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 발전 사업의 투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중국업체에 넘긴 이른바 ‘전북대 S교수 사건’이 계기다.특히 풍력 발전 사업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풍력 발전도 태양광 발전처럼 상업운전 전까지 사업권을 파는 양수·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사업권 양수·양도가 제한됐다.16일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풍력발전 사업을 준공하지도 않은 채 정부 정책이 풍력에 유리하게 바뀌거나 고정가격계약에 입찰하고 사업을 비싸게 파는 투기 행위가 가능하다"며 "풍력 알박기와 이번에 새만금 전북대 S 교수 사례에서 이같은 투기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020년에도 태양광 투기를 막기 위해 상업운전 전까지 양수·양도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 파산 등 특수한 경우에 양수·양도를 허용한다"며 "풍력발전 사업에도 사업을 제대로 할 사업자들이 들어오도록 양수·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금 1000만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판 전북대 S 교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며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펼쳤다.해상 풍력발전 사업 ‘알박기’도 업계에선 투기로 보고 있다.알박기란 해상 풍력 발전사업을 할 목적이 아닌 사업자가 바다 일부 구역에 해상 풍력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해 데이터를 얻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후에 실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업체들에 해당 입지와 계측기 수집 데이터를 팔아 넘기는 것이다.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알박기로 입지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하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10조 2항 3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권 양수·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 시작 이전에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다.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양수·양도를 사업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풍력발전 업계에선 풍력발전 사업의 양수·양도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풍력발전 사업도 사업 착수 이전 사업권 양수·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태양광보다 준비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한다.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준비기간이 길게는 10년도 걸린다"며 "풍력발전 사업에 사업권 양수·양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들이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사실상 풍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wonhee4544@ekn.kr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모습.

[런던(영국)=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 연료 기반 경제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지지부진한 접근 방식의 재정적, 전략적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값싼 화석 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을 시작한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의 샘 키민스(Sam Kimmins) 에너지 담당 이사는 최근 영국 런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키민스 이사는 "우리는 에너지, 운송, 건설 환경, 중공업과 같은 가장 높은 배출량을 가진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크고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이러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작업은 영국 시민의 에너지 소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탄소중립 세상을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영국은 에너지위기에도 불구하고 녹색요금제의 재원 마련 방법과 재원 관리의 신뢰성(정부, 발전사, 민간이 독립적 기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녹색요금 할당량 분배 및 관리 방안 등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토대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G20(주요 20개국)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한 야심찬 국가 중 하나다. 명확한 경로 설정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완전히 탈탄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53%를 차지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규모 50.1기가와트(GW)로 전 세계 13위이며 현재 52개의 RE100 회원사가 현재 영국 전역에 본부를 두고 있다.키민스 이사는 RE100에 대해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약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며 "우리의 임무는 회원국의 직접 투자와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 청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100% 재생 가능한 전력산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에는 세계적으로 380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용 브랜드부터 중요 인프라 및 중공업 공급업체가 포함된다"면서 "총 매출 6조 6000억 달러가 넘는 우리 회원국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5%를 차지하며, 이들의 연간 전력 수요는 영국 전체 전력사용량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영국 에너지 위기, 화석 연료 기반 경제·지지부진한 재생 에너지전환에 대한 경고"다만 영국은 지난해 말부터 풍력 발전량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폭염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키민스 이사는 이에 대해 "영국의 에너지 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이번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난방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이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유가 상승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가격은 현재 가스 전력의 가격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더 많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수록, 전기 생산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영국의 전기 가격은 가스 가격에 고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용 편익이 더 낮은 청구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영국에서는 풍력 발전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키민스 이사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 연료 기반 경제와 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정적, 전략적 결과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가장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G20 국가들은 행동해야 할 책임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해 탄소중립 추진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럽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한국도 결국 RE100에 동참해야 제조업 경쟁력 유지"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 도입 추진에 국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다만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재생 에너지의 확산은 여전히 더디다.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RE100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키민스 이사는 "애플, TSMC, 이케아 등 점점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거래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한국에서도 RE100을 달성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이제 EU가 아니지만 영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EU의 시장규모가 큰 만큼 CBAM은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RE100의 회원사들은 연간 390테라와트(TW)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영국에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시간·비용 과다…풍력·태양광이 최상의 선택"유럽연합은 녹색 분류법에서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했다. 