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3일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수상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산성대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선도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생산성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행사이다. ‘생산성 주도 성장,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산업현장의 생산성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총 24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이 생산성 혁신 포상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박우동 풍산 대표이사는 46년간 방산부문 산업에 종사하며 완성탄 및 탄약 부품, 동합금 기술개발?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기초소재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공경열 기득산업 대표이사는 조선해양 벤딩장비 국산화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등을 통해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물가, 금융?외환시장 리스크 확대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R&D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명 ‘KPC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동시 중계됐다. youns@ekn.kr한국생산성본부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가 준공됐다. 단계적으로 실증장비를 구축하고 실증을 거쳐 오는 2026년 자율주행선박 상용화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를 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부지면적 9128㎡에 건축연면적 127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상 1층에는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베드실, 지상 2층에는 빅데이터 서버실, 지상 3층에는 디지털복제 브릿지엔진 점검실과 해상 시운전 통합관제실 등이 구축됐다. 센터는 자율운항에 필요한 항해·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의 핵심기술개발과 지난 6월 건조된 자율운항 해상 시험선 실증을 위한 육상관제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운항선박 실증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 장비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1603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의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오는 2025년 약 180조원으로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정부는 다양한 해상환경을 스스로 인지·판단해 최적 운항경로 탐색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고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일본 등 주요국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자국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제 항해가 가능하도록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규정개발에 착수했다.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목표 조정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9기가와트(GW)에서 5GW로 급속 속도조절된다.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각종 금융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지고 독자적인 전용 입찰구간도 폐지된다.소규모 태양광이 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 시장에서 특별 우대 없이 중대형 태양광과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5개 전략으로 △합리적 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 수용성 강화 △국내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보급량 4.9GW…태양광·풍력비율 6대 4로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신규설비 보급량 목표를 평균 4.9GW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난해 4.2GW에서 2030년까지 9.0GW로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올해 연말 확정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근 발표 실무안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1.6%로 잡았다. 이는 당초 NDC 상향안의 30.2%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의 하향 조정으로 연도별 보급 목표도 바뀌게 됐다는 얘기다.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수정 보급목표 4.9GW의 전원별 구성은 태양광 3.0GW, 풍력 1.9GW로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량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이 87대13이었다. ◇ RE100 기업 세액공제, 금리·보험 우대, 펀드 조성 등 지원 강화산업부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 방안에 대해 "업계 요청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100 펀드를 3000억∼5000억원 규모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100 이행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때 이 조성 펀드에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RE100 펀드는 녹색프리미엄 판매로 얻은 수익금(올해 약 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제는 기업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주고 일반 전력을 사오는 대신 해당 전력량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다.산업부는 RE100용 발전사업에 대해 우대 금융지원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올해 6590억원)을 활용해 2∼3%의 저리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태양광 소규모 사업 지원 축소…전용 RPS 입찰구간 폐지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20년간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인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규모 구분 없이 가격경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도 중대규모 태양광과 가격 경쟁을 해서 낮은 가격을 입찰해야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될 수 있게 됐다.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지원도 줄일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소규모 태양광에 발급되는 REC의 가중치를 낮춰 우대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 일몰 예정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한국형 FIT가 내년 7월 이후 연장되지 않고 사라질 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형 FIT는 농민과 협동조합의 소규모 태양광에 경쟁 입찰 없이 RPS 고정가격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과 한도, 계약 가격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전력계통망 상황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의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의 무제한 계통 접속 제도도 재검토된다. 1MW 이하 태양광 사업자에도 일정 수준 계통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MW 이하 태양광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계통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전력망 고려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다. 