄여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적자인 직접적 원인이고, 한전적자 해결 방식이 원전 확대라고 생각하느냐"라며 "그동안 장관께서는 한전의 적자,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해외 요인인 고유가 문제와 원전이 동시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었다. 주무 장관으로써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이 장관의 말대로 원전은 현재 국내 발전원 중 가장 원가가 저렴하다. 지난해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탄, LNG발전과 생산단가 차이도 급격하게 커졌다.이같은 영향으로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2016년 이후 6년만에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 국내 발전원 가운데 한전의 도매구입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월보 8월호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이 61.01원으로 석탄(189.78), lng(274.88), 신재생(213.68) 이다. 원전의 전력구입단가는 현재 250원을 넘나들고 있는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의 4분의1 수준이다.한편 이날 산업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월성1호기 한기 폐쇄가 전부였다. 전력거래소의 SMP결정시스템으로 월성1호기를 가동한 것으로 가정을 해봤다니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1원 50전에 불과했다"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창양 장관은 "국감에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탈원전의 비용은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을 봐야 한다"며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돼서 4년 동안 전력생산을 못했고 신한울 3·4호기가 5∼10년 지연된 것도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완공이 됐어도 어차피 올해 말이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 기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그러자 여당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박 의원이 월성1호기만 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이건 왜곡"이라며 "신한울 1·2호기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완공됐다면 정상가동되서 지금 전력생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올해 12월에 준공됐어야 할 신한울 3호기는 착공도 못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신한울 1·2·3호기가 적기 준공됐다면 연간 3만 6500GW 정도의 전력 생산했을 것"이라며 "지금 SMP가 200원을 훌쩍 넘었다. 단순 계산해도 7조원이 넘는다. 원전 생산원가가 50원 안팎이니 5조원이 넘는 순손실이다. 탈원전으로 손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물론 탈원전 정책만으로 전기요금이 폭등을 하고 한전이 적자가 낫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원전이 기존 계획대로 완공됐다면 국민부담이 그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jjs@ekn.kr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자료: 한국수력원자력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523호(2022년 8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지난해보다 32%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업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11개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협의회로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관한다.재생에너지의 날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기념으로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주말이 겹쳐 재생에너지의 날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그동안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혹은 에너지 전담인 2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올해 행사에는 차관 참석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분위기가 가라앉는 모습이다. 최근 태양광 부정·비리 의혹 등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에 업계 분위기도 긍정적이지 않다. 재생에너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입장을 적극 알리면서 업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대폭 줄 것으로 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사무총장은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총 3기가와트(GW) 이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급량 4.4GW보다 1.4GW 넘게 줄어 32%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같은 하락 수준은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태양광 보급량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보급 실적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워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1.5%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에너지계획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2%보다 8.7%포인트 낮춘 것이다.그는 "태양광 보급 위축 속에 내년 상반기에는 태양광 시공업자 20∼30%가 도산할 수도 있다"며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도 국내 시장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려워진다. 대기업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내 업체들은 수출하지 못해 당장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정부가 하향 조정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5% 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기에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10% 이상 두 자릿수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5%에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고 봤다.정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생에너지 업계가 위축되면 2030년 NDC 달성과 RE100(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RE100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해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의 현재 태양광에 관한 조사는 지나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에서 태양광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고 이틀 후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을 범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19일 정부 여당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에는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금융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23일에는 검찰이 재정비리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10여일 만에 정부와 여당, 금융감독원, 검찰까지 나서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10차 전기본에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을 반영하고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소규모 태양광은 소규모대로 쓸모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제 100개를 넘었지만 독일은 2만5000개에 달한다. 