친환경 에너지의 공급과 확산보다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중요한 가치다. 한국도 정부가 바뀐 뒤 원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클라이밋 그룹은 신규 원전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키민스 이사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우 비싼 전력 생산 방식"이라며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 조합에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 20∼30년을 기다릴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평균)에 14년 이상 걸리고, 풍력·태양광은 2~5년이 걸린다.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는 6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풍력 및 태양광은 비용 측면과 배치 속도 면에서 모두 최상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영국은 역사적으로 에너지 믹스가 시장 주도적으로 구성돼왔다"며 "즉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될수록 현재 설치 속도를 고려할 때, 지배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원자력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높은 비용과 긴 소요시간은 제 역할을 하기까지 상당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태양광 시장은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성장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녹색요금제에 대한 국민 신뢰성 높고 소비자들도 기꺼이 프리미엄 지불"영국내 모든 전력 판매업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녹색요금을 받고 있다. 영국 기업에너지부에 따르면 영국은 1990년 중반부터 소수전력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요금제를 실시했으나 2000년 전력 소매 시장의 완전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영국 에너지 시장의 독립적 규제기관 ‘Ofgem’(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이 생기면서 녹색요금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2009년부터는 녹색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방법, 전력공급사의 가이드라인 등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영국은 지난 2015년까지 5년간 소비자에 신재생 전력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십만명이 녹색요금제를 사용했고,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거래, 학교·극장 등에서 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진행됐다. 현재는 대부분 녹색요금 상품은 탄소 상쇄권과 녹색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에너지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전원 전체 비중 중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공개하고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해 녹색요금을 내는 소비자 본인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정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녹색요금제 관련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감독기관은 정부, 전력판매회사, 독립적 기구와 국가에너지재단을 별도로 구성해 대국민 신뢰성을 위한 독립적 기구를 구성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재생 전력이 신재생에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녹색요금이 친환경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의 여부, 독립적인 기구들이 지침에 근거해 연례적인 감사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소비자 신뢰성이 최우선이라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전력판매회사가 제시한 녹색요금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고 선택하며, 일반요금보다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며 "전력판매회사는 녹색요금제 가입자가 사용한 전력량만큼 매칭되도록 재생 발전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녹색요금은 재생 전력구입과 함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그린펀드 조성, 거래되는 탄소배출 상쇄권 및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전력 판매회사는 독립된 기구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면 녹색에너지공급인증 라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케팅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는 "즉 영국의 녹색요금은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일반요금보다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반요금과 녹색요금의 차이는 해가 지날수록 균등화 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녹색요금은 소비자에게 그린환경이란 중요성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클라이밋 그룹 본사 전경.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클라이밋 그룹 본사 내부.샘 키민스(Sam Kimmins)클라이밋 그룹 에너지 담당 이사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클라이밋 그룹 본사 내부.영국 남동부 육상 풍력발전 단지.영국 런던에 위치한 기업에너지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또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4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넬탈호텔(파르나스)에서 연 ‘10월 월례포럼’에 참석,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실장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여 있어서 내년 전기 기준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가스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꺼번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내후년 선거(2024년 4.10총선) 시기를 피하기 위해 인상 폭을 분산,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8%, 가스요금은 38%가 각각 올랐다"며 "전기와 가스, 열 모두 포함하면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요금이 2만원 넘게 올랐다. 지금보다 더 대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선언 기업들을 최대한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천 실장은 "재생에너지 투자는 결국 민간에서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민간 중심 주도 시장으로 많이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1%, 3%, 10% 차등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 구분 없이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지금 대기업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1%로 20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같은 탄소중립 시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과감한 세액 공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전파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수출 성과가 올해 말 동유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천 실장은 "SMR 동유럽 시장이 가시권인 것 같다. 국내 기업들이 노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이면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SMR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확보할 기회를 갖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동해안 송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자가 있더라도 돈이 없어서 송전망을 구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천 실장은 "지금 당장 동해에 화력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들어서고 앞으로 해상풍력도 생기는데 전력망 측면에서 보면 큰 부담일 거라고 봤다"며 "한전이 아무리 재정적자가 있더라도 전력망은 필수 투자라고 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천 실장은 "가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는 해놨다"며 "다만 내년 봄인 2∼3월 넘어가는 시기가 고비로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이달 중 새로운 재생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계획도 내비쳤다.