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불법 태양광 합동 점검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지원 예산 축소 등 악재가 속출하는 와중에 태양광 전수점검까지 예고됐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결국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14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태양광 합동 점검을 두고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일각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가 ‘태양광 말살’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보급 목표 축소에 전수조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버섯 농가를 제대로 짓고 있는 사업자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협회에서 확인됐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려고 강력히 단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며 "실제 잘못 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태양광 사업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 축소가 내년에 예고됐고 이어 업계에 악재가 겹친 것이다.그동안 태양광 사업에서 가짜 농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버섯 재배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아 발전 수익이 더 올라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섯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만 설치하고 추가 REC만 받는 사례가 포착됐다.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단속에 나서 가짜 농민의 태양광에 추가 REC 발급을 중단했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가짜 농민 행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단속에 태양광 사업자들의 소송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여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는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등 총 12개로 구성됐다.지역본부는 지방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확인과 사후관리, 금융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됐다.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재생에너지 사후관리를 해서 불법 태양광을 단속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건축물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에서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체계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의 환경부의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별도 수거·처리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바이오가스화·재활용 등의 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하고 향후 인프라 확대의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아울러 원료-가공-수요사 간의 상생협력 구축을 통해 제품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R&D, 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정밀화학 고도화, 플라스틱 규제대응 등의 내용을 아우르는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콘퍼런스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생분해 플라스틱 선도 국가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국내외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과 순환경제,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 기간 부대행사로 국내 기업들의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취업박람회 등도 마련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탈플라스틱으로의 전환 요구, 탄소중립 이행 의무 등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우리 화학업계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영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조선업종 등의 철강재 수요 현황과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은 조속한 피해복구에 주력하고 수요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수요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는 복구 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복구 과정상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TF 가동과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이번 주에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산업에 중요한 자재로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포항 철강산단 내 다수 기업들의 상황을 민간전문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별 맞춤 지원방안과 철강재 수급 대응방안 수립 등에 관해 TF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포스코 포항제철소, 철강반제품 생산 시작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전기강판공장을 점검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지원사업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원 이하의 기업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사업장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대구시 염색산업단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어 이달 21일부터 사업공고 후 희망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20일까지 통합허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등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통합허가 준비가 힘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을 중심으로 사전 진단(컨설팅)을 제공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 서류작성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의 경매시장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의무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고 정부의 보급 확대 속도조절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그 비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비를 한전으로부터 정산 보상받는다. 그러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발전사의 REC 구매 비용을 정산하는 중간 단계가 없어진다. 한전은 RPS 대상 발전사 전체의 발전량 중 일정 의무비율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더이상 구매하지 않고 자체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사업자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주체가 발전사에서 한전으로 바뀌는 셈이다.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오고 있다. 한전이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최근 연료비 고공행진 속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인책 축소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13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일 업계 대상으로 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명회 발표자료를 통해 "RPS 도입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거대 발전사에게 의무공급량을 할당하는 RPS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RPS의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경매제도와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RPS 의무비율을 축소할 계획도 발표됐다.센터는 경매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매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경매시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구매자는 한전으로 일원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서는 경매시장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진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계통한계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나의 가격으로 단일화 △한국수력원자력 등 거대 발전사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 확보하는 수요자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공급자 역할을 동시에 하던 것을 공급자 역할만 하도록 전환 △현물시장, 계약시장, 자제계약 등 복잡한 시장 하나로 통일 △주민 수용성 확보, 규제·인허가 개선, 계통접속 보장 등 공급의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등 거대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중간에 끼어 있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SMP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했다. 