시민들이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규모 태양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이 많다고 이를 줄이고 대규모를 늘리겠다는 진단과 해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정 사무총장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리파워 EU’, 중국의 재생에너지 5대 지원 정책 등 이정도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가" 물은 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비전·계획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 사무총장은 동국대 총학생회장과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wonhee4544@ekn.kr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늘었지만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외국산인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치용량은 2017년 1696MW에서 2020년 4818MW로 연평균 27.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687명에서 9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연평균 2% 감소했다. 산업별 매출규모의 경우 풍력은 연평균 6.4% 증가세를 보였으나, 태양광은 연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의 상승이었다. 2019년 국산 모듈 점유율은 78%에서 2020년 64%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에서 35%로 상승했다. 도배된 중국산 태양광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태양광 관련 수출액은 문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3조4,747억원에서 임기 말인 2020년 1조7,6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설치용량은 연평균 30% 증가했으나 중국산 태양광에 점령당한 국내 산업의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풍력도 심각하다. 국내 풍력설비(RPS 대상 기준)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1.5%로 감소했다. 외국산 설비 비중은 2020년 국산을 처음으로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68.5%까지 치솟았다. 원인은 기술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있었다. 육상풍력발전에서 MW당 터빈 가격은 국산이 약 11억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9억~10억원, 중국은 7억~8억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해상 발전 부품값은 국산이 18억~19억원, EU는 14억~16억원, 중국은 11~13억원으로 차이가 더 크다. 풍력발전의 주요부품 중 블레이드(3MW급)의 경우 14%, 전력변환기(2MW급)는 25% 고가였고, 증속기와 발전기는 국내 제조업체 부재로 가격 측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무분별한 허가도 문제였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풍력발전사업(육·해상)은 294건, 그 중 개시된 사업은 44건으로 14.9%에 그쳤다. 에너지공단은 "투자수요 부족으로 상용화 터빈 규모와 이용률 등 기술력이 열위에 있다"며 "한국에선 대규모 생산도 어려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급실적에만 집중한 결과가 국내산 바람으로 수입산 발전기 보급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양금희 의원은 "해와 바람은 국내산이지만 설비와 원자재는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만 집중해 산업발전을 등한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국산화 비율 반영제(LCR·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21021204656 clip20221021204754 자료: 양금희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모두 실질적으로는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인해 합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5개사의 공식적인 당기순이익의 총합은 -2773억원이었지만, 정산조정계수 없이 한전으로부터 전력가격을 온전히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1.55조원 흑자로, 무려 1.8조원 차이가 났다.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공기업 5개사(모두 한전의 100%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석탄’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예를 들어 정산조정계수가 ‘0.5’라면, 100원을 지불해야 할 때 50원만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전체 매출액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나 되는 발전5사의 손익계산서에 정산조정계수가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한전은 과거부터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통해 발전자회사들의 수익을 자신의 적자 폭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발전사들의 적자가 우려될 때는 정산조정계수를 1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작년의 경우 0.0001(0.01%)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1년 모두 흑자였을 5개사 중 3개사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둔갑했다. 홍정민 의원은 "한전이 자회사들을 통해 적자 누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정산조정계수 적용은 발전5사 간 생산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나 발전5사도 점차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을 늘려가는 추세이므로, 한전에게도 다른 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jjs@ekn.kr홍정민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립대학 전기사용량(kwh) 2017년 406,227,162 2018년 407,308,835 2019년 608,046,095 2020년 373,021,668 2021년 614,419,11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대학교들의 전기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각 대학교로부터 받은 국립대학 에너지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상향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실에서 받은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의 전기사용량을 분석해본 결과, 2017년 406,227,162kwh에서 2021년 614,419,117kwh로 상향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021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역시 상위 35곳 중에 주요 대학이 5곳을 차지했다. 서울대학교(1위), 고려대학교(15위), 연세대학교(16위), 한양대학교(21위), 이화여자대학교(24위)가 포함되었다.건물업종별 에너지 사용량을 볼 때, 1위가 아파트, 2위가 ‘대학’을 차지한다. 이미 2019년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내 32곳의 대학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만 40만 톤이고 이를 흡수하려면 남산 400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전기사용량에 대해 지적했고,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역시, "학교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하며, "스탠퍼드 대학이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탄소제로를 넘어 탄소마이너스로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에너지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해외 대학 사례들을 참고해서 대학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