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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혁신기술 상용화에 530억원 투자…공공연 기술개발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견기업들이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총 53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에 나섰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은 기술협력을 위해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호텔에서 16개 중견기업, 10개 공공연과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통해 우수 연구 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협업해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후속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비씨엔씨, 디아이씨, 원익큐엔씨 등 16개 중견기업은 미래차·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 18개 연구개발(R&D) 과제에 530억원 규모 민간투자를 진행한다.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0개 공공연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일례로 배터리 제작회사인 신흥정밀은 친환경 자동차(xEV)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 기술인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시스템(BMS)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R&D 예산지원 등 후속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을 통해 24개 과제에 대해 480억원 규모 공동 R&D를 지원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며"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계가 도전할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추진방향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추진방향

尹정부 탈원전 폐기 가시화…원전 비중 ‘쑥’ 가동률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규 원전인 신한울 1호기와 5년7개월 만에 재가동한 한빛 4호기 등 대형 원전들이 전력시장에 속속 진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탈(脫)원전 폐기’ 공약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설계수명 도래 원전 계속운영 등 방식으로 현재 25기(신한울 1호기 포함)인 원전을 최대 28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석탄화력발전도 전면폐기를 외친 전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도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지난해 국내 발전원 중 원전의 비중은 27.4%로 설비용량 23.3기가와트(GW), 원전기수는 24기였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4기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까지 건설될 경우 국내 원전은 최대 30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1.8%까지 대폭 줄이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원전 비중의 증가에도 원전 가동률 상승은 미지수다. 원전은 연료비가 가장 싼 기저 전원으로 최우선 가동 대상이다. 하지만 신한울1호기 및 한빛4호기 등 원전 2기가 최근 나흘 사이로 사실상 동시 전력시장에 들어면서 전체 전력수급에 비교적 여유를 가져 발전기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원전 설비 확충에도 원전 밀집지역인 동해안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송전망은 늘어나지 않아 원전 가동률 상승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 설비는 총 25기다. 국내 원전은 지금까지 27기가 건설 준공됐으나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등 2기는 폐쇄됐다. 즉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전력 공급능력으로 잡히는 원전은 현재 20기다.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산한울 1호기(1.4GW)와 11일부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되는 한빛 4호기(1GW)를 포함됐다. 현 원전설비 25기 중 신고리 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5호기 등 5기는 정비중으로 전력 공급능력에서 빠졌다. 국내 원전 현황 발전소명 상태 노형 설비용량(MW) 고리2호기 가동중 가압경수로 650 고리3호기 가동중 950 고리4호기 가동중 950 신고리1호기 가동중 1,000 신고리2호기 정비중 1,000 새울1호기 가동중 1,400 새울2호기 가동중 1,400 월성2호기 가동중 가압중수로 700 월성3호기 가동중 700 월성4호기 가동중 700 신월성1호기 정비중 가압경수로 1,000 신월성2호기 가동중 1,000 한빛1호기 정비중 가압경수로 950 한빛2호기 가동중 950 한빛3호기 가동중 1,000 한빛4호기 가동중 1,000 한빛5호기 가동중 1,000 한빛6호기 정비중 1,000 한울1호기 가동중 가압경수로 950 한울2호기 가동중 950 한울3호기 가동중 1,000 한울4호기 가동중 1,000 한울5호기 정비중 1,000 한울6호기 가동중 1,000 신한울1호기 가동중 1,400 총 25기 가동중 20기정비중 5기 24,650 국내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시장 진입은 전력수급 안정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한전은 최근 국회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이 막혀 당장 전력구매 대금 지급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내년 1월 셋째 주 90.4∼94.0GW로 예측하면서 올 겨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산업부의 예측대로라면 현재 전력공급능력을 감안할 때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장에 진입한 원전 2기 외에 현 정부 임기내 추가될 원전이 더 있는 만큼 향후 전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9월 준공을 앞둔 신한울 2호기,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선 동해안 권역 송전망 부족으로 원전은 물론 민간석탄화력발전까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신한울 1호기 원전과 강릉안인 1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으로 동해안 지역에 2GW의 송전제약이 발생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서면 최대 6.8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2024년 기준 동해안 총 발전전력은 17GW로 예상된다. 동해권 전체 기저발전량이 17GW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수도권 송전량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려야 한다. 현재 송전용량으로는 내년부터 연간 5.4GW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그대로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측은 "지금 당장 동해에 화력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들어서고 앞으로 해상풍력도 생기는데 전력망 측면에서 보면 큰 부담일 거라고 본다"며 "한전이 아무리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전력망은 필수 투자라고 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 신한울 1호기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반도체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반도체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ㆍ생산 설비다. 앞으로는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해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ㆍ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해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반도체 제조 공정 ▲반도체 제조 공정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 "에너지 안보·원전 재도약 발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대한민국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준공식까지 마쳤다.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애초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돼왔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신한울 1호기는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한울 1호기 개요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4만4천258GWh)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포인트(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최대 140만t(톤)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해 발생하는 에너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 중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원전 운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등 원전 유공자를 포상했다. 시운전 공정 관리와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 원자력본부장이 은탑산업 훈장을, 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와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사진.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20221214013458_PYH2022121411700001300_P2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개소…산업단지 디지털화 지원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천 지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업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종합 연구개발 시설인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기계·전자업종 기업이 많은 남동산단에서 제품 기획·설계 다음 단계인 분석·시험·인증 분야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과 시제조 및 시생산, 품질 인증 단계를 통합적으로 밀착 지원해 입주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입주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측정·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제품 기획·설계와 분석·시험·인증, 제조, 판매·서비스에 이르는 제조 전 주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공장 구축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획일적인 재정 투입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참여토록 산업단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1213130526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전용공간 설계 및 구성.