생산한 전력만큼 발급받은 REC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했다.거대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REC를 구매해야 했다. 대신 REC 구매 비용은 한전을 통해 정산받았다.그러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가격은 SMP와 REC 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현물시장과 계약시장, 자체계약 시장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판매 방식도 달라 사업자들 혼란을 일으켰다. 거대 발전사들도 REC를 구매할 때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경매시장이 도입되면 시장이 단순화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하락의 촉진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매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시장에서 정하는 매커니즘으로 생산 비용이 조금 더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발전사가 REC 확보 의무가 사라지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파악됐다. 경매시장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사업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2030년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1.5%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준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하면서 스스로 살아남기에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경매시장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 공기업들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정부부터 탈(脫)석탄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기존 석탄화력발전과 등 기존 발전원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최대전력 수요량 예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 당사자들이 발전 설비 확충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36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은 지난 9차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줄었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특히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 9차 계획 당시 2030년 29.9%로 산정됐지만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21.2%로 더 낮아졌다. 발전업계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글로벌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 속 안정적 전력수급과 발전사 생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남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은 최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여전히 주요 선진국의 발전예비능력에 비해 미흡한 수준, 안정적 전기공급 위해 발전설비 지속적으로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공기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LNG복합화력발전소 전환의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7곳 가운데 30곳을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곳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령화력 5,6호기의 연료전환을 위한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중부발전은 투자설명서에 "2023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말 준공 예정이지만, 이상 기후 및 경제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거시적 변수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유연탄 가격 및 LNG 가격은 2022년 반기 기준으로 2021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향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대내외 요인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가능성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실제 발전공기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폐쇄 했지만 LNG발전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3·4호기 정도가 LNG 발전소 전환을 위한 올해 3월 부지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다른 발전공기업들은 아직 부지선정 등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같은 LNG 발전소 전환 계획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 상황을 맞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도 문제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방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위기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조홍종 교수는 "지금은 있는 석탄발전소를 다 돌려도 전력가격 급등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석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하는 백업전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탄소중립과 NDC를 이유로 무작정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20522090424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약 12조 원을 지원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관리를 책임지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전담기관이 관련 사업 집행을 맡았음에도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마련된 국민 세금이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본 점검 대상 사업 자금은 총 2조1000억원이었다. 이중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표본 점검 대상 사업 자금 전체의 12.5%에 해당한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지난 5년 간 전력기반기금 사업 자금 12조원 중 17.5%(2조1000억원)만 들여다봤는데 이같이 많은 불법·부당 사업 집행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기금 사업 전반으로 점검이 확대되면 그 불법·부당 사업 집행 의혹 사례가 크게 늘고 금액도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1차 표본 점검 결과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원 적발됐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원) 발견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이다. 국조실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장비 도입을 허용하고 반도체 공장 증설을 용이하도록 가스안전분야에서 규제를 개선한다.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 11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해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EUV장비는 ASML사가 생산하는 장비로 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 회로를 그려주는 노광장비다. 차세대 EUV장비는 고압가스배관 재질을 슈퍼듀플렉스 소재를 사용하여 장비 효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신소재재질의 배관(슈퍼듀플렉스강)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가 개발완료 예정이나 신소재 배관에 대한 고압가스법령內 사용규정이 없어 국내 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차세대 첨단장비 선점을 위해 슈퍼듀플렉스강 등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인정받은 재료의 배관도 고압가스 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검토 후 가스상세기준을 개정해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 내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반도체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된 복층건물구조로 깊이 묻어야 하는 기존 방호벽 지주의 고정방법으로는 지주설치가 곤란하고 방호벽도 두꺼운 콘크리트재질만 설치가능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스상세기준에서 구조기술사 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케미컬앵커 등 다양한 지주설치방법을 허용하고 방호벽도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강판제 등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킬 예정이다.