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에너지바우처 관련 지원금을 두 배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15만2000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난방비 폭등 대책에 대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한파와 함께 찾아오는 난방비 폭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인공지능 전문기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대표 최종웅)가 ‘지능형전력망 산업발전 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지난 19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코어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과 가상발전소(VPP) 등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코어드에 따르면 발전량 예측 사업에 참여 중인 설비용량 1.4기가와트(GW)의 총 1000여개 발전소가 인코어드의 ‘아이덤스 VPP’ 기술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코어드 관계자는 "이는 국내 VPP 솔루션 시장 점유율 50%에 이르는 수준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용 인코어드 상무는 "인코어드가 에너지 AI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코어드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장설 계획" 이라고 전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126094611 지능형전력망 산업발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자들이 지난 19일 강남 코엑스에서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코어드테크놀로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설 연휴 직전 고지된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보고 혹시 잘못 청구된 게 아닌지 여러 번 살펴본 뒤 관리사무소에까지 연락해 확인했습니다. 난방비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냐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A아파트(48평형)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B씨의 지난달 세대·기본·공동 난방비는 총 25만320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 12월 11만7120원 보다 두 배 이상(114%·13만3200원) 올랐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체 난방비가 지난해 같은 달의 무려 1.5배로 뛰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12월분 급탕비를 포함한 세대당 총 난방비 평균도 23만7037원이다. 전년 12월 15만 3518원보다 54.4%(8만3519원)나 많아졌다. 세대별로 청구되는 난방비에는 △기본료 △급탕비 △세대별난방비 △공동난방비 등 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난방비와 별도 부과되는 급탕비도 지난해 12월 3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6800원보다 역시 두 배를 웃돌았다.A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주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A아파트 뿐이 아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C아파트단지 24평형(59.4㎡)에 거주하는 D씨도 지난해 12월분 청구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D씨에게 청구된 총 난방비는 14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9만9110원보다 46.3%(4만5890원)나 올랐다.난방비 폭탄이 곳곳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이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같은 난방비 폭탄이 지난해 12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난방비 폭탄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국의 추가 요금 인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해 4월부터 가스요금을 지난해 대비 1.5∼1.9배 올릴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에 난방비 폭탄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처럼 갑자기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열 요금이 최근 8개월 사이에 40% 가까이 오른 탓이다. 열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한다. 최근 국제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열 요금이 덩달아 인상된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용 열 요금을 지난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37.8% 인상했다. 지난해 3월 말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이던 요금은 4월 66.89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37.8%(24.6원)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요금을 정한다. 지역난방공사가 정한 열 요금은 시장기준요금이 된다. 지역난방공사 외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 요금 신고 시 시장기준요금보다 10%까지만 열 요금을 더 비싸게 정할 수 있다. 주택용 열 요금 Mcal당 89.88원보다 10% 비싼 98.8원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 요금 상한선인 셈이다. 기본연료비의 경우 가스공사가 전년 연료비 상승분만큼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금(손실) 등을 고려해 이듬해 조정한다.정부는 지난해 줄곧 올해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인상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지난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난방 성수기를 지난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구조 해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비록 지난해 가스요금이 38%나 올랐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비하면 요금 인상분에 크게 못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에 따라 오는 4월 가스요금 인상 폭이 지난해 오른 것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인상폭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인상액(1MJ당 5.47원)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올해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분기당 2.1원) 올리거나 10.4원(분기당 2.6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1MJ당 8.4원 올리면 오는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누적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추세라면 난방비 폭탄은 다음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설 연휴 전후로 한파와 대설특보가 잇따르는 등 당분간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아끼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jjs@ekn.kr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요금 고지서. 에너지경제신문DB.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요금 고지서.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집단에너지업체인 대륜발전이 별내에너지를 흡수합병해 올해부터 경기동북부 신도시에 거주하는 약 15만세대에 열을 공급한다. 대륜발전은 이번 합병 결과 열공급 세대 수로는 7번째, 열공급 설비용량으로는 9번째로 많은 집단에너지 업체로 거듭났다.대륜발전은 앞으로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지정된 나래에너지서비스와 경기 동북부 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대륜발전·별내에너지 열공급 현황. (단위: Gcal/h, MW) 구분열설치용량(Gcal/h)전기설치용량(MW)공급세대수공급구역대륜발전350.1524.382,307경기도 의정부 민락2 고산, 양주신도시, 양주고읍별내에너지163.7130.467,294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감매지구, 지금지구, 진건보금자리지구합계513.8654.7149,601자료= 대륜발전25일 대륜발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별내에너지 흡수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와 양주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경기동북부 신도시에 거주하는 총 14만9601세대에 열을 공급한다. 대륜발전은 총 8만2307세대에 별내에너지는 6만7294세대에 열을 공급 중이었다.두 집단에너지 업체의 합병으로 대륜발전이 보유한 열공급설비의 총 설비용량은 513.8기가칼로리아워(Gcal/h·시간당 열생산량)로 늘어났다.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은 654.7메가와트(MW)다.이번 합병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지난 2021년 기준) 자료 기준으로 국내 총 29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9번째로 가장 많은 열공급 설비용량을 확보했다. 열공급 세대수로는 7번째로 많다. 10만세대를 넘어선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경기 일산 등 지역 공급) △서울에너지공사(서울 목동 등 지역 공급) △GS파워(경기 안양·부천 지역 공급) △안산도시개발(경기 안산·화성 지역 공급) △나래에너지서비스(SK E&S, 서울 강동 및 경기 하남·위례 지역 공급) △청라에너지(한국서부발전·GS에너지 합자회사, 인천 및 경기 김포 지역 공급) △대륜발전으로 총 7개로 늘어났다.별내에너지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열공급설비 설치용량이 319.0Gcal/h에 이른다. 