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정부포상 수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2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열었다. 올해 15번째로 열리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민간단체 중심의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우리관리와 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대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스코O&M, 강성해 한국철도공사 차장, BGF리테일은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환경부는 삼성카드, 신한은행, 우리관리, 우리은행, 이마트, 포스코O&M, 한국도로공사,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호텔롯데, BGF리테일, 씨앤씨, LG유플러스, SK 등 탄소중립 실천 우수참여 기업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38개 기관과 기업이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등이 모여 지난 1년간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발표하는 경연대회도 마련됐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도 열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국민대회가 탄소중립 실천의 촉매제가 돼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 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태양광 사업자 수익 2.6배 증가…정부, 전력판매가격 통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자가 지난 달 전력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태양광 설비 규모는 17% 늘어난 것에 비해 전력거래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급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태양광 사업자가 과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태양광 전력판매 방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의 가격을 20년간 통제해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SMP는 변동비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와 연동되는데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사업자가 LNG 연료비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는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20년 동안 통제하면 태양광 전력판매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있다.13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전력거래금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 전력거래금액의 총 액수는 14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60억원보다 2.6배 늘었다. 지난달 통합 월평균 SMP가 킬로와트시(kWh)당 242.1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27.0원보다 1.9배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태양광 보급용량은 같은 기간 1만7717메가와트(MW)에서 2만734MW로 17.0%(3017MW) 는 것에 그쳤다. 태양광 보급용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SMP 상승으로 전력거래금액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태양광 총 전력거래금액은 1조5249억원으로 지난해 총 5966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6일 RPS 고정가격계약의 초과 수익을 막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지금까지는 SMP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SMP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줬다.하지만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부터는 SMP가 RPS고정가격계약보다 높더라도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만으로 전력을 사주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RPS 고정가격계약을 kWh당 155.2원(올해 상반기 평균 낙찰액 기준)으로 체결한 경우 SMP가 242.1원(지난달 월평균 기준)이면 242.1원의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RPS고정가격계약 금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수익이 지난들 기준으로 55.9%(86.9원) 줄어든다는 의미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업계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에너지 위기 속에 연료비 상승 부담을 정부와 나누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 개정안으로는 업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태양광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올라가지만 이를 전력판매가격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나마 SMP 상승시 가격으로 적용받으면 물가상승률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마치 이것을 특혜로 보고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16일 국조실 규개위에서 SMP가 RPS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을 시 그 차액을 한국전력과 사업자가 동등하게 나누는 개선안을 요청할 계획이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최근 2년간 태양광 전력거래금액과 설비용량 추이. (단위: 억원, MW)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환경영향평가, 시멘트소성로 설치때 의무화…변경 협의기준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협의 대상이 최종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멘트소성로는 점토질과 규석질, 철질 광물을 섞은 뒤 고온에서 구워 클링커(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덩어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헤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낸다. 아울러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기본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헤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됨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공단, 서울역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와 함께 역내 상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안내하고 방한용품을 배포하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 10 거리 캠페인’을 12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에너지시민연대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거점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홍보하고 무릎담요 등 방한용품을 배포하면서 진행됐다. 에너지공단은 이 밖에도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전국 단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이어트 10’은 올 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이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내복이나 카디건,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전력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올겨울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실내 적정온도 18~20도를 유지하고 방한용품을 활용한 온맵시를 실천하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212154029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서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에너지 다이어트 10 거리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나라가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핵심 부품인 액체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을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소기술위원회(TC 197)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용남 박사가 제안한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국제표준안이 초안으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은 초경량화 기술이 필수적인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의 제작 요건과 성능, 시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전문가 작업반(WG)을 구성해 ISO 국제표준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박사가 선박용 수소 충전방법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고압 수소를 선박에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다룬 표준안이다. 진단계측 전문기업 아이디케이의 김운경 박사는 수소충전소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음향 방출을 통해 압력용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의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 분야에서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초경량 액체수소 연료탱크를 탑재할 무인(UAV) 항공기 ▲초경량 액체수소 연료탱크를 탑재할 무인(UAV)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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