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이 내년 10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허용을 계기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ESS 산업은 그간 잇단 화재 사고 등을 거치면서 수익이 줄어 침체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이 허용되면 이 폐배터리들으로 모아 하나의 큰 ESS를 만드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폐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하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파악됐다.다만 ESS 업계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는 게 새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ESS 제조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에 정부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ESS 사업이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로 위기를 맞은 만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업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효율을 끌어올려 ESS에 전력을 충분히 저장하도록 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12일 업계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ESS 재사용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업 확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ESS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내년 10월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전기차 폐배터리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지난 5월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전기차배터리산업협회를 설립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배터리 수거 시스템 구축을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대기업인 에너지·화학을 주 산업으로 삼는 OCI는 지난 2019년에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폐배터리 ESS 사업을 협력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2020년 현대차그룹과 이와 비슷한 MOU를 체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플랫폼 기업 ‘피엠그로우’도 폐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해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파악됐다. 폐배터리를 재사용 하는 건 친환경적인 만큼 정부가 지원하기에 앞서 안전 규제부터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가 2030년에는 약 2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폐배터리를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ESS 사업을 개발 중인 IT 기업 ‘VPP랩’의 정주현 이사는 "현재 새로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 폐배터리로 ESS를 만드는 게 더 싸지 않다"며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건 환경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ESS를 만들면서 안전 인증을 받고 설치를 했을 때 또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안전 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 안전을 전제로 하지만 안전 인증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ESS 산업은 지난 2020년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문제가 생기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지원 정책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침체하기 시작했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ESS 총 보급량은 9958MW로 파악됐다. ESS의 연도별 보급량을 보면 △ 2017년까지 1048메가와트(MW) △2018년 3835MW △2019년 1807MW △2020년 2865MW △2021년 359MW △올해 상반기 44MW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재작년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ESS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일부 저장하고 밤에 내보내는 식이다.지금까지 업계선 규제가 풀리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사업을 준비했다. 규제 특례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만들어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가 2030년에는 약 2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wonhee4544@ekn.kr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내부 배터리 모습.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ESS 보급량. (단위: 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기업 부담 완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또 배출권 거래로 얻은 정부 수익금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배출권을 나눠주는 정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대조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기업의 부담을 늘릴 뿐 배출권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온실가스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배출권 유상 할당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들인 수익을 재원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됐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해마다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한 뒤 초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3기(2021∼2025년) 등 총 3개 계획기간으로 설계됐다.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대부분은 정부가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지난해 3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할당의무 업체와 유상할당 물량도 직전 2기 3%에서 10%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당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100t을 할당받았다면 이 중 90t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정부에서 할당이 이뤄지고 유상할당량 10%에 해당하는 10t은 경매를 통해 직접 사거나 팔아야 한다.전문가들은 유상할당비율을 늘리면 기업의 녹색전환을 이전보다 강제할 수는 있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할당총량 경로에 따라 총 배출량을 늘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또 유상할당 비중을 높일 경우 정부가 벌어들인 경매 수익금을 감축활동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배출권 거래로 얻은 수익을 기업의 감축활동에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온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현행 제도에선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든, 유상할당으로 할당받든 할당 총량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나머지를 감축해야 한다"며 "배제도 자체가 배출 총량 자체를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축소 효과는 내지 못하면서 기업의 비용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높수록 수익성 악화 부담이 있으니 강제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을 전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총 온실가스 할당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기업의 구조조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단순히 유·무상할당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상할당으로만 배출권을 거래해도 기업에 전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 교수는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t인 경우 정부가 이 기업에 50t만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모두 무상으로 나눠주면 이 경우도 무상할당 100%에 해당한다"며 "무작정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만 높이자는 건 표면적인 할당의 대가성에만 치중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더라도 정부가 배출권 거래로 얻은 수익금을 단순 환경개선 경비 대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최근 환경부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2021년 배출권을 기업에 유상할당해 얻은 수입규모가 774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정부 수입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 직접적으로 쓰이기보다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으로부터 거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문 컨설팅 기업인 ‘나무이엔알’(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유상할당 비중을 높일 경우 정부가 유상거래로 얻은 수입을 다시 기업의 감축활동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탄소차액계약제도(CCfDs)는 정부와 기업이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고 배출권 거래 가격이 일정 선 아래로 내려오면 정부가 그 차액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장의 배출권 거래 가격보다 높을 땐 그 차액을 유상배출권 할당 수익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배출권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온실가스 감축 직접 투자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서는 반면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직접 투자보다는 시장에선 배출권을 사오게 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김태선 대표는 설명했다. 