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자위원장 "복합위기 극복, 전기요금 인상 등 정부 대책 시급"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윤관석 위원장은 11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 월 이후 7 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 "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윤 위원장은 "민생경제 ·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날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 개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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