별내에너지서 보유한 열공급 설비용량 163.7Gcal/h의 1.9배는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다. wonhee4544@ekn.kr경기 양주신도시 내 대륜발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최근 10년 간 진행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신청 건수 총 70건 중 단 4건만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를 받은 4건 중에서도 2건만 현재 상업운전 중이고 나머지 2건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66건의 경우 공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덴마크 풍력부품업체 ‘베스타스’로부터의 3억달러 투자 유치를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규제에 막혔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사업 연도별 신청현황(2013∼2022년). (단위: 건수, MW) 연도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신청건수 1 3 2 4 5 7 11 22 16 70 신청용량 60 213 132 446 686 1631 2246 8230 7146 20803 자료= 기후솔루션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해상풍력의 총 용량은 2만803메가와트(MW)다. 설비용량으로만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 20개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목표 보급 설비용량 1만2000MW보다 1.7배 가량 높다. 해상풍력 사업 연도별 신청용량(2017∼2022년) (단위: MW) 자료= 기후솔루션하지만 기후솔루션에서 지난 2013년부터 전기위원회 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2%(548MW)에 불과하다. 기후솔루션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른 중앙과 지역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기후솔루션은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입지 관련 인·허가를 꼽았다. 해상풍력 입지가 적절한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현행 인·허가 절차 중 입지 선정은 중후반 단계에 있다. 앞선 인·허가를 모두 통과해 놓고도 입지 선정을 못하면 진행된 사업 전체를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먼저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여러 창구로 나뉜 인·허가 단계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도입도 강조했다.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을 빠르고 올바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계획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입지를 통해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해상풍력 부지로 지정하면 기존의 인·허가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전력은 최근 재생에너지 입지를 지정하고 보급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달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연 12월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해 "지금과 같이 사업자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 확산방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며 "결국은 계획입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계통연결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풍력의 인·허가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 문제 등으로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wonhee4544@ekn.kr해상풍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충남서북부 5개 시·군(당진, 서산, 예산, 태안, 홍성) 도시가스 공급사인 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 박영수)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지자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 및 지역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지난해 연말에도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과 홍성군 지역사랑장학회에 장학금 각 1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충남도청 및 공급권역 5개 시·군에 이웃돕기 성금 및 지역사랑장학금 총 1억 5000만 원을 전달한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 서북부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youns@ekn.kr첨부3. 사진 박영수(맨 왼쪽)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가 김태흠(가운데) 충남도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594건으로 연평균 약 119건에 이른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발표했다. 첫째, 집에 있는 분전함 위치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되는지 시험한다. 시험버튼을 누른 후 전기가 차단되지 않는다면 누전차단기를 교체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작동 여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둔다. 셋째, 멀티탭은 정격용량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멀티탭 한자리를 비워두면 좋다.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등 대용량 제품은 멀티탭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전열기구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전기장판을 라텍스 위에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열을 축적되게 만들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 다섯째,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는 것도 부주의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가정에서는 감전 예방을 위해 물기가 묻지 않은 고무장갑을 활용하는 것도 팁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설 연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전국 전통시장 60곳과 숙박시설과 병원, 백화점 등 2만 7000여 곳 대상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jjs@ekn.krclip20230124124142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되는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 납부 때 함께 내는 TV수신료 2500원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매달 약 3000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도 매달 기후환경요금으로 2000원 넘게 내야 한다.지난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국민이 전기요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답한 재생에너지 발전금액 수준(월 500∼1000원)을 이미 훨씬 넘어섰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배출권 거래, 석탄발전 감축 등에 쓰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요금을 말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기후환경요금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올해 4인 가구 기준 매달 기후환경요금 평균 2799원 내야…TV 수신료 2500원 넘어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와 한국전력공사의 ‘주요전기요금제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전국 4인 가구 기준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매달 평균 총 2799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동안 매달 기후환경요금으로 △1인 가구 평균 2376원 △2인 가구 2808원 △3인 가구 2745원 △4인 가구 2799원 △5인 가구 2916원 △6인 가구 3636원씩 내야 한다.올해부터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기후환경요금이 공영방송 운영재원을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TV수신료 2500원보다 비싸졌다.올해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9.0원이다. 가구당 월 평균 기후환경요금 부과액은 이 단가에 가구당 전기사용량을 곱해 산출한다. 전국 가정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에 △1인 가구 264kWh △2인 가구 312kWh △3인 가구 305kWh △4인 가구 311kWh △5인 가구 324kWh △6인 가구 404kWh로 각각 나타났다.올해 기후환경요금 단가 kWh당 9원은 1년 새 무려 69.8%나 올랐다. 지난 2021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kWh당 6.3원으로 2.0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 kWh당 9원으로 1.7원 또 올라 1년 사이 총 3.7원 인상됐다. 올해 기후환경요금 kWh당 총 9.0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비용 7.7원과 탄소배출권 이행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으로 구성됐다.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이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에너지경제신문은 리얼미터와 지난해 9월 26∼27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운동 참여 의향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조사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90%)·유선(10%)이고 응답률은 2.8%다.재생에너지사용 운동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71.9%였다. 