천 실장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RE100, 전력시장, 계통, 주민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10월 국감이 끝나고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천 실장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당초 전체의 30.2%에서 전체의 21.5%까지 낮췄지만 이것 자체도 사실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지난해 기준 7.5%로 2030년 21.5%를 달성하려면 이보다 3배 가까이 가야 하기에 21.5%도 공격적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올해 10%로 두 자릿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8%다.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1.5%에 가까이 갔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이미 올해 66회, 1주에 한 번 꼴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일어났고 이는 육지 쪽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내년 제주도에서 실시간 시장 등을 2년 정도 테스트하고 육지 쪽으로도 할 예정"이라며 "육지에서도 2년 뒤인 2024년이 되면 출력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첫 도입 예정인 청정수소의무화제도(CHPS)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CHPS로 수소 연료전지를 적극 육성하기보다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PS는 전력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달리 수소 발전을 위한 시장을 따로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천 실장은 "CHPS에 입찰할 수 있는 건 당분간은 연료전지에 대한 입찰로 봐야 하는데 내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연료전지가 비싸기도 하고 경직성도 있어 입찰물량은 연료전지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고 본다. CHPS는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제조업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었지만 실질적인 탄소 감축 등 환경적인 개선 효과가 미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KDI 정책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지난 2011년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본격화됐다.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친화적인 유인책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해 기업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기업끼리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경로를 △생산당 에너지사용량(에너지집약도) △에너지사용당 배출량(배출집약도) △비용 부담에 대한 가격 전가의 용이성 등으로 나눠 감축 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1∼2019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배출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의 주요 생산비가 오르고 부가가치는 낮아졌다고 나타났다. 다만 시기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후인 2011∼2014년, 2015∼2019년으로 나눠서 보면 2015∼2019년에 기업의 생산비 상승 효과와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그 이전보다 줄었다. 에너지 사용당 배출량이 많은 석유, 금속 및 비철금속, 화학 등 탄소집약업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집약도가 높을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비용부담이 분명 존재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그 효과가 더 컸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에는 그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제도 시행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더 용이하게 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제도 대상인 제조업체들의 배출집약도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에너지 사용당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다른 업종보다 배출량이 많은 탄소집약업종의 배출집약도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기업의 부담이 좀 줄긴 했으나 환경적인 측면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시기를 국내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 업체별 세분화된 감축목표와 배출권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1013160647 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시도교육청이 1, 2급 관사에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인터넷요금 등 개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1급, 2급 관사 관리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기준, 1급 관사 6개소, 2급 관사 181개 소에 관리비(아파트관리비 및 가스, 난방, 인터넷 통신비 등) 등으로 총 9억 2499만 8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급, 2급 관사관리비 지출항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일러운영비, 인터넷 및 전화요금 등 이고, 일부 교육청은 공공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같은 2급 관사라 할지라도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아닌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한편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의원이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후, 일부 교육청이 1, 2급 관사 관리비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1월부터 1급, 2급 관사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하였으며, 경북교육청은 2022년 7월 이후 1급 관사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교육감 관사(1급), 부교육감 관사(2급)를, 교육장 관사(2급)는 2022년 8월 이후 각각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전남교육청도 2021년 3월 이후 아파트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공동전기료 등)를 제외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1급, 2급 관사의 공공요금 일부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서동용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은 사용자 구분 없이 지원해주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 방식으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례 개정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서동용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하고자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 연료는 동물과 식물 등 생물자원으로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말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에 따라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애초 목표 5%에서 8%로 상향했다.RFS란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3.5%다. 산업부는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생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5년과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 연료 생산업계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친환경 바이오 연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통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가격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이날 킬로와트시(KWh)당 270원을 넘어섰다.이에 SMP에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까지 얹혀 산출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무려 33만원 넘게 치솟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전력판매 가격이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은 1당 33만4139원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은 SMP와 REC를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하루 평균 SMP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1kWh당 270원을 넘겨 270.24원을 나타났다. 1MWh로 환산하면 27만240원이다. SMP의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 11일 1kWh당 269.98원이었다. 