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 상향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한전채권 발행 급증으로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시장 경색은 물론 한전의 자본잠식 우려까지 나온다.도시가스 가격은 올 들어 38.5%가 올랐고, 전기요금은 10월 인상분을 포함하면 거의 20%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전은 3분기까지 23조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현금 유입이 사실상 끊겼다. 10월까지 23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했지만 여전히 최소 10조원 이상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5배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한도가 5배까지 늘어난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국제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구입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전력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채권 발행이 안되면 전력을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채무 상환 지연, 전력 인프라 운영 중단 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에만 채권발행을 몰아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등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고 한전의 빛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행정부(산업부)에 ‘한도를 초과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하고 입법 사례도 없다"며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줘도 결국 자본잠식과 부도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도를 면한다 하더라도 자금시장 악영향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업부는 불편할 진실을 알리고 요금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등급 AAA의 한전이 6%에 육박하는 금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에 흘러야 할 돈이 모두 한전 적자 메우는 데 쓰인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요금인상 억제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인상요인에 있음에도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은 손실액을 부채로 메워 왔다"며 "한전이 부실기업화 되는데 지난 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현정부는 전정부로부터 원치 않는 부담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년 사이 한전 부채는 37조원이 증가했고, 본격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시작된 2022년에는 반년 사이에만 2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의 올해 6월말 부채총액은 165.8조원이다. 한전은 최소 가구 당 월 8만원 정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안되면 채권발행 확대라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아직 한전의 재무상황과 채권시장이 괜찮다고 판단해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당장은 채권발행 밖에 방법이 없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다시 하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은 일반회사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내거나 또는 부도가 난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특별하다. 전력시장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논란이 제기됐다.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가격 상한제 시행 땐 원가 회수조차 어렵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등 상한제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이자비용도 건지기 어려워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상한제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업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일부 전문가는 전체 재생에너지사업자의 80% 이상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전체 사업자를 볼모 삼아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도입 수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선 기준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으로 정해졌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 기준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선 SMP 기준 대가 지불에 더해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까지 발급해준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시장에 팔아 SMP에 더해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연료비 급등에 따른 SMP 고공행진 속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면서 경영악화 상황에 놓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햇볕과 바람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연료비 변동과 무관한데도 연료비 상승에 무임승차해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시각이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정부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시장 논리 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야 하는 분야라는 뜻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최근 겨우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SMP 상승을 이유로 갑자기 상한선을 설정, 수익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총 수입은 2012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도입 후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시기에 REC 가격 포함 kWh당 200원 안팎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 안팎 기간에 SMP와 REC가격 추락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총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SMP 상승 이전까지만 해도 손실을 보는 등 고전했다는 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설령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한선 기준을 당초 수입 설계 때 수준인 kWh당 20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 160원보다 40원(25%) 높여달라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20년 운영 비용 및 수익 사례 분석(기준 : 설비용량 109kW, 단위:원) 총 수익529,000,000총 비용초기투자240,000,000398,000,000이자85,000,000유지관리 48,000,000인버터 교체25,000,000순이익131,000,000자료=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재생에너지업계의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SMP 상한제 도입 반대의 핵심 이유로 이자비용이 최근 두 배 넘게 오른 점을 꼽았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지난해 약 2.5%에서 올해 5%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그 결과 설비용량 109킬로와트(kW) 태양광발전사업을 20년 동안 운영하는 기준으로 이자비용이 425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늘었다고 강조했다. 설비용량 109kW 태양광 투자금액 총 2억4000만원 중 7000만원 자본금에 1억7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다.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17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서 이자를 갚을 때 기준이다. 태양광 설비용량 109kW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평균설비용량이다.설비용량 109kW 태양광의 20년 예상 수익은 5억296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 kWh당 184.9원(REC 가중치 1.19)과 발전평균시간 3.6시간을 적용했다. 이자비용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억2900만원 중 8.0%(4250만원)에서 16.0%(8500만원)으로 늘게 됐다.이자비용과 설비 교체비용, 안전관리 및 보험 등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면 20년간 총 수익은 3억7100만원으로 추산됐다. 투자 원금 2억4000만원을 빼면 20년 발전사업의 순 이익은 1억3100만원이다.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금회수 기간은 15년 이상 걸리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고 주장했다.이자비용이 오른 것을 SMP 상승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SMP가 상한선에 묶이면 이자비용 증가 부담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SMP 상한선 기준을 kWh당 160원에서 200원으로 올려달라고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다.다만 이같은 계산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이 모호하고 비용과 수익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의미다.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장기계약 낙찰가도 평균에서 제각각이라 전체로 보기 힘들고 금리도 항상 달라진다"며 "REC 가중치도 1.19가 아닌 1.5를 받아 발전수익을 더 받는 사업자도 있어 기준이 애매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은 미래에 생길 수익과 비용의 가치를 현금흐름을 고려해 지금 시점으로 평가해서 계산해야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분석에서 이자비용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단순히 금액을 합산했기만 했다. 상한가를 해도 수익이 그래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학계 인사는 "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반영, 수정안을 통해 전체 발전사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용량 100kW 미만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한선도 높이는 등 큰 폭으로 완화했다"며 "그런데도 특정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단체들이 마치 전체 재생에너지업계를 대표하는 양 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을 볼모 삼아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관련 협회들이 23일 국회에서 폐모듈 재활용조합 설립의 공론화에 나섰다. 