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일 신임 기업지원본부장(상무이사)에 김병오 본사 입지지원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병오 신임 기업지원본부장은 통영고와 경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경영학 석사와 창원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1991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사해 대구지사장, 경남창원스마트산단 기획지원팀장, 본사 일자리창출기획팀장과 입지지원실장 등을 지냈다.clip20221212134236 김병오 신임 기업지원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전기요금이 최소 월 평균 1만 50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오는 28일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안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직 인상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상 인상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최소한 40원에서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Wh당 50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 5350원 늘어난다. 100원이 오를 경우 3만 700원이 늘어나게 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 6100원이니 최소 35%이상 오르는 셈이다.국내 전력 도매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은 지난해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올해 3분기까지만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채권 발향 한도 상향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당장 전력시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 측에서 상향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한전이 12월 달 전력판매 대금을 못 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한전의 부도는 곧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발전사도 연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전력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전 측도 "올해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발행까지 막혀 당장 다음달부터 외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일단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한전채 부결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당혹스러움은 역설적으로 에너지 이슈가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위태로운 한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부결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유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면서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했고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91조800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올 한 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 정도 영업적자를 낸다고 전망하고 있다.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했다. 또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전도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전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복규제가 없어지는 등 개선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우선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과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날림먼지 방지조치)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서 조명설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세척설비 등을 업종·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 등을 재정비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헤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 대상 사업장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 대상 사업장인 SK하이닉스 청주 4공장 현장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새해 국내 발전설비의 전력 공급능력 100기가와트(GW)시대가 열린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와 5년7개월 만에 재가동한 한빛 4호기 등 대형 원전들이 전력시장에 속속 진입한데 따른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11일 "월요일(12일) 전체 발전 설비용량은 138.86GW, 전력공급능력은 99.875GW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원전은 19.7GW로 2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능력은 최대수요전력 발생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발전가능 출력을 말한다. 전체 설비용량에서 정비 또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없는 양을 제외한 발전기별 공급가능 용량의 합계다. 앞으로 즉시 발전가능 발전설비 125메가와트(MW)만 추가되면 전력 공급능력 100GW 시대를 맞는다. 125MW는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2개 정도의 설비용량이다. 새해엔 전력 공급능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9월 준공예정인 신한울 원전 2호기(1.4GW)를 비롯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 태양광·풍력 전력 설비가 속속 전력시장에 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내년 1월 셋째 주 90.4∼94.0GW로 예측하면서 올 겨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산업부의 예측대로라면 현재 전력공급능력을 감안할 때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장에 진입한 원전 2기 외에 현 정부 임기내 추가될 원전이 더 있는 만큼 향후 전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9월 준공을 앞둔 신한울 2호기,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 설비는 총 25기다. 국내 원전은 지금까지 27기가 건설 준공됐으나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등 2기는 폐쇄됐다. 즉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전력 공급능력으로 잡히는 원전은 현재 20기다.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산한울 1호기(1.4GW)와 11일부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되는 한빛 4호기(1GW)를 포함됐다. 현 원전설비 25기 중 신고리 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5호기 등 5기는 정비중으로 전력 공급능력에서 빠졌다. 국내 원전 현황 발전소명 상태 노형 설비용량(MW) 고리2호기 가동중 가압경수로 650 고리3호기 가동중 950 고리4호기 가동중 950 신고리1호기 가동중 1,000 신고리2호기 정비중 1,000 새울1호기 가동중 1,400 새울2호기 가동중 1,400 월성2호기 가동중 가압중수로 700 월성3호기 가동중 700 월성4호기 가동중 700 신월성1호기 정비중 가압경수로 1,000 신월성2호기 가동중 1,000 한빛1호기 정비중 가압경수로 950 한빛2호기 가동중 950 한빛3호기 가동중 1,000 한빛4호기 가동중 1,000 한빛5호기 가동중 1,000 한빛6호기 정비중 1,000 한울1호기 가동중 가압경수로 950 한울2호기 가동중 950 한울3호기 가동중 1,000 한울4호기 가동중 1,000 한울5호기 정비중 1,000 한울6호기 가동중 1,000 신한울1호기 가동중 1,400 총 25기 가동중 20기정비중 5기 24,650 한편 국내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시장 진입은 전력수급 안정과 함게 한국전력의 적자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한전은 최근 국회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이 막혀 당장 전력구매 대금 지급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조기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 5년째 정비 중인 한빛 4호기, 준공이 여러 차례 지연된 신한울 1·2호기만 제 때 가동됐다면 한전의 역대급 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은 탄소배출이 없는 저렴한 발전원인 만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력 수급 위기 대응과 한전의 재무개선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전 채권 발행이 막히면 당장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전기요금이 2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 상향안이 부결된 직후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우려했다.유 학장은 국내 에너지정책 전반을 앞장서 설계하고 있다. 국내 발전설비 비중을 결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총괄분과위원장으로 계획 수립을 이끌어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심의·의결하는 등 주요 현안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유 학장은 현재 국내 전력시장의 급선무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라고 강조한다.유 학장은 "당초 9일 예정된 전기위원회에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관련 안건이 올라왔다가 전날 국회에서 부결이 나자 안건을 내리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한전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재발의되고 통과되는 데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걸린다. 지금 한전은 모든 출장이 금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전력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학장은 "한전의 발전사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 오는데 당장 올해 연말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일단 한전이 한 달 정도는 외상으로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시간이 더 걸리면 일단은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정말 상황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유 학장은 "결국 내년 기준연료비를 최소 킬로와트시(KWh)당40원에서 50원까지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 사실은 2배로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도매가인 SMP가 KWh당 250원대이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19.5원을 반영하면 280원 정도가 원가인데 소매전기요금은 125원 수준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적자"라며 "그렇다고 당장 2배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연료비를 40~50%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보조금으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유 학장은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10차 전기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0차 전기본은 지난달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국회보고가 지연되면서 최종확정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그는 "작년 12월에 수립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다 보니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줘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많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궁극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에 5년은 너무 짧다. 