이에 한전의 계통부담이 가중됐고 민원 발생도 많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환경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오는 23일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COP 27 결과 공유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COP 27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복진 기후변화연구원장과 전의찬 기후환경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상협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기조강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COP27총평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요쟁점 사항 협상결과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파리협정6조기반 협상결과 △신광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의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정책 방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의 파리협정과 기업의 ESG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을 좌장으로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경남 GGGI 사무차장보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국기후환경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우리나라의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및 상쇄제도 연구, 탄소중립 전략수립 등과 더불어 해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연구 및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jjs@ekn.krclip20221102195916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어려워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기 불리한 환경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RE100 이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RE100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면적이 좁고 수력·바이오 에너지 잠재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 기업인 KEI컨설팅은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으로 인한 높은 구매·투자 비용이 국내 RE100 이행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도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유럽연합(EU),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RE100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개회사 하는 박일준 2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폴란드 원전 수출과 관련, 원전업계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과 단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고 섣불리 이 사업에 참여했다간 헐값 참여 논란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일 원전 반대 단체 등 일각에선 폴란드 민간 원전 발주사 제팍(ZE PAK)은 순자산 4000억원에 불과한 기업이라 본 계약이 체결된다 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국책은행들이 동원돼 국가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3년 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원전 수출 때보다 수주단가가 20~41% 낮아 헐값 수주 논란 제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한국과 폴란드가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간 원전협력 양해각서(MOU)와 양국 기업간 의향서(LOI)를 각각 체결한 뒤 이틀 만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 수익성이나 구체적인 수주 금액, 공사규모, 기간 등에 대해 아직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번 LOI체결을 토대로 내년까지 양측이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단가는 2009년 한수원이 UAE에 ‘덤핑 가격’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수출할 때의 메가와트(㎿)당 건설단가(332만달러)보다 20% 적고, 당시 건설단가의 현재가치(452만달러)와 비교하면 41%나 적은 엄청난 ‘출혈 입찰’"이라며 "향후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따라 원전 수출 실적내기에 나섰다가 손실을 내게 되면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원전 수출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원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적을 반박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PR(프랑스원전)이나 AP1000(미국원전)보다 싼 것은 당연한 것이고 UAE보다 싸게 내놨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소(원전 지적재산권 소송), LOI와 관련한 이같은 반응은 이분들의 국적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 측이 2009년 이후 해외 원전 수주가 없었다고 조롱하기에 ‘그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적도 있다"며 "원전 산업계가 연구개발하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폄하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겠나.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제팍이라는 폴란드 민간기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이번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측은 "제팍은 순자산이 4000억원에 불과한 기업이고, 이번 건은 본 계약이 체결된다 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테고, 결국 우리 국책은행들이 동원돼 국가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며 "또 MOU를 남발하고 있는 제팍은 얼마 전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MOU를 우리와 MOU를 체결한 날 해지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좀 가려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오스트리아건은 SMR인데 아직 상용화된 나라가 없기도 하고, 한수원이 짓겠다고 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은 현재 한국에서 잘 돌아가는 원전이니 당연히 한수원과 LOI를 맺었으면 오스트리아와는 해지하는 게 맞다. 이걸 마치 LOI를 신의 없이 내팽개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저렇게 낮은 단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대부분 원전으로 바꿔야 하는 폴란드 상황 상 SMR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재 지분은 폴란드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로 결정한 것 같다"며 "지급보증을 PGE(폴란드 전력공기업)와 폴란드 정부가 서기로 한 만큼 제팍 때문에 엎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향후 운영계약 등 수익성은 일년 정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물론 탈원전 폐기, 원전 10기 수출 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 주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원전 6기 프로젝트는 경쟁상대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데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원전 핵심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원전 담당 공무원들의 교체설이 돌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자금 조달은 수출입은행이 상당 부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그 밖에도 다양한 소스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수원이 참여하게 되는 폴란드 원전 운영사의 경우 폴란드 측이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기존 화력발전소에 원전을 짓는 것이어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선 관광지 인근에 있는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건설 사업(웨스팅하우스 수주)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LOI를 다 된 밥처럼 홍보하는 정부나 언론들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지금처럼 불경기에 이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잘 되기 바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한국과 폴란드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원전협력을 위한 한-폴 정부간 양해각서(MOU) 및 기업간 의향서(LOI)를 각각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표트르 보즈니 폴란드 발전사 ‘제팍’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지그문트 솔로쉬 제팍 회장,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PGE) 사장.