환경부가 협회의 재활용조합 승인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학영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로는 이학영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윤건영·전용기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관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등이 함께 했다. 토론에는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태양광 EPR은 태양광·패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며 "태양광 모듈 기업과 협회가 중심이 돼 공제조합을 만들어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태양광산업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불허했다. 환경부가 협회의 신청서를 불허한 이유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의 문제 △재정능력·조합원 확보 현실성 결여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미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재활용공제조합의 난립으로 조합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조합 인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난 5월에 환경부가 협회와 함께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21123_14505532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신동진 에스에너지 사업부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박종성 경상국립대 교수,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23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777개 기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375만t으로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 기준인 539만t보다 30.4% 적은 164만t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청사 등 기관 건축물에서 전기사용이나 차량운행 등으로 직간접 배출한 온실가스양 합이다.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 35.7% △국·공립대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교육청 21.6% △국립대병원 8.8% 순이었다.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t 이상인 기관 가운데 감축률이 높은 5개 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 65.3% △인천시 61.4% △울산시 59.5% △울산시설공단 56.6% △대구시 55.5% 등이다.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과 행태개선’(감축량 61만t) △고효율 기기 보급(34만t)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t)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13만t) 등으로 나타났다.탄소포인트제나 외부감축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양은 28만t으로 집계됐다.claudia@ekn.kr온실가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이 "영국과 신규원전 건설, 제3국 공동진출, SMR 등 3대 분야에서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23일 주한 영국대사관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주관한 ‘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방안’ 국제세미나에 참석, "영국은 1956년 최초의 상업 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으로, 고리원전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우리와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왔다. 양국이 그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원전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영국은 금년 4월 에너지안보전략을 통해, 총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2020년 15%에서 2050년 25%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원전 추진을 발표했다. 톰 그레이트렉스 영국 원자력산업협회장은 이날 "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만이 실행가능한 전력원(the only viable electricity source)"이라며 "영국 신규 원전 시장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번 포럼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톰 그레이트렉스 영국원자력산업협회장, 마크 새비지 터너앤타운젠드 상무 등 영국 측 인사들과 함께,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대표,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올려주는 게 골자다.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여부 및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 전 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중 에너지분야에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소속 국민의힘 의원 관계자는 "산자위 예산소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반면 삭감됐던 재생에너지 예산은 대폭 늘리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사실상 산업부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대로면 정권교체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23년 에너지 관련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 예산 31억1000만원 등 주요 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실제 지난주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SMR 일제히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경제성, 핵 폐기물 처리 문제, SMR 실용화 전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040년은 되어야 실용화되지 않겠나"라며 "그때가 되면 SMR이 개발된다고 해도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주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반면 원전 등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예산은 합쳐 9804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는 6643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인력양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도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지만, 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없이 경쟁력이 없다는 게 지난 정권 내내 입증됐다.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위주로 정책을 펴야 하지만 보급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량 유입돼 국내 회사는 폐업을 했다"며 "또 전력기금이 태양광 패널 보급에 사용된 결과 오히려 기술개발 투자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들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야당, 산업부, NGO(비정부기구), 환경운동가, 언론을 동원해 예산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한전 적자 심화와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에서 보조금 위주의 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산자중기위는 지난 16일 예산안 의결을 진행했으며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세부 사항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소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김한정 민주당 간사 등 야당의원들에게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을 두는 SMP상한제 반대 기자회견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2일 열었다. 다음달 예정된 SMP상한제 도입을 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됐다.SMP상한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 시행된다.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CEO를 만나 국내 풍력터빈 생산공장 설립 등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육상·해상 풍력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는 15MW급 해상 풍력터빈 및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스타스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각종 세제·입지·현금 지원 혜택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미중 지정학적 갈등 속에 투자 허브로서 한국의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오는 2024년 시행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앞세운 아시아 국가의 투자 유치 경쟁이 인적·물적 인프라 중심 경쟁으로 변화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러한 변화를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생산시설과 R&D센터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축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환경원(원장 전의찬)가 최근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1급 민간자격증 교육과 평가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1급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온실가스 산정 방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관련 제도, 탄소금융, 배출권거래 실습 등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담은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4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약 720여개에 달하며, 배출권 할당 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16명의 합격생이 배출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 배출권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21122112847 한국기후환경원이 진행하는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1급 민간자격증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