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상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내·시외 버스의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통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및 자외선 기기를 통해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배출가스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냉열과 수소산업에서 신산업을 개척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윤현식 한국가스공사 신성장사업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2022 천연가스 위기극복 세미나’에서 ‘천연가스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 주제발표를 통해 가스공사의 신산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LNG 냉열이란 LNG를 영하 162도에서 0도로 기화할 때 발생하는 차가운 열에너지를 말한다. 냉열은 저온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윤 처장은 저온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빙상스포츠레저 △얼음·드라이아이스 제조 △저온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지역냉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윤 처장은 "그간 국내 LNG냉열산업은 사업의 시장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냉열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이라며 "국내에는 지난 2019년 기준 약 850만 기가칼로리(Gcal) 냉열에너지가 활용되지 못했다. 이는 총면적 5000평 규모의 냉동창고 약 1000개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그는 "가스공사는 미활용되는 LNG 냉열을 기업에 공급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윤 처장은 가스공사의 수소산업으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그는 "기존 LNG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적인 수소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며 "수소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미래 국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가스공사는 현재 전남 광주와 경남 창원에 수소생산기지를 건설 중으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수소생산과 충전·발전을 함께하는 ‘수소 액화 메가스테이션 건설을 내년에 시작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는 민간과 함께 수소충전소 30개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윤 처장은 이외에도 가스공사가 선박 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고 제시했다.wonhee4544@ekn.kr윤현식 한국가스공사 신성장사업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2022 천연가스 위기극복 세미나’에 참석, ‘천연가스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윤현식 한국가스공사 신성장사업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2022 천연가스 위기극복 세미나’에 참석, ‘천연가스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위기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 등 제도 마련과 LNG 신산업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천연가스 위기극복 세미나’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정부관계자, 전문가들은 가스산업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 방안’(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과 ‘천연가스 기술 고도화를 통한 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윤현식 한국가스공사 신성장사업처장) 총 2개 주제발표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서성민 산업부 가스산업과 서기관, 허윤재 S&P글로벌 이사,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박상환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장,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유승훈 학장은 "천연가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원 중 29.2%의 발전량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 수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는 취사용과 연료용, 난방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도입의 22%는 민간이 나머지는 공공이 책임지고 있다"며 "LNG 산업이 냉열, 수소 신기술을 나름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글로벌 LNG 시장 2026년까지 안정화 어려워…제도 개선 필요"현재 글로벌 LNG 시장이 2026년까지는 안정되기 어려워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윤재 이사는 "현재 LNG 시장에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 당장 1∼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LNG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러시아 전쟁 이후에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허 이사는 "유럽에서 올해 LNG 소비가 지난해보다 60% 늘었지만 공급은 그대로다"며 "시장에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LNG 공급은 2025년까지는 해결될 방안이 없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풀게 되거나 날씨가 더 추워지면 LNG 소비가 더 늘 수도 있다"며 "카타르나 미국의 신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2025년 이후 시장에 풀려 2030년까지 LNG 시장에 1억5000만톤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는 현재 LNG 시장규모 4억톤의 거의 40% 정도로 시장 수급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 이 때까지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박진호 팀장은 "2026년까지 LNG시장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동절기에도 동일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는 수급안정방안이 가스공사와 정부 중심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신호가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요금인상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료비연동제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세계적으로 소비절감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절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럽에 LNG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파악됐다.최승신 대표는 "전쟁 직후 유럽은 러시아 제재 방안 중 하나로 러시아 화석 연료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는 현물가격이 급등하고 장기공급계약이 현물가격 아래로 내려오자 월별 장기계약 물량을 최대로 신청하며 러시아 천연가스 사용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은 유럽의 위기에서 글로벌 위기로 확산됐는데 재생에너지가 기대했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이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발생했고 가격급등으로 석탄과 석유 수급마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유럽은 전쟁 이전 9월과 12월 화석연료를 비롯한 전력가격 급등과 역대급 물가상승이 시작됐다"며 "현재 EU(유럽연합)의 많은 대안들은 당장의 공급증가와는 거리가 있으며, 이미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정책들이 있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다. 독일과 영국 국민들은 이번 겨울 전기담요 구매가 급등했으며 폴란드 국민들은 폐지된 광산지역에서 석탄을 불법채굴하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가정서 에너지 소비 줄이도록 가격 신호 줘야…LNG 신산업 R&D 투자 적극 필요"기업과 가정이 가스 소비를 줄일 동기부여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전무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과 가정용에 가스소비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인센티브가 워낙 적어 소비자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기업과 가정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지급하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보다는 비싼 에너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정 전무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스 비용과 가격이 원칙 있게 연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새로운 LNG 신산업 구축을 위해 R&D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박상환 처장은 LNG 냉열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현재 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1.2km 떨어진 냉동창고에 냉열을 공급하고 있다"며 "지금 이 방식에서 쓰는 냉매가 2024년 이후에는 관련법으로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LNG 배관을 냉동창고까지 보내서 냉열을 공급하도록 바꿔야 하는데 이같은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현재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으로 관련 법 개정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의견에 가스공사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윤현식 처장은 "LNG 냉열 활용 관련 연구를 내년까지 진행 중이고 관련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거리가 1km가 넘어가면 LNG 배관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냉매를 개발하는 쪽이 날 거 같다. 