아울러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저장용 실린더캐비닛은 공장내부에 설치 시 설치장소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복층으로 공장증설時 가벼운 지붕은 상층의 바닥이 되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동 캐비닛을 공장에 설치하기 곤란했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후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공장의 복층 증설을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혁신규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EUV(Extreme Ultra Violet) 반도체 장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5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의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폭등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도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연료전지 발전 비중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발전은 대부분 LNG개질 방식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연료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12일 한 연료전지 발전 업계 관계자는 "수소법 통과로 연말까지 연료전지 전용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발전설비를 늘리지 못하고 SMP상한제까지 적용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탄소중립, 분산형에너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연료전지발전설비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소법이 통과되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연료비 급등에 SMP까지 상한제가 걸려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SMP상한제를 한다고 해도 국제유가, 석탄, LNG 가격 상승폭의 60∼70%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한다"며 "현재 연료전지 발전단가가 kWh당 260원이 넘는 상황에서 SMP가 130원으로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생산할수록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전지발전도 태양광과 풍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이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발전공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지하고 나머지는 LNG(액화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연료전지발전소도 많이 늘렸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한편 SMP상한제의 명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도입을 추진한 정부 측은 전력 시장 전체로 보면 어쨌든 국제 연료가격이 올라서 발전 사업자들의 이득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상한제를 할 거면 최소한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하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LNG발전은 SMP보다 연료비가 높은 경우 연료비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료비 지중이 큰 연료전지는 연료비를 따로 보전받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SMP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발전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SMP는 kWh당 260원대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300원 수준이 되면 정부가 상한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의 판매단가는 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성격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 가격에 가중치 1.9∼2.1를 곱해 나온 수치를 더한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 대부분 LNG 개질 방식이기 때문에 LNG 가격이 오르는 만큼 SMP가 올라야 하는데 아무 보완 대책 없이 SMP만 깎아버리겠다고 하면 연료전지 사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설비.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들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을 넘어 자체 LNG 터미널을 갖추고 연료 공급에 나서는 시대가 열린다. LNG 판매를 제외한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참여하는 명실공히 가스사업자로 재탄생 하는 것이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LNG 저장기지 임대, 도입물량 스왑 및 해외 수출까지 사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주자는 한국남부발전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제6회 이사회에서 ‘하동 자체 LNG 저장시설 확보 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자체 LNG 저장시설 건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원 비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하동에 건설 예정인 LNG 복합발전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지속 성장 동력 확보 의미도 있다고 남부발전측은 설명한다.남부발전은 하동빛드림본부 내 여유 부지(토취장)를 활용해 자체 LNG 기지 건설에 나선다.당초 8333억 원으로 예상된 총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8856억 원으로 약 523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12월 착공 후 60개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현재 남부발전은 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0월까지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계약 및 실행에 착수해 내년 11월까지 시공사(EPC) 선정 후 연말까지 공사계획 승인 획득 및 실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기지에는 20만㎘급 LNG 저장탱크 2기가 건설된다. 이를 통해 연간 220만 톤 규모의 연료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만설비로 9만 톤급 1선좌(기존 CTS 부두 개조)와 기화·송출설비, BOG 처리설비, 해수·취수설비 등 기타설비 등이 들어선다.1호 저장탱크는 2027년 12월, 2호 저장탱크 2028년 12월 준공 후 각각 30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과잉 가스인프라 논란에도 남부발전이 자체 LNG 저장기지 건설에 나선 데에는 경제성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에서 총 사업이 8333억 원 투입 시 기준수익률(IRR) 약 5.06%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하동에 자체 LNG 기지를 건설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 주배관과 연결배관 건설을 통해 하동발전기에 연료를 공급할 경우, 공사비에 더해 가스공사에 향후 30년 간 지불하게 되는 시설이용료까지 포함돼 오히려 경제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저렴한 시기 직수입을 통해 LNG를 확보하고, 자체 저장기지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면 향후 운영비 측면 등에서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다.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공기업들이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수십 년 간 비싼 시설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더구나 자체 LNG 저장시설이 없어 시설을 임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기간, 원하는 용량 만큼의 시설을 임대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 또한 발전사의 자체 LNG 기지 건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LNG 수급 위기 시에는 위험부담 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정한 ‘재무상황이 위험한 상위 14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발전사의 분류되는 한전 발전자회사가 당장 수천 억 원씩의 시설투자에 나선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남부발전을 비롯한 5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한전 등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해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2026년까지 ‘재무 다이어트’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가스시설 과잉에 따른 인프라 사장화 논란도 여전하다.국내에는 가스공사가 당진기지 건설에 착수해 향후 총 규모 200만㎘ 수준의 LNG 저장탱크 10기가 들어설 예정이다.포스코, SK, GS 등 민간발전사의 LNG 저장시설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더욱이 화석연료에 속하는 LNG 소비량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공기업인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LNG 터미널 건설 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youns@ekn.kr한국가스공사 평택 LNG생산기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