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연내 발표 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편의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간접 배출 완화와 유상 경매 수익금 활용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업종별로 건의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간접 배출은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인 직접 배출과 달리 생산 전력을 사용해 공장 등을 돌리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산업계는 이 간접 배출 규제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기를 사올 때 기후환경비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내는데 여기에 더해 간접 배출 관련 배출권을 돈 주고 사와야 하니 이런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산업계는 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았으니 배출권 판매 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략적인 방향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 감축 노력 유인책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일 환경부 기후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경매수익금 활용처와 간접 배출 부분 등을 포함한 업계의 건의를 검토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업종별 건의과제를 수렴한 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종별 건의과제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기적 과제로,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될 내용들을 중장기 과제로 정할 계획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간접배출·경매 수익금 활용 등 업계 건의 수렴해 계획 마련할 것"업계에서는 간접 배출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배출권 경매수익금 활용을 명확히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산업계에서 간접 배출 내용을 명확히 규정지어달라는 개선 요구가 많다"며 "간접 배출로 인해 배출권 비용이 발생하고 전력비용을 지불할 때 기후환경요금도 반영되는 등 이중 부담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된다. 직접 배출량은 생산활동 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다. 간접 배출량은 배출원이 실제 내뿜는 온실가스가 아닌 부분을 뜻한다.예를 들어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직접 배출량에 속한다. 반면 이 석탄발전소 전력을 공장이나 건물에서 소비해 나오는 온실가스는 간접 배출량에 해당한다. 즉 업체에서는 전기를 소비할 때에도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할당량을 맞출 때 간접 배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손 연구위원은 "업체가 전력을 사올 경우 단위당 배출량이 정해져 있다"며 "그렇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를 살 때 전력요금도 내야 하고 그 전력에 포함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배출권을 사거나 소유한 배출권을 사용해야 하고 기후환경요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매 수익금 활용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배출권 제도는 할당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고 할당 의무 기업들은 그 양을 맞춰야 하는 방식이다.일부 기업들은 할당량 가운데 10%를 유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 할당량 전체를 받는 게 아닌 전체 할당량의 10%를 직접 감축하거나 경매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관리한다. 배출권 경매 시장은 환경부와 할당 기업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환경부가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손 연구위원은 "유상할당비중이 많아지면 경매 시장도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경매가 늘어날 수록 수익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명확히 활용되는 지 알 수 없다. 수익금으로 기업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좋은 제도 마련 중요하지만 깨끗한 시장 활성화 조성 시급"시장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뾰족한 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좋은 제도가 아무리 많이 마련된다고 해도 시장이 활성화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실질적인 탄소배출권시장안정화 조치(MSR)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내 거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를 도입하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조기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탄소배출권시장안정화 조치(MSR)를 도입해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배출권 물량이 너무 많이 남을 때 정부가 사들이고 반대로 물량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마련해둔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할 줄 알아야 가격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또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권시장안정화 조치(MSR)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현재 시장 정보는 일부 할당 비중이 높은 업종과 업체, 일부 단체에 의해 비대칭적이다"라며 "업종별 매매동향, 이월과 차입정보, 시장조성자 매매정보, 할당량 정보 등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할당 기업들에 제공돼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란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제도인 만큼 시장 수급 및 정책, 제도 등 다양한 정보들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며 "시장정보에 대해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공개돼야 시장참가자들 모두가 공정한 경쟁매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태선 대표는 "유상할당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경매수익금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를 도입하고 장내거래 의무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 가격이 일정 선 아래로 내려오면 정부가 그 차액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1t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장의 배출권 거래 가격보다 높을 땐 그 차액을 유상배출권 할당 수익으로 보전하는 것이다.김 대표는 "국내 배출권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한 뒤 유상 경매 수익금으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유상할당비중이 높아지더라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관련 전시회 ‘2022 에너지대전’에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건축물일체형태양광(BIPV), 영농형 태양광, 고효율 풍력터빈, 고효율 연료전지 등이 그 사례다.