이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2050년에도 LNG는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윤 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LNG를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수소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 혼소를 하게 되고 선박연료로 활용되는 등 2050년에도 LNG가 에너지산업에서 상당부문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자들의 지적에 LNG 수급 안정과 신산업 개발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성민 서기관은 "산업부는 올 겨울 천연가스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수요관리 수단을 작동시키고 있다"며 "90%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날씨나 기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 서기관은 "최근 정부가 건물 난방온도 제한, 공공시설 경관조명 소등 등 ‘에너지다이어트10’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도 에너지위기상황인 만큼 절약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럽 선진국들도 절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를 무사히 넘겨도 2026년까지 LNG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는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도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포함시키는 등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나 데이터센터 등 활용하는 등 고효율 산업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2 천연가스 위기극복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송기우 기자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사진= 송기우 기자허윤재 S&P글로벌 이사 . 사진= 송기우 기자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 사진= 송기우 기자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사진= 송기우 기자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사진= 송기우 기자박상환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장. 사진= 송기우 기자윤현식 한국가스공사 신성장사업처장. 사진= 송기우 기자서성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서기관.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전·석탄발전 등 타 발전원을 최대한 가동하고, 가스공사와 직도입사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재고가 소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천연가스 위기 극복방안과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세미나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방안’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팀장은 "유럽은 올해 역내 가스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공급 축소가 겹치며 천연가스 재고는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지만 미국과 중동 등 수급 다변화와 석탄 등 타 에너지원 활용 확대로 11월 기준 재고수준이 93%까지 회복됐다"며 "다만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로 유럽이 LNG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수급은 당분간 타이트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현재 유럽은 석탄, 원자력을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전력, 난방부문의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연료전환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용한 타 발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LNG 도입 필요 물량을 절감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경우,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유예 등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연가스 도매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자 간 협력 확대와 국가적인 수요저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수급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해 시장 참여자들 간 재고수준·도입일정 등 정보공유 채널확대, 필요시 물량 스왑 등을 통한 신속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대규모 발전사들의 총재고 수준의 합이 매주 업데이트 되어 공시된다. 유렵도 EU(유럽연합) 각 국가의 개별 재고 수준이 매일 업데이트 되어 공시된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조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유럽은 일반시민에 천연가스 소비감축의 필요성을 홍보, 가스 소비 감축시 정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공공부문 천연가스 소비 의무 감축, 신규 건물 온도 상한/하한선을 마련해 수요를 감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도시가스를 절감한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도시가스수요절감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jjs@ekn.kr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천연가스 위기 극복방안과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세미나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방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천연가스 위기 극복방안과 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 세미나에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방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오늘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세종 173개, 제주 349개 등 총 522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에서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앱)설치 후 회원 가입시 부여되며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 axkjh@ekn.kr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 ▲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 연합뉴스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활용한 보증금 반환 방법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활용한 보증금 반환 방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5년간 3600명 이상 반도체 산업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초대 원장으로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사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제2판교 글로벌 비즈센터에서 설계와 장비·부품·패키징을 아우르는 총 26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맞춤형 교육과정에 쓸 실습 장비와 강사, 프로그램을 전방위 지원한다. 대학 내 반도체 과정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여건으로 수강하지 못한 대학생·취준생을 위해 아카데미에 학점연계과정을 개설하고 및 이수자에게 단기 전문학위를 부여한다. 반도체 전공 트랙을 운영하는 전국 30개 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의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십 과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양국 간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axkjh@ekn.kr반도체 공정 ▲반도체 공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식 에너지정책으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실행에 문제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차 전기본이 행정계획에 불과한데다 종전 상위 계획으로 법적 근거를 가졌던 상위계획(에너지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측이 정부의 10차 전기본 초안에 잇달아 반대의견을 나타내며 정부의 보고조차 미루고 있다.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이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제안했으나 산업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갈 길 바쁜 정부로선 사면초가에 빠졌다. 상황 자체가 10차 전기본의 조속한 확정으로 에너지정책에서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 확대 등과 차별화를 서둘러 추진, 가시적인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려는 윤석열 정부의 다급한 입장과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자칫 10차 전기본이 실행으로 이어지 않고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법적 논란만 부른 채 허송세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에서는 2일 국회보고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신속 추진 등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당초 12월 말로 예정된 국회보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관련 공청회 당시 향후 10차 전기본 추진 일정으로 국회 보고 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고가 지연되면 10차 전기본 최종 확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전기본은 최종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이어서 유관 환경부와의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는 세계흐름 역주행"…산업부 "연 평균 보급량 더 늘어"민주당은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지난 9차 계획보다 줄어 탄소중립 목표에서 후퇴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국민적인 비판을 모면하고자 전기본 공청회 자료를 입맛에 맞게 작성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지금이라도 10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역주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양이원영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겸 에너지분과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며 "10차 전기본의 원전 발전량을 보면, 평균 이용률 80%를 달성해야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출 수 있는데, 노후원전인 고리2호기 최근 4년간 이용률이 70.6%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원전 확대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대폭 낮춤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정면 반박하고 있다.