이틀 만에 기록을 다시 세운 것이다. SMP가 역대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액화천연가스( LNG) 수급 비용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SMP는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 입찰가격으로 결정돼 일반적으로 LNG 가격이 SMP 결정의 기준이 된다.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1MWh당 6만3899원을 나타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역대 최고치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아졌다. REC 가격은 지난 8월 1REC당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REC 현물시장 가격의 최고 기록은 지난 2017년 6월 8일 기록한 1MWh당 13만3500원이다. 하지만 당일 SMP는 1MWh당 8만4110원이었다. 이날 SMP와 REC가격을 합치면 21만7610원이다. 이같은 당시 재생에너지 가격은 이날 기록한 33만4139원과 비교하면 65.1% 수준이다. 이날 재생에너지 가격은 당시 가격보다 무려 11만 6529원이나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이 높아지자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대형 발전사들과 20년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SMP보다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할 때 현물시장에 남거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두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현물시장은 전력판매가격이 계속 바뀌지만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현물시장 SMP 가격이 고정가격계약보다 높으면 현물시장 SMP 가격을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해줬다.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SMP가 꼭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도매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력 공기업 국정감사 때 관련 계속 지적들이 나왔다.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전력 판매가격이 너무 높은 것도 한전 적자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지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올해 월별 평균 계통한계가격(SMP) 추이. (단위 :kWh/원) 자료=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보다는 적자 원인을 놓고 소모적인 책임 공방을 벌이며 변죽만 울렸다는 에너지업계의 한숨 소리들이 들린다. 한전이 최근 눈덩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자칫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 적자의 한 원인이 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나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 모두 당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인상엔 모두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꼬집었다.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13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연료가격 반영 등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기요금을 정치적 이슈로 삼거나, 전기요금 인상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합리적 규제체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열린 국감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지적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 사장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공사 사장,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전 사장 자리에 올랐다"며 "에너지정책의 핵심 요직을 섭렵한 만큼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에너지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 사장이 아닌 그 누가 사장이라도 도매가격이 오르는데 소매가격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자를 안 볼 방법이 없다"며 "결국 정부와 국회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모든 책임을 한전에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전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전의 회사채 발행잔액이 한도의 2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내년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막히고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 등에 전력거래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전력거래 중지로 전력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그동안 손실액을 부채로 메워 왔다. 지난 5년 사이 한전 부채는 무려 37조원이 증가했고, 본격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시작된 올해엔 반년 사이에만 2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의 지난 6월 말 부채총액은 165조 8000억원이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부채가 약 160조원(자회사 포함 연결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그 예상치를 넘어섰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채권금리는 3년물 기준 5% 중반대다. 최근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할 채권 금리는 7%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전날 지난해 0.5%였었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3.25%까지 올렸다. 3%대 금리는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추가 금리인상도 강하게 시사했다. 치솟는 물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물론 돈 빌려서 사업하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때문에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한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송·배전망 구축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데다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으로 1조원 넘는 돈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발전소 매각 등 자구노력은 이른 시일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 발전소 매각 중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 가격 협상 등 최소 몇 년은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 학장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은 코로나19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바가 커 물가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면 기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한전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jjs@ekn.kr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출처: 한국전력통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의 유보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산업부의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 또는 완화 필요성 제기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규제도 중요하지만 값 싼 에너지를 제 때 공급해 서민생활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수급난 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 탈석탄 정책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석탄발전의 역할론을 부쩍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에 마뜩찮은 분위기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계절관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난색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 위상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처 기능 유지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완화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뜻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 복귀가 본격화한 시점에 미세먼지가 악화할 경우 그 책임을 환경부가 뒤집어써야 하는 점도 걱정하는 대목으로 알려졌다.산업부가 언론을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를 입장을 밝히고 환경부와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환경부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못내는 것도 환경부 고심의 반증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부의 산업진흥론과 환경부의 환경규제론 간 해 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계와 전력 상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내비쳤다. 