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원전’ 칼바람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자료를 폐기한 실무 공무원들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달 10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전격 임명한지 보름만이다.윤 대통령의 강경성 차관 임명은 당시 전임 박일준 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았던 정승일 한전 사장 퇴진 등 문제와 관련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에 대한 문책 인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산업부가 강경성 차관 부임 이후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실무 공무원들을 해임 징계하자 부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윤 대통령의 강경성 차관 임명이 결국 탈원전 관련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겨냥했던 것 아니었냐는 분석들이 관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윤 대통령은 강경성 차관 임명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 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를 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의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 해임이 지난달 25일 결정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 만들고 이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에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이 공무원들은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할 경우 복직이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이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분들이 정치적으로 탈원전이나 이런 정책을 수행한 것 때문에 형량을 받았으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서 파기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시라고 하지 않았으니 본인들의 해임이 결정된 것"이라며 "이 문서 파기 건은 애매하다. 상급자 지시였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이 3명의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없으면 개인 판단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하급자의 경우 사실상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일부 여당과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뒤 반대로 탈원전 폐기 정책을 앞장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징계로 돌아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일만 잔뜩 시켜놓고 일 터지면 나몰라라 하는 관가의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에 해임된 3명은 백운규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당시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자료폐기와 증거인멸은 적극행정이 아니다.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서 삭제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를 거쳐 관계자 문책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 방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탈원전 정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해임된 공무원들도 감사 방해죄인 거지 탈원전 정책을 수행했다고 해서 형을 받은 건 아니다.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추진에 나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전 세계 투자규모가 5600억달러(7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요금이 비싼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전 세계 시장은 그간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다.전자제품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도 관련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1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투자규모는 5630억달러로 지난 2021년 4850억달러보다 16%(78억달러) 증가했다.에너지 효율 보고서에서 말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산업, 건물, 수송 분야 등 모든 에너지효율 사업의 투자액을 포함한 규모다.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지난 2020년까지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다가 2021년에 26% 성장하는 등 최근 성장세를 나타냈다.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가정의 에너지효율 사업인 ‘넷 제로 홈’에 주목했다.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나온 전기를 전자제품에 전달해주는 인버터와 전자제품을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태양광과 ESS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석해 전기요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제품의 전기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계 글로벌 태양광 업체인 솔라엣지와 전날 에너지효율 사업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 태양광 설비와 ESS를 다수 설치하고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솔라엣지에 따르면 전 세계 278만 가구가 솔라엣지의 인버터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 수요관리(DR)와 전 국민 1킬로와트시(kWh) 줄이기 등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LG전자는 국내에서 ‘LG 씽큐 앱’으로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할 때를 감지해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오토(AUTO) D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효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난 2020년 기준 1조2500억원에 이르렀다.wonhee4544@ekn.kr솔라엣지 가정용 인버터 제품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전 세계 에너지효율화 사업 투자규모(2017∼2022) (단위:10억달러)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효율 보고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감사원이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청구한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인가 국민감사 청구를 종결처리(기각)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4일 감사원이 환경부를 형식적으로 감사했다고 지적하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2019년 환경부가 협회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경부에서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EPR을 운영하는 주체를 태양광산업협회가 아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EPR을 운영하는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회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순환공제조합에는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614142435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센터장 심형진)가 13일 서울대 공과대학에서‘에너지·원자력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에너지 정보제공에 대한 협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안이슈 정보, △소통프로그램 상호 교류 및 확산, △정보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등 객관·중립의 에너지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 센터장은 "원자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에너지 유관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간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원활히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1 노동석(앞줄 왼쪽)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 센터장과 심형진(오른쪽)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이 13일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에너지·원자력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원전수출의 걸림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10기’ 목표 중 폴란드 건이 그나마 가시적이지만 최종 수주를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소돼야 하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돼 결국 소송으로 가면 판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중론이다. 한수원은 체코에 한국형 원전 ‘APR1000’의 수출을 타진 중인데,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원천 기술은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미국 정부에 수출 통제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원전 업계에서도 APR1400을 둘러싼 두 회사 간의 법률 다툼은 사실상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소송 합의, 취하는 물론 미국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원론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외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 만큼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일단 수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때는 원전 4기 건설 비용 20조원 중에서 우리가 19조원, 미국이 1조원 정도 받았다. 당시에는 협상이 잘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협상을 빨리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말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폴란드 퐁트누프 부지에 한국형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제팍과 폴란드 민간주도 신규원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원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공사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건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당초 약속한 딱 5조원에 완공했다. 그런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3월 기자와 만나 "폴란드 외에도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한국 원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한국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국내 신규 추가 원전 건설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연말 착수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2∼4개 호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처럼 부지확보 전에 전원 계획부터 수립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실제 탈원전 정책 이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가 포함됐었다. 