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9차보다 오히려 늘었고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최대한 높게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였던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발전량은 연평균 10.0%가 증가했다"며 "10차 전기본상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발전량은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서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요구"환경부도 10차 전기본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정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민간에서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등을 위해 투자를 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전기본이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없이 수립된 것도 향후 계획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에기본의 근거법이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자 산업부가 에너지법 개정안에 에기본을 포함시키려했지만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사실상의 4차 에기본으로 삼고 10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처럼 이번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로드맵 성격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거기에 에기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기고 그 다음에 각종 국가계획이 작성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새 정부가 5월 초에 출범했는데 언제까지 법 개정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상위계획 없는 추진 논란 불씨…산업부 "아무런 문제 없어" 일각에선 지난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된 ‘탈(脫)원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법적근거 없이 추진했다’는 점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상위계획인 2차 에기본의 내용 수정 없이 하위계획인 8차 전기본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됐다. 2차 에기본의 2035년 원전 설비비중은 29%이었으나 8차 전기본의 2031년 비중은 11.7%(정격용량 기준)로 축소된 바 있다. 결국 감사원이 이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하기까지 했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여소야대로 법을 못 만드니 갑자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했고 이를 근거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걸 일종의 상위 계획으로 해서 8차 전기본을 수립했다"며 "국회 입법 과정이나 별도의 국민 의견 수렴 없이 탈원전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즉 현 정부의 산업부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이 로드맵을 갖고 온갖 걸 해도 되느냐 하고 감사원이 감사도 했는데 막상 비판해놓고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황인 점은 참작돼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대로 시간을 지연하면 신한울 3·4호기 재개, 그 다음 원전 강국 10기 수명 연장 등이 있는데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jjs@ekn.kr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출처: 양이원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관련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전국 220개 회원단체들과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꼬꼬에’(꼬리에 꼬리를 무는 에너지 절약)라는 이름으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하기 △온맵시(따뜻한 옷입기) 실천하기 △전력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 22일 밤 9시부터 5분 간 소등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전 국민과 함께 슬기로운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활동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겨울철 전력 위기를 막고 2050 탄소중립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KakaoTalk_20220704_135907332_11 이창양(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일곱 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상훈(// 여덟 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지난 7월 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네이버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에너지 IT 기업 엔라이튼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1일 체결했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중개를 통해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엔라이튼은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서 네이버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한다. 네이버는 ‘제2사옥 1784’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15%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충당하게 됐다. 네이버는 2030년까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사옥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60％를, 204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2040 카본 네거티브 로드맵’을 지난해 수립한 바 있다.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는 "앞으로도 에너지 플랫폼을 확대해 장기 RE100 이행 파트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201141724 엔라이튼·네이버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분야 공공·민간 기업들과 수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일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SK E&S, GS EPS, 현대오일뱅크,포스코, 현대제철, 쌍용C&E, 한일시멘트가 참석했다. 올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인 변동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의 기온 하락에 따른 가스 소비 증가, 원유의 경우 OPEC 감산 우려 등 공급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이에 따른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은 전력과 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절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간 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매주 수급 현황 점검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예년보다 조기 착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천연가스는 수급 관리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유연탄의 경우 동계물량 확보 및 높은 재고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 중이다. 지난 9월 구성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석유·유연탄 물량 확보 점검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휘발유·경유·등유와 같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겨울철 난방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경우, 국제 석유제품 공급 제한 및 난방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등유 특별점검반’을 통해 전국 판매소 대상 가격 인하를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품절이 예상되는 휘발유·경유에 대해서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통해 입출하 현황 모니터링 및 비상수송체계 가동할 예정이다.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국민들의 일상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유·경유·등유와 같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도 최대한 협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한 에너지 기업들은 동절기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비상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jjs@ekn.kr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