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도권 열병합발전소의 생산전력 도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열병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분산편익을 보장하는 특별법안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에 따라 수도권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매 단가 등에서 분산에너지가 가지는 편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거대 전력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상대적으로 적어 분산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애서 이런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아 본산에너지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할 밖에 없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높은 땅값 때문에 건설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과 정부,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9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집단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은 이날 자신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병)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이 지난해 이미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과 홍정민 의원은 모두 현재 에너지산업 관련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박수영·김성환 등 여야 의원이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경우 입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같은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열병합발전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소비자 편익은 킬로와트시(kWh)당 55.3원으로 전기요금의 44.7% 수준에 달한다. 이같은 편익은 송전망이 필요없는 수도권 대규모 수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가가 높은 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도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개선, 송전선 등 사회적 갈등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라며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안에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분산편익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관련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탄소중립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 세계 에너지 지형도가 흔들리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분산형 전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간헐성 문제와 출력 변동 문제가 크다. 따라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발전소 및 송전설비 부지 확보의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한전의 적자로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분산 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에너지는 송전망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장점이 많음에도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많은 사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관할지역의 난방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경영약화로 발전을 포기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수요-공급 간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등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21109112231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정책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특사는 8일(현지시각) 정상회의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요 외교 목표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고 말했다. 나 특사는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가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에 매우 야심 찬 목표지만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책임 있는 이행, 질서 있는 전환, 혁신에 기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특사는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술 공유, 녹색기후금융(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 지원 등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특사는 앞서 COP27 행사장 한국 홍보부스에서 열린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산림 분야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앞선 산림 기술을 많은 나라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산림 분야가 이 행사 주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산림 분야의 앞선 기술을 많은 나라와 나눔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특사는 이번 COP27 정상회의 기간 가봉 및 스리랑카 정상과 만나 산림 분야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전반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네덜란드와 탄소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천연자원 개발 등 분야 협력 확대, 몽골과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산림을 활용한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기후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claudia@ekn.krclip20221109101258 나경원 대통령 특사가 8일(현지시각)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469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원,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155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별로는 클린환경(CE) 사업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07억원, 1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 252% 늘었다. CE사업은 공기정화설비 관련 사업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가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인 클린룸·드라이룸을 생산해 판매한다. 올 3분기까지 신성이엔지가 CE사업으로 신규 수주한 금액은 4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주 잔고는 3분기 말 기준 3123억원으로 내년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의 매출은 9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RE사업부문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도 맡는다. 제품 경쟁력과 태양광 발전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 기업, 기관과 체결한 누적 계약 건수도 1000건을 넘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전 사업부문에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RE100 공급·수요기업의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ECO플랫폼’을 개발하고 클린룸·드라이룸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108115855 신성이엔지 본사의 모습.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남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은 이를 반려한 강남구청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태양광 설비가 빛 반사로 교통사고 유발과 주거생활 방해 등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8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수서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당초 해당 사업을 불허한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해 이겼다. 서울고법은 강남구청의 승소를 결정하며 태양광 빛 반사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다면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이 태양반사광에 인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조망의 침해 등 주거생활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문은 그동안 태양광 업계에서 태양광이 빛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한 것과 배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팩트체크’라는 항목을 공단 사이트에 만들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건축 외장재 벽돌 및 유리보다 낮다"며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모듈 내 태양전지가 빛을 많이 흡수해야 한다. 표면 유리에 반사방지막 코팅 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서역 태양광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앞으로 도심 태양광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해당 판례를 배경으로 또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빛 반사가 일반 벽돌이나 유리보다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11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면 2033㎡(약 615평)에 총 설비용량 972kW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에 협동조합들은 지난 2020년 강남구청에 사업을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onhee4544@ekn.kr수서역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절반 이상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18%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에 그간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전기위원회가 정부 전기요금 조정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위원장 포함 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이지만 후임자 선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국전력공사 적자에 대해 잘못된 전기요금 결정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을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전기위원회는 상임위원(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1명과 민간 비상임위원 8명(위원장 포함) 등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22일부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위원회 의사를 진행할 위원장이 부재한데다 위원 과반이 공석으로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각 전체위원의 과반인 5명)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4분기 전기요금 조정 심의·의결을 위한 전기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위원장 부재상태에서 열려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기요금은 통상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 차원에서 전기요금 정책방향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전기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개최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의 반발이 거센 전력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전기위원회의 존재감은 아직까지 딱히 찾을 수 없다. 