또한 지난 정부 당시 수립됐던 제8차와 제9차 계획에는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건설계획이 없었던 시기에, ‘신재생 250MW’, ‘신규LNG1·2호기’와 같이 계획을 잡아놓은 바 있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 주기기 제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 출항한다.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밝혔다.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하고 HSG성동조선이 건조한 현대 프론티어호는 800t까지 들 수 있는 회전식 크레인을 달아 10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1만3000t급 선박이다.엔진이 탑재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전용 선박이 제작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기존에는 엔진 없이 떠 있는 바지선을 작업 해역까지 예인선으로 끌고 간 다음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했고 설치용 바지선과 기자재 운반용 바지선이 각각 별도로 필요했다.또 설치용 바지선에 일반 육상 크레인이 올라탄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작업 안정성이 낮고 시공 속도도 느렸다.산업부는 배 한 척으로 기자재 운반과 설치가 모두 가능한 현대 프론티어호를 활용할 경우 한 달간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3기에서 4.5기로 늘어나 효율이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현대 프론티어호 개발에는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 들어갔다.현대 프론티어호는 출항식 이후 통영을 떠나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 오는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내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 건설 현장에 투입된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용 설치선 개발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설치사들이 해외로 진출해 대형 프로젝트 건설 참여를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플랜트 등 연관 산업과 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선박의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전기 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저공해 건설기계를 정의하고 관계기관에 구매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저공해 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나 수소로 동력을 확보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기건설기계 구매와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는데 수소건설기계 개발 확대를 고려해 개정된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등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지난 2004년 2만8898t(톤)에서 2019년 6785t로 76.5%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033t에서 6260t으로 55.2% 증가한 점도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등 비도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정격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관한 정부의 종합계획이 12일 확정됐다. 오는 16일 부지 터 닦기 공사를 시작으로 11.7조원을 들여 2032∼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원전업계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설비 개요, 사업 구역 위치, 시행 기간,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실시계획이 통과되면 각 부처에 걸친 20개 인허가가 일괄 승인된다.원전 건설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사업자의 건설 △원안위의 운영 허가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실시계획이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6일부터 본 공사에 앞선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한다. 향후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나면 원자로 터 굴착 등 본 공사가 이어진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부터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수년간 늦어진 만큼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결정 이후 11개월 만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새울 3·4호기 등 앞선 3개 원전 건설 사업 때의 평균인 30개월보다 19개월 빨라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원전 부지 공사와 별도로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는 이미 수주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이 10년간 2조원 규모로 순차 발주될 예정이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본격화로 국내 원전 업계에 대량의 일감이 공급된다.또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산업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의 강력한 조기 건설 의지에도 본공사 착공 시기는 원안위의 결정에 달린 만큼 아직 유동적이다.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원안위는 상당 부분의 서류 보완을 거쳐 심사가 재개된 2022년 7월을 신한울 3·4호기의 새 건설 허가 신청 시점으로 잡고 심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원안위의 심사 기간에 따라 정부 계획 대비 완공 시점이 1∼2년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새울 1·2호기(2008년 4월 승인), 신한울 1·2호기(2011년 12월 승인), 신고리 5·6호기(2016년 6월 승인) 등 최근 사례에 따르면 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신청받아 승인할 때까지 38∼55개월이 걸렸다.따라서 오는 2025년 중반은 돼야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원안위의 내부 심의 과정에 따라 실제 건설 허가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원안위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원들이 포함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심의가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최대한 원안위의 허가 심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 노력하려고 한다"며 "최종 준공은 2032∼2033년 정도로 예측한다"고 밝혔다.jjs@ekn.kr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들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신한울 1·2호기 원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원전 수출의 관건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관련 법안 3건이 소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됐지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의 불만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脫)원전 폐기’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 통과" 호소 공동성명 발표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32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상임위와 법안발의 의원들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회의를 마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는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등 원전현안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빠르면 2030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장 부지확보에 9차례나 실패한 경험을 고려했을 때, 주민 수용성과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구처분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장기 사업…투명하고 일관된 추진 위해 법 제정 시급"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은 장기 사업이므로,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며 꾸준하게 추진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사업은 지역주민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EU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원전 신규건설 등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의미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 시에는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 시에는 2031년 1월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법안은 공히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제한하고 있다. 공청회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은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지역 공론화 때 다른 원전지역의 공론화도 약속한 만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2023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남동발전은 중소기업에 6년 동안 40여개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기술특허 이전을 완료하고, 해상풍력 국산화 규정을 최초로 마련해 국가 풍력산업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남동발전은 2017년부터 인천, 신안, 완도, 여수, 통영까지 서남해를 중심으로 약 4GW급의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여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해상풍황계측기 설계 및 계측기용 공유 수면점 사용허가를 획득했다. 또 해상계측기 설치를 추진하여 해상풍력 사업 기반을 조성해 현재 9기의 도서지역 계측기 및 6기의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6개 사업, 2.2GW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 총4GW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입지를 확보했다.2021년에는 국산터빈보호, 외산터빈의 국내 기자재 공장 유치, 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산화 규정도 마련했다. LCR규정 도입을 통해 터빈+ 부품사 융합성장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풍력발전 산업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LCR은 해외 풍력터빈사의 국내 생산시설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 발전에 따른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경쟁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보유 특허 기술 8개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국내 공기관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 특허를 무상으로 민간에 개방했다. 약 6년간 무상 이전한 기술은 40개에 달한다. 남동발전은 특허기술 무상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상생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가 기술력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