부처간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산업계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에너지 대란 등의 상황도 맞물려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계절관리제의 일환인 석탄발전상한제약과 가동정지를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매년 산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아직 올해 관리제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에서 정책협의가 들어오거나 요구사항이 공문 등의 형태로는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두 부처 차관들도 산업계와 환경계 각각의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2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완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부 주관으로 난방수요가 많은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개월간 이른바 겨울철 계절관리제 시행해왔다.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제도 시행 기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의 가동 축소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강제하는 것이다.산업부의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 입장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연료비가 비교적 싼 석탄발전을 늘리고 LNG 발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최근 가세했다, 장 차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고 언급했다.반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날 충남 당진시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를 찾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분야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저감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아 다른 때보다 45% 짙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간에는 수송·발전·산업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일부 석탄발전 가동 정지 등이다.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돼 오는 12월부터 4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산업계에서는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LNG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올 겨울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지 말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해달라는 입장이다. 즉 가격이 높은 LNG 발전을 줄이고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을 가동해 전력량을 채우자는 말이다. claudia@ekn.kr미세먼지로 뿌였게 된 서울 서초역 일대. 연합뉴스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가입 기업 수는 381개다. RE100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애플 등 해당 캠페인에 가입한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이미 RE100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K-RE100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K-RE100 길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 등 K-RE100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뮌헨(독일)=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전력을 완전히 공급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비는 이미 돼 있습니다."독일 뮌헨에서 만난 한 글로벌 기업 직원이 한 말이다. RE100 달성과 궁극적인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전력 시장이 민영화돼 있다. 자유 경쟁 체제가 도입된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사용하는 문화도 일찍 자리 잡았다. 현지에서 만난 주요 기업과 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점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녹색요금제’를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 ‘RE100‘ 선제 가입한 BMW···제조업 공장 새 기준 마련독일 바이에른주를 대표하는 기업 BMW는 ’RE100‘에 가장 선도적으로 가입한 곳 중 하나다. 회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전사적인 변화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마커스 자거만(Markus Sagemann)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은 본사 및 주요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요금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거만 총괄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라이프치히 공장과 딩골핑 공장을 꼽을 수 있다"며 "라이프치히 공장은 특수 제작된 현장의 풍력발전용 터빈 4개를 이용해 상당량의 전기를 자체 발전하는 독일 최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라고 소개했다.그는 "BMW 딩골핑 공장은 지난 10년 동안 자원 소비와 배출량을 3분의 1로 절감했다"며 "이 공장은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고효율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독일 최대 규모의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지송가능성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MW는 친환경 발전에 집중하되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녹색요금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자거만 총괄 역시 "(딩골핑 공장) 전기의 절반은 외부 에너지 제공 업체의 친환경 전기(녹색요금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BMW 그룹의 모든 사업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100%의 녹색 전력을 사용한다"며 "(녹색요금제 사용과 더불어)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 요구 비율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자거만 총괄은 "BMW 그룹에 있어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전기 동력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자원 수급부터 재활용에 걸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접근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BMW 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미 협력업체들과 400건 이상의 계약을 맺어 100% 친환경 전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상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지사 건물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자거만 총괄은 "(한국에서) 녹색요금제 등을 이용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360도 전방위적 접근법은 원자재 수급, 생산, 재활용을 총망라하는 밸류체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MW 그룹은 생태, 경제, 사회적 측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활동들을 진행 중이다.BMW 그룹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계속해서 고수해 2030년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걸친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토마스 베커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모빌리티 총괄은 "우리는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원자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BMW 그룹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커 총괄은 "BMW 그룹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원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신차 생산에 재활용하고자 한다"며 "에너지 및 원자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멘스·벤츠 등도 ‘지속가능성’ 초점···환경이 기업 경영 우선 목표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지멘스 역시 선도적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한 기업이다. 지난 2015년 9월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선언했을 정도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체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개별 목표를 설정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해 왔다. 