김태선 대표는 "국내 배출권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한 뒤 유상 경매 수익금으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유상할당비중이 높아지더라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단순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을 맞추려고 할당량을 줄이거나 단순히 기업에 전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상할당을 높이자고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는 내용들은 유럽에서도 배출권 제도 도입 후 과도기 때 겪었던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상할당으로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이 생겼다는 지적은 유럽에서도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초반에 일어났던 상황"이라며 "그래서 무상할당 위주의 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난 뒤 유상할당비중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상할당비중을 높이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맞다"며 "유럽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상 비중을 높이고 그 수익금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운영하면서 유상거래로 얻은 수익이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비율을 두고 지적이 잇따랐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은 총 배출량의 94%(3억9885만t)를 무상으로 배출했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철강3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내 배출량의 16%인데도 정부는 철강산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유·무상할당은 감축여부와 상관없이 재원이 정부로 가느냐 기업에 남느냐 차이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배출권 거래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온실가스 감축여부라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뜻이다.claudia@ekn.kr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망 확충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특별법안에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확충 패스트트랙 특별법 제정 추진은 신규 발전소 준공 등에 맞춰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아 전력수급 불안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연내 신한울 원전 1호기 상업가동,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준공 등을 비롯해 신규 대형 발전소들이 줄줄이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정작 이들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소비지로 보낼 있는 송전 고속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발전소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정부와 한전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이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특히 전력 수급 비상 때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업계 등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한전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 전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제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날 열린 전력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제기되자 "전체의 40% 정도의 송변전선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발전소부터 짓고 송전선을 짓는 방식은 많은 민원 발생 등으로 적기 준공이 어렵다. 계획입지제도로 송전선을 먼저 짓고 발전소를 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 현실화를 위해 토지 소유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계통 적기 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다"며 "의원님들과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 1.4기가와트(GW), 석탄 8.4GW, LNG 8.4GW, 태양광 16GW, 풍력 0.8GW 등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으로 발전소 수와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22~2023년 준공 예정이던 △동해안-신가평 △동해안-수도권 △신장성분기 △동두천C/C~양주 △갈산~신광명 △북당진~신탕정 △고덕~서안성 △당진T/P~신송산 △동제주~완도 구간 송전선로가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 변전소의 경우 2020~2023년 준공 예정이던 △북당진#2, △고덕#2 △신시화 △신장성 △신강서 △신송도 △신정읍 △신청주 △신성연 △신달성 변전소 준공이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올해 연말 확정을 앞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수요관리와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로,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신재생발전 등의 비율을 담은 전원믹스와 생산된 전기를 이동시킬 송·배전설비 계획이다.문제는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설비 계획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이날 해당 문제를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에만 치중하고 나머지 발전소와 송전망 확충은 외면한 결과"라며 "강원도는 현재 1.5GW 설비용량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향후 5.7GW가 늘어 7.2GW 수용해야 하는데 송전망은 26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손발이 전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제주도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8월까지 풍력 1만844MWh, 태양광 3433MWh 전력이 낭비됐다. 4인 가구 4만 세대가 1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전 정부에서 9만개 이상의 발전소가 신규 건설됐는데도, 주요 송·배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발전제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력 당국은 전력 낭비를 줄이고, 발전소 이용율을 높이는 등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맞는 송·배전 설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풍력, 태양광, 신규석탄 발전 등 발전업계는 당분간 송전제약이 불가피한 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소도시의 확산을 위해 수소도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소시범도시 조성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그린비즈니스위크 2022(옛 그린뉴딜엑스포)기간 중 열리는 수소도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도시 콘퍼런스는 지난 2020년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수소도시의 개념, 기술적 요소, 추진방향 등을 주로 논의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수소도시 관련 글로벌 수소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세계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술적?제도적 제약,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했다. 하지만 울산, 전주·완주, 안산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평가했다. 수소도시는 도시 내 수소생태계(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가 구축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범도시는 주거, 교통 분야와 지역 특화요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3년간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을 지원 받는다. 울산에선 공공임대주택 등에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및 공동주택 연료전지 등을 수소배관으로 연결하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스마트팜 연료전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주·완주에선 대학교생활관, 공공청사,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추출기 등을 포함하는 수소공급기지를 구축하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수소놀이체험관을 건설하고 있다. 안산에선 주택, 병원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생산설비를 구축해 수소배관으로 수소충전소에 연결하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전해 설비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 시범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신규 수소도시사업이 6개 도시(평택시, 남양주시, 보령시, 당진시, 광양시, 포항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수소도시 포럼에서 향후 수소 관련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axkjh@ekn.kr수소 시범도시 사업 참고도 ▲수소 시범도시 사업 참고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원전 1호기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황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전력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의 방사능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에 "방송에서 월성원전에 71만 3000베크렐(1초 동안 1개 원자핵이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능 양 표시 국제 기준)이 누출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야광시계에도 삼중수소 방사능 3억 베크렐이라고 측정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누출 삼중수소 방사능 양이 야광시계 421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원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신뢰"라며 "그런데 여전히 원전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2018년 방사선보건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탈핵 단체가 원전의 방사선 괴담을 양산하여 원전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했고, 신속한 반박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허위보도, 방사선 괴담 유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담조직 신설은 무산됐고, 이후 가짜뉴스 대응업무는 사실상 사라졌다. 