재생에너지 사용 운동 참여 의향자 중 정부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얼마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월 500원~1000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1000원~3000원 미만’(25.0%) △‘월 500원 미만’(18.4%) △‘월 3000~5000원 미만’(10.8%) △‘월 5000~1만원 미만’(7.6%) △‘월 1만원 이상(3.1%) 이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를 고른 비율은 2.1%였다.재생에너지 사용을 찬성하는 국민도 월 500∼1000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요금으로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었다.월 3000원 이상 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총 21.5%로 약 5분의 1 정도만 지금 내고 있는 기후환경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더 낼 수 있다고 답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감당 액수를 조사했으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이 비중은 더욱 줄 수 있다.◇ "기후환경요금 앞으로 1만원까지 오를지도…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기후환경요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7.5%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두 자릿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0%라 하더라도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난해 수치보다 두 배 더 많은 21.6%까지 늘려야 한다. 이마저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결국 국민의 기후환경요금 부담도 앞으로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기후환경요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기후환경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후환경요금이 3000원에서 1만원 혹은 2만원까지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후환경요금이 1만원이 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설명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문제가 됐을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보와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기요금 정책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정보제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형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발전단가와 송전단가, 정책비용같이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소비자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올해 전국 가정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기후환경요금표. (단위: kWh,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한국전력 주요전기요금제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폭탄 실험의 강도를 높여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보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국의 핵무장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1970년대부터 있었고 2004년에도 핵 관련 비밀실험을 했었다.한 원자력연구기관 관계자는 24일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맞서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규정한 미국과의 조약을 수정해서라도 미사일 기술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의 동맹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여론도 핵무장에 좀 더 열려 있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생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윤 대통령이 지난 주 언급한 것처럼 이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 물질과 공학기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라는 큰 장애물과 ‘선량한’ 핵 비(非)확산국이라는 위상에 입을 타격 등으로 인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고리원전 1호기 도입이 추진되던 1973년, 핵폭탄 개발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핵확산 금지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측은 "사용후핵연료의 상업용 목적으로 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핵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1975년 "한국이 당장 핵개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 2억달러 상당의 고리원전 2호기 건설 차관을 중단할 뿐 아니라 기타 경제개발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용이지만, 당시 한국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은 전량 수입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통제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수입되는 우라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몰래 숨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여부와 별개로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핵확산 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게 되며,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NPT는 1968년 체결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한국은 1975년 비준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비핵보유국 국가들의 전면적인 핵무장을 추동할 수 있어 동아시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계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핵무장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주변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에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함을 은연중에 압박하는 외교 정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넷제로’ 달성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우라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우라늄 생산국들은 NPT 가입국인 까닭에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우라늄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타격범위에 들어갈 것이라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우산과 같은 미국의 보호약속을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만큼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탄두 폭발위력을 크게 증가시켰고, 각종 투발수단과 핵전술까지 날로 고도화하면서 우리와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크게 심화됐고 우리에 대한 핵공격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핵무장과 별개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방호태세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속히 체계적인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체제를 개선하며, 국민행동요령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북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현장. 연합뉴스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하는 김정은이 수소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가르키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기간 중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포럼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이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와 석탄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국내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30% 이상 올랐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은 각각 567억달러, 281억달러로 총 848억달러(약 104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액수가 가장 컸다.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은 각각 종전 최대였던 2014년(366억달러)과 2011년(183억달러)의 액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153억달러)였으며 이어 미국(119억달러), 카타르(85억달러), 말레이시아(55억달러), 오만(47억달러) 등의 순이었다.석탄 역시 호주(124억달러)가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러시아(57억달러), 인도네시아(35억달러), 캐나다(26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1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한국의 가스·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가스 27.0%, 석탄 44.2%에 달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한 영향이다.가스와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다.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wonhee4544@ekn.kr서울 시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연합뉴스