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한전공대 출연금 줄일 것…원전 전문가 양성과정도 신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전력공사의 자구노력 공개 이후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와 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공기업들의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생경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됐다.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소폭 인상하더라도 서민생활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이지만 다가오는 여름에 인상 부담이 본격 반영될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전날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비롯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출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 에너지믹스 실현,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가시화 등 산업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며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그동안 인상요인이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에너지복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절약과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2년간 한전이 38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근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인상, 한전의 도매가와 소매가 차이 역전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안한 부분을 고려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2원 가까이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인상이 한달 반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인상하는 것인가.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도 있어야 한다. 한전이 남서울본부, 아트센터 등 매각으로 20조원 이상, 가스공사가 10조원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내일(12일) 한전이 자구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정부에서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1724억, 올해도 1800억원 이상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삭감이나 이월, 유예 방안도 검토해달라"며 "지난 2년간 입학식에만 1.7조원을 썼다. 다른 학교들은 2000억 정도인데 이해가 안 간다. 국민 세금으로 교수 봉급을 다른 학교들 보다 2배 이상 줘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간다. 원전 전문가를 키운다는 얘기도 없다. 새 정부 철학에 안 맞는 부분은 장관이 지적도 하고 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전 사정이 워낙 어려운 만큼 (한전공대)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연 계획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원전 전문가 양성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의 자본금이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22조원 줄었다. 1분기 적자도 5조∼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한전공대 문제는 물론 지금 국산 풍력발전 설비에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출력제어 보상도 안 하고 있다. 다 전기요금 때문이다. 앞으로 에너지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원가 이하 전기요금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권 국민의힘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거듭 압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당초 이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일정을 12일 이후로 미뤘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때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며 5년 내내 요금 인상을 틀어막은 결과, 요금 폭탄의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두 가지의 가치, 즉 국민 부담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자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오고 있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가계 살림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