지난 정부 내내 탈원전이 논란이 됐지만 사실상은 있는 원전을 다 돌렸고 이번 정부에서도 친(親)원전이라지만 마구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 학장은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무의미한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기업 경쟁력, 안정적 전력수급,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국가 경쟁력 유지라는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유 학장은 "일각에서는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아예 후퇴했다고 난리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매년 5.3기가와트(GW)씩, 2030년 이후로는 6GW 씩 늘어난다.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전원이면서 전기요금도 낮게 유지하는 방안인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현실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신한울 3·4가 마지막이지만 12기 계속운전으로 10.5GW 정도의 신규설비 확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 학장은 "결국 RE100(기업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문제인데 당장 수출품에 불매운동이나 규제가 현실화되면 일단은 감내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개도국 수출물량이 훨씬 많다. 철강도 유럽보다는 개도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정유제품도 거의 80%를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RE100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 북미와 유럽정도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CF100(기업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를 모두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유 학장은 최근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서 탈석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석탄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방안도 없이 상한제를 한다고 했다가 전력수급이 급해지니까 다시 돌려도 된다고 하고, 탄소중립이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얘기하면서 줄여야 한다고 했다"며 "모든 전환이나 변화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면 투자한 기업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나름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투자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이고 아름다운 전환이다. 어느 정부가 되든 이게 담보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할거면 확실히 보상을 하고 추진하면 5년마다 정부의 철학에 따라 바뀌어도 무관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유 학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재생에너지 25%씩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모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다고 하는데 태양광 이용률은 여전히 15% 수준이다. 유럽은 30% 이상이다. 해상풍력도 유럽은 50%가 넘는데 우리는 25%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용률이 절반이라 설비용량은 두배로 늘려야 하는데 국토는 좁고 가격은 비싸고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전원인 원전을 늘리고 LNG와 석탄에 CCS(탄소포집)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jjs@ekn.kr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제274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①양수인가 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②산업부 인가 없이 S 社 주식취득 ③산업부 인가 없이 T 社 주식취득 ④양수인가 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 ⑤산업부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시기를 허위 제출 ⑥최초 허가신청 시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다. 이 중 T 社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위원회는 관계자는 "사업시행 회사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회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21210124916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산림바이오매스를 분명한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산림바이오매를 재생에너지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숲에서 수확하거나 임업 활동에서 나오는 목재를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원이다. 협회에서는 "일각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거나 산림을 파괴하는 것처럼 묘사하나 이는 합의된 과학적 통설과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소수의 단순 오해일 뿐이라는 것이 실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이라며 "IEA도 탄소순환 주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IEA는 목재 수확량이 산림 성장률보다 적다면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위한 바이오매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성 충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제도를 통해 벌채 후 임지에 버려지는 잔여물을 주원료로 목재펠릿을 제조하고 있다"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그냥 방치할 경우 미생물에 의해 썩거나 산불로 소실되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바이오매스다. 이를 목재펠릿으로 가공하여 탄소 중립적인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무분별한 벌채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앞서 관련 제도를 구비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성을 높였다. 현재는 국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자원의 활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209202428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공한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한 문구 포스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재생에너지를 이른바 특별구역 지정 방식으로 보급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전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망을 손쉽게 갖출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뒤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이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지금처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게 하면 난개발 문제를 낳고 주민 반발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계통연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승일 사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이날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에서 연 ‘12월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정 사장은 "지금과 같이 사업자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 확산방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며 "결국은 계획입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계통연결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사장은 이같은 정책 방향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마련될 송전망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차 전기본이 나오면 송전망 건설계획이 따라붙게 돼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초안 검토가 끝나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망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이를 한전에서 별 조건 없이 계통에 연결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호남에서만 설비용량 1.9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 2개에 가까운 규모다.재생에너지 보급량과 송전망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정 사장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계획입지 방식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린 배경이다.정 사장은 또 이날 포럼에서 "전력 신산업 육성으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격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소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혁신과 비즈니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전기요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용의 기준인) 기준연료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기준연료에 대한 산정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12월 말 전에 공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도입된 전력 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그는 SMP 상한제에 대해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고 한전이라는 공기업 하나로만 막기에는 어렵다"며 "이해 주체들이 조금씩 부담을 나눠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SMP 상한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정 사장은 "이 제도는 발전사가 손실을 보도록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연료비가 상한선을 넘을 경우 보상한다"며 "또 이 제도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하되 그때 그때 시행여부를 판단해 운영하되 전체 시행기간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알렸다.정 사장은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초고압 직류(HVDC)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통의 건설 운영 능력을 구현할 사업들과 수소 암모니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 해상풍력 등 여러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과제들로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나가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기업들과도 협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정 사장 발표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한전 적자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4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전기요금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권의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전기요금 관련) 제도 개선에 물꼬가 트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12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 한전의 채권한도 발행안이 국회에서 막히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에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제2차관은 9일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며,"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jjs@ekn.krclip202212091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