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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해 "논쟁에 갇혀서 해결 못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를 이어가겠다"라면서 홍수·가뭄 대응에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과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 등에 4대강 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4대강 보의 활용은 존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개방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최지용 서울대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 최근 연구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가장 최근 모니터링 결과로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에 믿는다"고 답했다.
최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질 개선이 "4대강 사업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처를 했다"라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정원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에 대해 ‘25년간 주 3회, 하루 9시간씩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25년간 주 5회, 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이뤄졌다고 한 장관은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 기업에 재부과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기업에서 걷은 분담금 1250억원이 거의 떨어지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같은 금액을 기업(23개)에 재부과했다. 700억원 정도를 다시 내게 된 옥시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23개사 중 옥시 등 4개사가 미납돼 있는데 15일까지의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면서 "만약 분담금을 미납한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담금을 내지 않은 4곳의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을 미납하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돼있다.
한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순방하며 녹색산업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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