지멘스의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2020년 9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54%, 약 120만t)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독일에 있는 모든 지멘스 사업장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한 곳의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동시에 지멘스의 자산관리본부(Siemens Real Estate)가 직접 관리하는 자체 발전 설비도 보유하고 있다. 직접 발전 대 구매의 비율은 각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발전을 통해 전력 자립화를 시도하되 상황에 따라 녹색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지멘스도 같았다. 랄프 디스틀러(Ralf Distler) 지멘스그룹 자산관리서비스 담당은 "(뮌헨 본사 건물의 경우) 녹색 요금제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구매하는 전기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매처를 묻자 "지멘스 부지에 공급되는 전기는 ‘슈타트베르케 뮌헨’(Stadtwerke M?nchen)사에서 구매한다"며 "지멘스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와 통계,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중요시해 공급업체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지멘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틀러 담당은 "지멘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보증(Guarantee of Origin)’이 있는 인증서만을 구매하고 있다"며 "인증서 외에도 지멘스는 이미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는 여러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지멘스 측은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본사 차원에서 녹색요금제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스틀러 담당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지멘스 자체 발전, 녹색요금제 활용, 전력 구매 계약(PPA)의 결합을 통한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대표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친환경 경영에 관심이 많다. 슈트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경쟁사인 BMW를 견제하기 위해 뮌헨에 2번째로 큰 규모 전시장을 운영 중이다. 뮌헨 전시장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2030년까지 전세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사용 에너지의 70%를 재생 자원을 통해 충당하고 15%는 각 공장 부지 내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총 소비 전력의 78%(1500GWh)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발전된다고 발표했다. 밴 차량 생산의 경우 재생 에너지는 총 소비 전력의 64%(181GWh)를 차지한다.벤츠 본사 담당자는 아직 회사가 RE100 가입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벤츠 생산 공장들에 재생 가능 자원으로 발전된 외부 전력을 수급할 예정"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독일 현지에서 에너지 공급업체 ‘Enovos’와 노르웨이 에너지 생산기업 ‘Statkraft’와 협력해 친환경 전력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일 잉골슈타드 인근의 태양광, 태양열 광장을 비롯해 다수의 수력 발전소, 200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 등이 독일 전역에 분포해 벤츠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 전력 시장 자유화에 선택지 넓어···정부 ‘선제적 정책’ 도움도독일에서 20년째 살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현지의 전력 시스템을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했다. 김씨는 "전력회사를 고르고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게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일상"이라며 "환경에 대한 가치 때문에 녹색요금제를 선택하는 일반 가정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주 전통의 전력 회사를 이용한다는 김씨는 "전력 회사가 많다보니 내가 쓰는 전기가 어떤 발전원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녹색요금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1998년 전력 시장을 민영화했다.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펼치며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유통해왔다. 직접 경쟁을 펼치는 전력 판매사만 900개에 이른다. 각자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력회사가 다르다. 발전사는 EnBW, E.ON, RWE, 바텐팔 등 대규모 업체들이 있다. 뮌헨에서 사업을 펼치는 오스트리아 기업 에코전력(Oekostrom)의 경우 녹색요금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으로 알려졌다. 에코전력의 프로그램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0.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은 작년 기준 2~4센트/kWh 수준이다. 녹색요금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주로 용량 기준의 녹색요금제가 독일에서 발달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녹색요금제가 발전했고,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뮌헨에서 만난 BMW,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은 독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RE100을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같은 에너지 시장의 특징을 꼽았다. 자거만 총괄은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호 및 기후 대응, 에너지 자립도 강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경제학 박사)은 "한국은 RE100 달성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부족하다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업계 모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발전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고민에 빠졌다"며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비중을 다시 생각하되, 기업 입장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녹색요금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국에서는 녹색요금제 외에 ‘제3자 PPA’ 등 RE100 이행 수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제3자 PPA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게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올해 국감 시즌 한전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작년 6월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중개자로 한전이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양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의 녹색요금제가 가격 면에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 가치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며 "K-RE100 제도 가입 기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당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힘든 분야를 녹색요금제를 통해 상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yes@ekn.kr독일 뮌헨 시내에 있는 BMW 공장. 3시리즈를 생산하는 이 공장 외벽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있다.독일 뮌헨에 있는 BMW 벨트.마커스 자거만(Markus Sagemann)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독일 뮌헨에 있는 지멘스 본사 전경.독일 뮌헨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독일 내 벤츠 전시장 중 본사가 있는 슈트트가르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리’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 알리는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한 뒤 일부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용한다. 해가 뜬 날은 이 충전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독일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리 매장 전경. 대부분 알리 매장은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독일 뮌헨의 한 마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독일은 전기차 외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충전소를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