한수원이 반핵단체의 가짜뉴스에 무대응 하다 보니, 온갖 방사능 공포 괴담이 난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21년 1월 7일 MBC를 통해 보도된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추가 오염 우려’라는 보도"라며 "월성 원전 지하 배수관 맨홀에서 삼중수소가 리터당 71만 3000베크렐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 당시 민주당 당대표, 원대대표 할 것 없이 논란을 키웠고,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수십 명이 월성 원전을 방문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제가 지금 야광시계를 차고 있다"며 "야광 시계가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 방사능이 3억 베크렐이다. 여기 비상구표시등에는 9000억 배크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만큼 월성원전에서 누출됐다는 방사능 양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희 방사선보건연구원은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저선량 방사선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많은 과학과 기술적인 사례들이 우려와는 반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또 "최근에도 MBC가 또 다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 보수를 완료한 곳으로 현재 누설이 없으며, 이미 원안위가 조치까지 마친 곳"이라며 "그럼에도 MBC는 마치 새로운 뉴스인 양 짜깁기 방송으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다. 이런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이다. 지역주민들도 MBC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황주호 사장은 "줄줄이 샌다는 방송 직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방문 결과 전혀 줄줄이 새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 앞에 방사능 괴담 유포에 항의하는 주민 현수막이 걸려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한전을 중개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간 계약을 맺고 전력을 사고파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망 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 통행세 등을 받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양향자 의원측은 설명했다. 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제정돼 시행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한전이 중개자로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한전과 산업부가 받는 제3자 PPA 망 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 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해외 사업장의 사용률은 각각 29.7%, 42.8%인 반면에 국내 사업장은 2.5%, 6.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격이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주요나라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를 찾는 이유다. 제3자 PPA 관련된 지침과 표준계약서도 한전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양향자 의원측은 지적했다. 전기사용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고, 발전사업자는 잉여전력을 시장에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발전소와 여러 전기사용자가 복수로 제3자 PPA를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신 기지국, 대형마트 등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의 경우 전국 단위 전력 소비량은 매우 크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의 소비량이 작아 적절한 규모의 발전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양향자 의원측의 설명이다. 양향자 의원측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양향자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jjs@ekn.kr무소속, 양향자의원 양향자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높혀준 바 있다. 여기에 1만3000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평균 18만5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1만900원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으로 1만4100원 오른다. 3인 가구는 25만8900원에서 27만8000원으로, 4인 이상 가구는 34만7000원에서 37만2100원으로 각각 1만9100원과 2만5100원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나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총 117만6000가구다. wonhee4544@ekn.krrclip20221011133730 에너지바우처 홍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제8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2)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경북도가 주최하며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동관)에서 열린다. 산단공은 안전산업박람회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라는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산업단지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선보인다. 산단공이 선보일 사업은 △세이프티존(Safety Zone) 실증사업 △산업단지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 등이다. 세이프티존 실증사업은 산업단지 내 디지털트윈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프로젝트다. 세이프티존 실증대상으로 관할 국가산단 33개 중 △입주기업 수 △안전관리 시급성 △유출사고 발생 건수 △업종분포 △주거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산단공은 실증을 위해 ㈜스파이어테크놀로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내년까지 구미산단에서 세이프티존 실증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부터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 추진한다. 여수, 인천, 창원, 구미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8개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별 안전디자인 개발 및 실증 내용을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과 안전디자인을 활용한 인프라 확대로 산업단지 안전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유관기관,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1011152615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존층 파괴 물질 중 하나인 수소불화탄소(HFC)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일 수소불화탄소(HFC)의 감축을 이행하는 목적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한국은 2024년부터 2045년까지 지구 온난화 물질인 HFC류를 최근 3년간의 국내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 물질(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 물질로 HFC가 사용돼왔다. 하지만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크다고 알려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개정 법률은 특정 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특정 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HFC 18종 중 지구온난화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사용 자제) 근거도 마련했다. 또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특정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500여개 폴리우레탄(PU)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 전환 기술과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에는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의 대체 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제2종 특정물질(HFCs) 제조·수입·판매자는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인 연내에 제조업 허가를, 내년 안에 제조 수량·수입 허가와 판매 계획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21011144624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분쟁 가운데 가장 많은 요인은 소음과 진동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1197건 가운데 80%에 가까운 946건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다. 다른 요인 분쟁 사건은 △일조 121건 △대기오염 15건 △수질오염 9건 △하천 수위나 지하수 경로 변화 등 기타 106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 때문에 발생했거나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각종 오염이나 공해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다. 최근 5년 환경분쟁 사건 피해를 분류하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건이 617건으로 최다였다. 정신적 피해와 함께 건축물에 피해를 봤다는 건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다는 건은 96건, 건축물과 축산물에 피해가 있다는 건은 각각 92건과 49건이다. 햇볕을 받지 못하게 돼 부동산값이 하락했다는 등 ‘기타 피해’ 건은 209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상이 확정된 건은 522건이다. 이 사건들에서 배상을 받게 된 사람은 총 9만8099명이고 배상액은 182억561만9000원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분쟁 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풍력발전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분쟁이 늘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clip20221011145641 공공주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