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지원보다는 기술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계가 정부 등 외부 지원에서 탈피해 자립·자생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에 업계도 신기술 개발로 정부 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에너지대전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2 에너지대전이 2일 경기 일산 전시장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에너지대전은 에너지 분야를 여러 전시관으로 나눠 열렸다. 전시관 중 신재생에너지관이 단연 주목받았다. 신재생에너지관 참여기업은 177곳으로 전체 전시관 중 호응이 가장 컸다. 에너지대전 전체 참여기업 356곳의 절반을 넘었다. 신재생에너지관의 부스도 338개나 운영돼 가장 많았다. 에너지대전 총 운영부스 1157곳의 약 29%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관에서는 국내에 알려진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을 모두 볼 수 있었다.한화솔류션 큐셀 부분은 차세대 태양광 모듈로 꼽히는 고효율 ‘탠덤 셀’ 기반 모듈의 시제품을 전시했다.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실리콘 셀보다 훨씬 높은 발전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026년까지 탠덤 셀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모듈을 상용화하겠다고 목표로 잡았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탠덤 셀로 태양광 모듈을 만들면 효율이 기존 태양광 모듈의 최대 효율 29.1%보다 50%(14.9%포인트)나 높은 44.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BIPV와 영농형 태양광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산업의 대안으로 전시회에서 제시됐다.BIPV는 건물 벽과 지붕의 기자재를 태양광 모듈로 활용한다. BIPV 태양광 모듈은 평평한 일반 벽면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다.영농형 태양광은 밭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태양광 모듈 제조 업체는 BIPV와 영농형 태양광 구조에 맞게 제작한 모듈을 전시회에서 전시했다.풍력 터빈 제조업체도 고효율 풍력 터빈을 이날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국내 바람 환경에 맞는 풍력을 개발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 활용할 터빈을 개발 중이다.유니슨은 아직 개발 중인 설비용량 10메가와트(MW) 급 해상풍력 터빈 모형을 선보였다.두산에너빌리티는 설비용량 8MW급 풍력발전기 모형과 함께 올해 상용화를 앞둔 해상풍력 시스템을 소개했다. 수소를 연료로 발전하는 연료전지도 에너지대전에서 빠지지 않았다.두산퓨얼셀은 설비용량 10킬로와트(kW)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선보였다. 해당 SOFC는 건물·주택용 수소연료전지로 활용된다.두산퓨얼셀 관계자는 "SOFC는 기존의 연료전지 제품인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보다 발전효율이 40% 이상 높다"고 소개했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에너지대전’ 현장 모습. 사진=이원희 기자한화큐셀이 2022 에너지대전에서 전시한 건물일체형태양광 모듈의 모습. 사진=이원희 기자유니슨이 2022 에너지대전에서 전시한 해상풍력 터빈 모형의 모습.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정부가 50조를 투자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들을 민·관이 함께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비전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민·관이 함께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하며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인데 8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공급망 위기에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Korea-team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광물 지도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논의 내용과 업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R&D 19조 5000억원, 시설투자 30조 5000억원 등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2025년까지 배터리는 1.5배, 양극재는 3.2배, 음극재는 2.1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연내 출시 및 세제지원 확대로 기업의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년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된다. 지난 8월 첨단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에 입지·인프라·세제 등 종합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정부 1조원, 민간 195조5000억원 등 총 20조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를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오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의 핵심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힘을 합쳐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 6000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기업들은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도 학부·석박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특히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학교를 5개교에서 13개교로 확대하고 산업계의 기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는 당초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중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함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형 R&D를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도 차질없이 구축해 차세대 배터리 제조기술과 관련 소부장 기술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낟. 이 밖에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기 대응 등을 추진해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One-team이 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axkjh@ekn.kr이차전지 산업전략 원탁회의 주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차전지 업계 대표 및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함께 한 ‘이차전지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해남군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도시인 ‘솔라시도’를 유치한 점을 인정받았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면적 69만5000㎡ 규모의 기업형 도시다. 솔라시도에는 교통, 관광·방범, 에너지, 의료 4개 분야 서비스 인프라가 들어선다. 솔라시도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시로 계획됐다. 솔라시도에는 설비용량 98MW에 이르는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기준으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태양광 발전소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기반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해남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솔라시도에 국비 12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 민간자본 20억원 등 총 26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할 방안도 마련했다.탄소중립 주민 교육센터인 ‘탄소중립 에듀선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실천 전략을 수립했다.가정과 상업시설, 학교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진행 중이다.환경분야 15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해남형 환경중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실천과제 주요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향상 △탄소흡수원 조성 및 확충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자원순환활동 △군내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이 있다.wonhee4544@ekn.kr명현관 해남군수.해남군 로고.해남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