전기위원회의 설립목적·지위와 기능이 무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기위원회는 기관 홈 페이지에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경쟁시장 조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기능은 전기사업 면허,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소개해놓았다. 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임기 만료 후 한달 이내에는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는데 올해는 국정감사 등과 시기가 맞물려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새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구설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의 공언과 달리 벌써부터 위원회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은 그동안 산업부가 행사하던 위원장·위원 추천권을 대통령실이 모두 가져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또 지금 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인사들도 대부분 은퇴한 교수들로 알고 있다. 이게 산업부와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지, 앞으로도 전기요금 책정을 용산(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산업부는 연말 발표를 목표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독립성 강화 방식으로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다른 정부 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전기위원회 조직도와 역할.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으면 된다.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비용과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최소 40%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용 요금을 올리자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까 우려되고, 가정용을 인상하자니 각종 사고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민심이 더 악화될까 걱정이다. 결국 소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전력도매시장 개편 등의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반발 등으로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추가 대폭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가 마땅치않다는 게 정부의 주요 고민거리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일시에 해소하거나 큰 폭으로 줄일 묘책도 보이지 않아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전 자체의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고 한전의 전력 구매처인 발전사와 고통분담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정부와 한전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이번에도 산업용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SMP 상한제도 마찬가지"라며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가정용을 인상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전은 다음달 20일쯤 올해 마지막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분기와 4분기 인상한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이 유력하다. 다만 기후환경요금과 기준연료비는 인상폭에 한도가 없다. 올해 기후환경요금은 2원,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인상한 바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으로 조정 한다고 해도 최근 전력구매가격 고공행진으로 급증하는 연료비 부담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이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은 "산업부에서 다음달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으로 확정할 경우 기존 요금에 5원을 더하는 게 아니고 4분기에 설정된 연료비 조정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조정요금이 10원이라야 5원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요금을 5원 올려봐야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SMP 고공행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SMP는 지난해 kWh당 평균 90원대였지만 올해는 2배가 넘는 2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여전히 전력을 250원 넘는 금액에 사서 절반 수준인 120원대에 팔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계산해도 kWh당 50원이 아닌 100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상반기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간 최대 40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요금 인상 없이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20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적자 폭을 고려하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의 회사채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모든 소비자는 ㎾h당 2.5원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발전업계가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이달 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태양광 보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발해서다.태양광 협·단체들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과 시위방식,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7일 "현재 협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이달 안에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새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을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3GW(기가와트)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4.4GW인 점을 고려하면 32% 줄어드는 수준이다. 태양광 시장 규모도 신규 보급량 감소 수준만큼 줄어드는 것이다.전태협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전태협은 이달 말 집단행동을 통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 축소 정책과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전태협과 함께 태양광 시공사 협회인 한국태양광공사협회와 발전사업 관련 협동조합 연합회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집단행동에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이재우 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태협과 같이 일정 부분 행동할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참여할지 정하는 중 "이라고 밝혔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특히 정부의 소형태양광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일몰과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김영란 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단독 시위는 어렵지만 재생에너지 협·단체 동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FIT 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재생에너지 협·단체 뿐 아니라 환경단체도 집단행동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장소와 시기는 참여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수출상담회에서 총 1440억원(5건)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에너지대전을 개최했다. 에너지대전에는 총 356개 기업과 1157개 부스가 참여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대전에는 총 12개 전시관과 함께 수출상담회도 열렸다. 에너지공단은 31개국에서 온 공무원과 빅바이어 등 총 101명이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총 12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과 총 144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에너지 분야 신기술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은 총 2억원(2건) 규모로 진행됐다. wonhee4544@ekn.krclip20221107142123 이상훈(왼쪽 다섯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관에서 기후변화 체험해 불수 있다. 생생채움’에서 개관 15주년 기념해 체감형 전시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7일부터 인천 서구 ‘생생채움’에서 이같은 내용을 체험해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1.5℃ 곰곰이 보다’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전시 포스터를 증강 현실로 재현한 ‘에이알 아카이빙(AR Archiving)’으로 구성됐다. ‘1.5℃ 곰곰이 보다’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상호반응형(인터랙티브) 매체 등 최신 전시기법을 활용해 구현했다. 관람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기후변화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전시기법을 연출했다. ‘에이알 아카이빙’은 그간 국립생물자원관이 진행했던 총 48회의 기획전 및 특별전 중에서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어둠을 깨는 동물의 세계, 생물자원 전문가를 만나다, 꽃이 꼬시다 등 주요 전시 포스터를 증강현실로 구현했다.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지난 15년 동안 선보였던 생생채움 전시관의 발자취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변대용, 이상욱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해 전시실뿐만 아니라 로비 등에 전시 주제와 관련된 현대미술 작품(책 보는 곰, 이데아)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생명과학 분야의 전시를 다채로운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그간의 생물분야 전시에 대한 발자취가 관람객들에게 공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xkjh@ekn.kr'1.5℃ 곰곰이 보다' 전시 포스터 ▲‘1.5℃ 곰곰이 보다’ 전시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